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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론" 검색결과 3,681-3,700 / 10,471건

이혼한 가정의 자녀에 대해 사회가 대리보호 (입양, 위탁, 시설보호 등)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혼한 가정의 자녀에 대해 사회가 대리보호 (입양, 위탁, 시설보호 등)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1. 서 론2. 가정위탁보호사업1) 정의2) 목적3) 필요 ... 성3. 입양1) 개념 및 목적2) 필요성4. 결 론1. 서 론아동이란 발달 시기상 스스로 살아가기 힘든 존재이다. 따라서 아동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는 가정 ... 여 제사의 계속, 가문의 유지에 치중하는 가족 제도적인 것이며, 특별히 '근대의 입법은 자(子)의 보호에 중심이 이전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카두신(A. Kadushin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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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의 발달과정을 요약하고 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예에 대해 정리하시오.

조직활동의 원조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지역사회행동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입법사항을 마련하고 사회정책형성 및 입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 ... 진단 은 사회복지사가 서비스대상자들에게 개입하는 방법론적인 측면들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자료수집, 진단, 예측과 치료계획등과 관련한 실천과정에 대한 내용들은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 ... 을 보였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회복지실천방법(개별, 집단, 지역사회조직)의 공통요소를 찾으려는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어 통합적 방법론 또는 일반사회복지실천방법이 소개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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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행정학과 정책학원론 중간고사

를 가진다는 이론-역사 : 19세기 말 유럽학자들에 의해 주장-종류1) 고전적 엘리트론①등장배경: 18C 고전적 자유민주주의 정치철학 확산으로 정치권력의 평등한 분산에 대한 낙관론 ... 바라츠의 ‘권력의 두얼굴’에서권력= 정책을 결정하는 권력(의사결정권력)+정책의제가 채택되지 않도록 하는권력(무의사결정권력)으로 행사되며 Dahl의 다원론은 무의사결정권력에 대해 ... 이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최근 행정기관의 정책결정이 크게 부각되나 행정기관의 가장 고유한 권한은 정책집행-법률 제정은 골격 입법만 하고 정책집행과정에서 행정적 결정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6.29 | 수정일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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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특강 자료

국가자격시험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법제론 특강 자료I. 사회복지법의 법원1. 법원(法源)의 개념2. 사회복지법원으로서의 성문법3. 사회복지법원으로서의 불문법II. 법학방법론1 ... 으로서의 성문법1) 입법권에 의한 입법: 헌법, 법률2) 행정권에 의한 입법: 명령과 규칙(대통령령, 총리령, 부령)3) 행정규칙(고시?통첩): 대립된 견해(광의설과 협의설)4 ... ) 지방자치권에 의한 입법: 자치법규(조례와 규칙)5) 관리운영기구의 규칙: 관리운영기구에 의한 사회복지법의 집행상 제정, 공고되는 제반규칙이나 지침 등(대립된 견해)6) 국제조약 및

시험자료 | 4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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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하자면 그것은 전문가나 철학가를 위한 이론이다.●두 갈래의 실존주의-실존주의에는 기독교의 유신론적 실존주의 야스퍼스와 가브리엘 마르셀와 무신론적 실존주의 야스퍼스와 가브리엘 마르셀 ... 을 구현시키고 있는 셈이다.-18세기 철학자들의 무신론에서는 신이 부정되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존재를 앞선다는 생각이 부정된다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인간성의 소유자이고 이러 ... 적 존재에 앞선다.●무신론적 실존주의-가령 신이 없다면 적어도 본질보다도 앞선 하나의 존재, 또는 어떠한 개념으로도 저의되기 전에 존재하는 하나의 존재가 있게 된다. 그러면 그 존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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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에서의 공시•공신의 원칙

물권법에서의 공시?공신의 원칙Ⅰ.서 론Ⅱ.물권과 공시방법Ⅲ.공시의 원칙1.공시원칙의 의의2.인정근거3.연혁4.물권과 공시5.공시의 효력6.공시원칙의 적용범위Ⅳ.공신의 원칙1.공신 ... 원칙의 의의2.공시의 원칙과의 관계3.공신원칙의 적용4.공신의 원칙 채택Ⅴ.판례Ⅵ.부동산법적안전을 위한 각국의 입법1.등기의 공신력 부여2.권리분석제도의 채택Ⅶ.결 론차 례Ⅰ ... .서 론공시의 원칙은 물권의 변동이 있으려면 공시방법이 수단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물권의 배타성을 실현하기 위해, 나가가 거래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요청되는 원칙이다. 또한 공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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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홍문사,배종대교수저)기초이론 요약

의 形式的立法權우리나라 국가조직에 의하면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형법각칙을 만드는 입법자인 셈이다. 다만, 국회 스스로가 법률안을 만드 ... 는 경우는 거의 없다.입법현실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형식적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만 실질적 입법권은 정부에 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나라의 형법내용은 정부의 정치적 방향 ... 論의 問題點해석방법론의 전체적 문제점은 모든 해석방법이 어느 하나도 무시 되지 않고 함께 고려된다는 점에 있다. 법관은 그가 원하는 결론을 뒷받침해 주는 해석방법을 얼마든지 임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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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복지론 - 외국과 한국의 아동복지 역사의 발전 과정 비교 설명

우선주의.셋째, 공비부담 최소화의 원칙.사회복지 관련 입법을 대량 제정ㆍ 공포하면서 ‘선성장ㆍ 후분배론’에 따른 잔여적 사회복지의 기본구조를 형성하였음. 입양사업으로는 국내입양 ... 의 아동보호와 양육에 관련된 법이 분산되어 있었으나, 1989년에 입법화 되고1991년 10월 14일 효력을 발생한 영국 아동법(The Children Act)은 부모의 이혼에 따른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7.23 | 수정일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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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복지정책에서의 변화에 대해

~ 한나라당 민주당조작적 정의 큰 정부란 작은 정부란이 론 한나라당 계열 정당 보수당 작은 정부이 론 한나라당은 왜 보수당인가 ? 보수와 진보 ? 보수 유지하려는 진보 변화 하려는이 ... 론 한나라당을 보수당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 민주당 계열 정당 한나라당 계열정당 . 시사적 문제이 론 한나라당을 보수당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 노태우 정권 한나라 ... 당 민주당 토지공개념 정부안 재벌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토지공개념관련법안을 철폐 주장 토지공개념관련법안을 강력하게 지지 개혁입법 국가보안법개정안과 경찰법 등 개혁입법을 강행처리주장

리포트 | 3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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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 중국 한국 일본 의 ODA 비교 분석

조건에 따라 무상(증여, Grant)과 유상(양허성 차관, Concessional loan)의 형태로 이원화 됩니다. 원조 유형과 양식은 기술협력, 프로젝트, 예산지원, 재난복구 ... ?입법 및 사법제도 등 행정 및 사회제도 개선의 형태로 지원유상-전자정부 등 우리의 행정ㆍIT 분야 기술을 접목하여 협력대상국 정부역량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 지원농림수산무상- 개도국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11.09 | 수정일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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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철학 ~중간고사

하는 신앙(Faith seeking understanding).-> 후반으로 가면서 맹신으로 가게 됨. 이해를 억압하고 강제.지나친 신앙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침.다시 이성의 시대.방법론 ... ) 스피노자의 출발점은 데카르트의 이원론에 있었다.자연은 정신세계의 일부. 자연은 정신의 다른 면이다. 자연과 정신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범심론(모든 것을 신격화하는 우를 범할 ... 적류관념(생득관념)은 우리의 경험에서 얻어지는 부산물이지 실체를 가진 것은 아니다 라고 했다. (실재론 - 관념의 실체가 있다는 것. 플라톤이 그 중 하나. 어떤 면에서 데카르트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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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Ⅰ. 서 론우리나라의 사회복장기본법은 개별법 체제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헌법과 사회보장 관련법들과 연결고리로서의 중간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 ... . 본론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서 규정한 것이다.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원칙, 범위 등을 규율하여 사회보장입법의 시침으로 가능하게 하려고 제정한 것이다.사회보장이라 함 ... 은 사회보장에 관한 입법방향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에도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점이 발견된다.첫째, ‘사회복지’의 용어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사회보장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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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뱅크,Megabank

information on the loans - Prevent adverse selection - Prevent moral hazard Advantages Disadvantages Market ... - Vitalization of small-loan finance - Consulting to support private founding Foundation of ... upervision finance functionReferences 국회입법조사처 , 초대형 은행 출범 논의의 평가와 향후 과제 , 2010. 4. 2 - 한국금융연구원 , 국제금융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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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 자선기관들의 협력의 모색과 새로운 사회복지기관의 설립 및 낡은 기관의 개혁활동2) 다양한 사회활동 전개 : 임대주택법 개정, 결핵퇴치협회의 설립, 소년법원과 교정요원을 위한 입법 ... 의 발전2) 빈곤층의 생활환경에 관한 정보와 긴밀한 사회적 욕구의 파악3) 사회 및 건강문제와 사회입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촉구(4) 인보관운동의 특징1) 강조점은 참여 ... 과 배우는 사람간의 협조와 배움을 나누는 환경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5) 인보관운동의 공헌1) 미국 전문사회 사회 방법론의 기초를 놓음 : 집단사회사업, 사회복지 조사, 사회복지 정책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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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법 이론

이 된 신국적자는 속인주의의 대상이 되느냐이다.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 형법의 적용을 논하는 입장에서는 부정된다. 그러나 입법례에는 명문으로 이를 긍정하는 것이 있다(독일형법사조 ... 여는, 마찬가지 입장에서 속인주의의 대상이 된다. 입법례에도 명문으로 이를 긍정하는 것이 있다(희랍형법육조이항, 화란형법사조이항, 독일일구육 연초안육조이항일호 등)._ (3) 대상이 되 ... 는 범죄의 범위……속인주의는 약간의 나라에서는 무제한으로(한국형법삼조, 독일형법삼조일항, 부르가리아형법육육조일항, 유고형법구삼조, 체코형법일사일조, 소련일구오팔년형사입법의 기초오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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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기본원리] 지방자치 개념(의의)과 필요성 및 유형분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 지방자치 위기론

은 다음과 같다.(1) 국가권력의 제한원리민주주의가 국가와 사회의 이원론에 입각하여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제한 원리를 그 기초로 하여 성립하였고, 지방자치도 국가권력 ... 도록 포괄적 일반적으로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포괄적 위탁주의(Universality Principle)를 택하고 있다(5) 중앙의 통제방식주민자치는 입법통제와 사법통제에 중점을 두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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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본권 충돌 요약 정리

」를 말한다.2. 기본권 충돌의 해결이론(1) 독일에서의 학설1) 입법의 자유영역이론기본권 충돌의 문제를 해결할 역할은 자유로운 입법형성을 그 과제로 하는 입법자의 임무라고 하는 이론이 ... 권의 규범내용을 해석론을 통하여 확정하는 작업의 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2) 제2차적 해결준거모든 기본권 충돌의 문제를 오로지 해석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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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습 3학년 A형]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증진과 대체복무 대안12. 대체복무의 입법론적 접근13. 비군사적 대체복무방안14.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15. 외국의 대체복무 사례16. 양심적 병역거부의 판례17. 양심 ...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와 국제적 현황8.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적 논쟁9.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되는 문제점10.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여부11. 현역복무 ... 의 국가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우리와 전통과 문화가 다른 이들 나라의 인정된 양심적병역거부권을 당연히 받아들여야한다는 논리는 모순이 있는 것이다. 특히 외국입법의 일반성을 들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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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 칸트철학 중간고사 대표이론

이 수학 물리학 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에서도 존재할 수 있음을 보인다. 그런데 보편적 필연성이라는 속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경험론자들의 비판에 대해 칸트는 자신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 ... 이 칸트원리로서 제시한다. 논리학의 이런 부문은 따라서 분석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인식을 판정하는 규준에 불과한 일반논리학이 기관으로 오용되면 그것은 변증론이라고 한다. 고대인 ... 이 사용한 변증론이란 명칭은 가상의 논리학을 뜻하는데, 논리학의 철저성의 방법을 모방함으로써 모든 공허한 가장을 변명하고자 하는 궤변술이었다.선험적 논리학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리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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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관리의 단계

되듯이 일반적인 정보의 사용에도 이들이 원용되고 있다.특히 컴퓨터가 정보의 보존 및 회복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데이터 베이스(DB)는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한 론에 집중 ... 이상이 1.1%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간행물은 업무 수행 중 부정기적으로 작성되는 보고서가 많다.간행물의 발간기관은 1997년의 경우 행정부 26.2%, 입법부 2.8%, 사법부 헌법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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