"공탁절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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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 공용수용 저작물 채권 판례 소생법 족보 저작권법 현대사회와 법 PL보험 가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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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절차" 검색결과 361-380 / 705건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등기,지적법) 요약집

한 권리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그 자체(권리관계를 기재하는것 그 자체)등기관 : 지방법원장, 지원장에게 지정받은자 =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 , 등기주사보등기소 : 등기사무를 당당하는 국가기관토지,건물 : 등기의 대상사실관계,권리관계 : 절차적 기재는 등기 아니다.(표시번호, 등기번호, 등기관의 날인, 등기용지이기)법정절차 ... 자에게 대항요건3.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1) 물적편성주의(1부동산 1등기용지) 2) 형식적 심사주의 : 절차법상 요건구비 여부3) 신청주의(공동신청,서면신청,출석) 4

시험자료 | 2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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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보험금)에 여전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저당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수용보상금의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수용보상 금이 공탁된 이후에 공탁금에 한 압류는 일반채권자 ... 저당권의 실행처럼 법원에 동산의 경매를 신청 하여 그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거나 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목적 동산의 감정을 신청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정가격으로 시중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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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법 정리 시험자료

채권이 금전채권으로 변할 수있어야 한다. 행사방법은 다음과 같다.1.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변제금액이 부족한 경우 부족액을 다른 재산으로부터 받을 수 ... 채무자가 이의를 제출하지 못하면 일반재산에 대하여 먼저 집행 할 수 있다고 새긴다.2. 행사방법은 원칙적으로는 경매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절차의 복잡으로 인하여 동산질 ... 금액을 공탁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여 당사자 사이의 이익조화를 꾀하였다.2)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경우 직접 변제의 충당을 못하므로 변제로서 받은 물건 위에 질권을 가지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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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보험의 현황과 약관분석

비용, 중재/화해비용- 공탁보증보험료- 피보험자 협력비용2) 보상하지 않는 손해PL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국문약관과 영문약관 사이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실제 운영상에 있 ... ) 소송 등을 거쳐 배상금 지급에 이르는 절차를 거친다.5) 보험기간보험기간은 사고발생기준과 배상청구기준으로 나뉘며, 사고발생기준은 보험기간 내 발생한 사고는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배상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06.23 | 수정일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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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금제110호 공탁서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공탁한 69,051,338 원 중 60,408 ... 여는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무효 확인을, 피고에 대하여는 위 공탁금 중 60,408,470 원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각 구하였다. 제 ... 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원ㆍ피고 및 참가인 사이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3당사자를 판결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내려야만.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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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전제로 하고 있으며(동법 제2조 3호), ㉡ 채무불이행의 경우 競賣請求權의 행사를 인정하고(동법 제12조),㉢ 제3자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도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의 순위 ... 므로,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 4조가 정하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 및 청산금지급 등의 절차를 이행 ... ).㉴ 채권자의 청산금 공탁채무자의 일반채권자가 청산금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때에는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도는 지원에 공탁하여 그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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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의 비교

하여도 다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의 배당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일부 변제를 받거나 제1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뒤에는 일부변제이나 배당변 ... 제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만 제2 파산재단의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4. 연대채무자 1인에게 발생한 사유의 효력(1)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① 변제?대물변제?공탁민법에 명문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8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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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사업에서의 리스크 관리

건설사업에서의 리스크 관리- 목 차 - 리스크 관리의 개념 건설사업의 특성과 리스크 리스크 관리 절차 사례 조사 결론 - 목 차 -건설사업의 리스크 : 손실과 피해 , 획득 ... ( 총체적 리스크 평가 ) 건설사업의 특성과 리스크리스크 관리 절차 리스크 식별 (Risk Identification) 리스크 분석 (Risk Analysis) 리스크 대응 (Risk ... 대행으로 해당 기관과의 신속한 업무협의 이행으로 행정절차를 단축 2. 사전에 분석하여 감정평가 시 이를 포함하여 보상금액을 확정 함으로써 시행절차 일정 및 평가비용 절감 3. 적극

리포트 | 4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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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독일의 경매절차에 대한 연구

REPORT부동산경매투자론『독일의 경매절차에 대한 연구』-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부동산 강제집행2. 집행기관3. 강제집행의 대상4. 강제집행절차의 기본원칙(1) 신청 ... 과 직권주의(2) 증기주의(3) 상각주의와 인수주의(4) 순위주의5. 경매절차의 개시와 준비(1) 절차의 개시(2) 토지거래가액의 확정6. 최저 경매신고가액제도(1) 경매의 신용 ... 채권자들이 다수 있을경우에 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금을 분배할 때 어떠한 원칙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례는 우선주의, 군단우선주의, 평등주의가 있다. 독일은 집행절차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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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공용수용의 절차와 효과

공용수용의 절차와 효과I. 공용수용의 보통절차1. 사업인정(1) 사업인정권자원칙적으로 사업인정을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인정권자에게는 일정 한도에서 독자적 판단 ... 하고 원활하게 하려는 데에 있다.3. 협의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기업자는 그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절차 ... 는 의무적인 것으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된다.(1) 협의의 효과협의가 성립되면 공용수용절차는 종결되고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 즉 기업자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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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의 청구가 인정되는 것이다.2. 계산서의 승인(1)의의상호계산기간이 종료되면 당사자는 채권, 채무의 각 항목과 잔액을 기재한 계산서를 작성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갖는다.(2)효력당사 ... 이 목적물의 인도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인도의무를 면할 수 있고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멸실?훼손의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 ... 을 요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 또는 시가로 방매하고 그 대금을 공탁하여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면할 수 있다.(1)요건①상인간의 매매 ②공탁권의 행사와 자조매각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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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요약레포트[생활법률]

었고,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어 생활을유지하기 힘들었다.파산 :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재산으로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주는 재판상 절차.신용불량자 : 은행 ... 위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하였다.4.2소액사건 심판절차종류 : 1심(지방법원)→2심(고등법원)→3심(대법원)1심에서 1억 초과시 - 합의부5천 초과 1억 이하시 - 단독판사원고 ... 업자는 확인가능하다. (시청 대부업 담당 부서 혹은 인터넷)공탁 : 금전 ㆍ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일.4.9300P 실제적인 소 제기돈을 빌려 주었는데 갚지 않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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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1차시험대비 상법-총칙상행위편

: 영업주지배인은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or 주식회사의 감사는 지배인이 될 수 없다.? 지배인 선임절차-주식회사 : 이사회 결의-합명회사 : 총사원 과반수-합자회사 ... 여 행위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다.? 상사매매상사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 ... .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 : 6월내)->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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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요약2

)an청구를 할수있다.업자는 이를지급시 15일이내에 다시가입하거나 공탁금부족액을 매꿔야한다,.보증금지급청구의 소멸시효는 2년●중개수수료 및 실비수수료(영수증X) -주택: 사무실 위치 ... )●협회임의설립,복수협회,임의가입 / 민법중 사단법인 규정 적용절차1.정관작성 300명이상 서명날인2.총회의 의결-전국600이상 서울100이상 각시도20이상 (3621-5231)3 ... 허가불허가통지, 선매협의절차중인 경우 토지목적대로이용하지 않은 경우 10%의 이행강제금 후 1년에 1번씩 반복부과허가불허가 처분을 받고 1개월내 시군구청장에게 이의신청불허가 처분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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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여든가지의 물음

한 특징은 모두가 동등하게 공유하는 정책결정권이다.반면에 다수결은 여러방법(토론,수정,절충)을 다 사용하고 난 뒤에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적 장치일 뿐이 ... 이 선출되면 다수를 차지한 당의 대표가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 곧바로 정부의 수반으로 선출되기 때문이다.후보등록 또는 후보지명 절차에 관한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선거제도 ... 는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에서 최소한 몇 명이상의 등록유권자로부터 지지서명을 받게 하거나 선거결과 최소한 몇표 이상 얻지 못하면 몰수해버리는 공탁금을 걸게 하는 등의 후보 난립

리포트 | 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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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부실채권 회수방법

, 예컨대 담보물에 대한 보험료, 경매비용, 채권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비용 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비용을 먼저 상계 처리한다.그러나 회사정리절차등에 의해 채무조정되고 그 상환계획 ... 외의 자가 알게 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그 절차진행과정에서 다른 자가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채권가압류는 별도의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제3 ... 채무자에게 공탁을 유도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를 회피하거나 무력화 할 수 있다. 이 뜻은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의미이지, 제3채무자가 공탁함으로써 가압류한 채권자가 우선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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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 토지사용료 지급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수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소유권 및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공탁)[2] 농지의 이용1. 농업경영의 위반에 대한 조치(1 ... 이내에 시·군·구에게 이의신청 -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6.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3] 농지의 보전1. 행위제한(1) 농업진흥지역의 구분농업진흥지역은 다음의 용도구역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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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국가배상, 최소심판

는데, 검사, 통장, 집행관, 공탁공무원, 소방공무원, 시청소차운정수, 카투사,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 수당을 지급하는 교통할아버지 등이 이 공무원개념에 포함되며 가해 공무원은 반드시 특정 ... 는 일련의 쟁송절차로, 분쟁에 대한 심판 작용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행정행위를 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이의신청, 청원, 진정 등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이의신청과는 이 ... 의신청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그 원리?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해 처분청 자신이 이를 재심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구별이 되고, 청원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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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부동산의 공매와 매각대금의 배당문제

. 기타 경제사정의 변화 등에 따라 신탁부동산으로부터 우선수익자의 채권만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할 때(2) 담보신탁운용협약담보신탁운용협약제11조【환가절차 개시요건】다음 각 호에 해당 ... 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전이더라도 "갑"은 신탁재산의 환가절차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1. 신탁계약의 원인이 되는 여신거래약정 위반시2. 신탁계약 위반시3. 기타 담보가치 ... 저감등 환가요인 발생시당사에서는 담보신탁계약과 별도로 우선수익자로 지정되는 금융기관 또는 대출기관과 담보신탁운용협약을 체결하는데, 동 협약 제11조에서도 우선수익자의 환가절차요구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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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주총회]

상의 권한(1) 청산 중의 회사나 파산 선고 후의 회사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함에는 상법 제 434조상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2) 회사가 당해 회사의 임 · 직원 ... 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地)이어야 한다(제364조). 소집지란, 최소독립행정구역을 의미하며 특별시, 고아역시, 시 · 군을 의미한다.4. 소집절차(1) 통지 · 공고의 필요 ... 주간 전에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한다(제368조②).주주는 이 의결권을 스스로 행사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도 있고(제368조③), 주주가 수 개의 의결권을 가지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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