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범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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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범위" 검색결과 3,641-3,660 / 4,174건

[행정법]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통제에 관한 권한

한 근거규정이 없이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다(지방자치법 제35조 ①항)1) 조례의 제정 및 개폐.2) 예산의 심의·확정3 ... 로, 행정사무감사는 당해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 정례회의 회기중에 시·도의회는 10일, 자치구·시·군의회는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다. 감사실시시기 및 기간은 본회의 ...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은 모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며(동법 제35조 ①항 10호),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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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주민감사청구 조례제정의 합리적 방향 정립

주민감사청구 조례제정의 합리적 방향 정립Ⅰ. 서론지방자치의 실시는 지방행정연구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주된 관심사가 지방행정 주체 내부의 능률적 운영에 관심을 두 ... 것이다. 따라서 주민참여는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게 될 정책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셋째, 주민참여의 범위를 정책결정, 집행과정 및 평가단계 등 정책과정 ... 에 대한 폐쇄성을 배제하고 주민의, 주민에 의한, 그리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지향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의 범위를 단순히 정책결정과정으로 한정하는 것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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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에 따라 제정되기만 하면 법으로 서 효력을 가진다.이러한 법과 도덕은 일단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할 수 있다.1) 법과 도덕은 기능 내지 영역에서 구별. 도덕은 모든 측면에서 올바른 ... ) 유권해석 (법규를 제정하고 적용할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이 그 권한에 의하여 해석)유권해석에는 입법해석과 사법해석 그리고 행정해석이 있다.CF> 학리해석 : 국가기관외 학자들이 해석 ... 를 합법적 수단으로 형성될 수 있게 하기도 했다.-->법률의 지배실질적 법치주의 : 개인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의 제정-->법의 지배(다) 법치주의의 내용 (국민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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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자치권확대

한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가능하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행정정보공개조례'와 '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의 제정과정을 예로보더라도 '법령의 범위안에서'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 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벌칙규정 등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 15조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지나치게 축소 ... 는 그 사무의 처리를 유보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위임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중앙정부로서도 업무량의 증대로 큰 부담이 되며, 동시에 처벌규정의 설치근거가 없어 조례의 집행력

리포트 | 4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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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복지정책

며, 법적으로 간주되는 미혼모의 범위조차 매우 한정적이므로 미혼여성의 임신율이나 모집단의 실제 크기를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사실 미혼모 문제는 어제 오늘 시작된 문제가 아니 ... 의 관례라든가 축첩제도의 성행, 여성의 재가금지법의 제정(성종때)과 더불어 기처제도 같은 제도들이 만들어 졌었던 것으로 보아 철저하게 남성의 지배하에 여성을 묶어 놓았던 남성위주 ... 를 위한 상담사업을 강화하고자 운영되는 시설로 전국에 30개소의 여성복지상담소와 97개소의 간이여성복지상담소가 있는데, 그 시설의 구분 기준은 시?도 조례규정에 의해 시설 및 시설면적이 있다.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3.29 | 수정일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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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목 차1. 법령명2. 제정연혁3. 입법배경4. 목적5. 적용대상6. 주요내용1)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수립 등⑴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수립2)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조성 ... 납부기한의 유예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⒁ 농어촌 특별세 우선지원⒂ 준농어촌에 대한 특례7. 문제점⑴ 법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적용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 19⑵ 법 ... 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2. 제정연혁- 특별법 제정 2004. 1. 29 법률 제07151호 (공포후 3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시행령 제정 2004. 4. 24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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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

및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KUG)이 제정되어 저작권법 체계를 이루었으며, 현재의 독일 저작권법은 1965년 제정된 것이다.동양에서는 일본이 1869년에 출판조례를 공포 ... 의 체결(6) 우리나라의 저작권제도3. 저작권법의 근거와 목적(1) 저작권법의 헌법적 근거(2) 저작권법의 목적4. 저작물(1) 정의(2) 저작물의 보호범위(3) 저작물의 분류(4 ... 오는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1790년 최초의 연방저작권법이 제정되었다.{) 미국의 1790년 저작권법은 책, 지도, 해도만을 저작물로 보호하였다. 1802년 프린트가, 1831

리포트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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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지방자치의회의 자치입법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벽이자 법의 함정이다. 조례는 제정할 수 있으나 조례조항 속에 벌칙규정은 제정할 수 없다는 규정이 ... 이지방자치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앙정부도 이제는 과다한 행정입법으로 지방정부의 자치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자제되어야 한다.Ⅲ.지방자치 발전의 장애요인1 ... 시민의 욕구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범위의 자치권이 부여되어야 한다.Ⅱ. 지방자치의 현실지방자치제의 시행 후 가장 많은 질타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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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먼지오염제

오및 건축활동에 의한 것이 대표적이다3. 먼지오염제1) 의의먼지 오염도를 예측해 하루 전에 알려주는 것으로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 2005년부터 실시한다. 먼지란 대기 중 ... 다. 0.2-2.0 μm의 입자는 매우 안정하고 대기중 수명이 1주일에서 1달 가량 되어 오염의 영향권 범위가 그만큼 넓게 나타난다.특히 비 온 후에도 여전히 대기중 미세먼지 오염 ... 도가 높게 나타남은 쉽게 침적되지 않은 아주 미세한 입자가 그 원인이다.현재까지 미세먼지는입자의 크기에 따라 발생원이 복합적이고 광범위하여 문제해결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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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국민연금제도

의 피보험자가 현재의 피보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우리나라는 법에 따라 제정 연도가 차이가 나긴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사회보험제도 ... 의 도입 시기는 늦었지만 적용범위는 빠르게 진행되어 30여 년에 걸쳐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4대 사회보험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이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 권은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급여액은 조세감면규제법, 기타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면제된다. >3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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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협의회

들 간의 조정과 협력- 민관 파트너십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의 연계)- 사회복지 관련 운영조례 제정 및 개정- 공동사업 추진3.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복지도시 ... 민간조직이다.4) 사회복지협의회의 활동원칙1. 주민욕구기본의 원칙 : 광범위한 주민의 생활실태ㆍ복지과제 등을 파악하도록 노력하고그 욕구에 입각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2. 주민활동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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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 및 자원화에 관한 연구

개발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하여서 감량의무사업장 범위확대 및 조례제정, 사료 ? 비료관리법, 농지법 ? 식품위생법령 개정 등 ... 법령, 지자체 관련조례 개정 방안 등을 협의(’02.5월)하였고, 가칭 「모범환경음식점」의 위생 ? 환경 ? 관광 등 분야별 세부 지정기준 및 소득세 감면을 위한 관계법령을 위한 관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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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한국 지방공무원의 승진제도

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 기본법이다.2) 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 ... 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 시행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의 구분 및 종류, 계급 구분 ... 자는 당해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해서 승진임용 범위 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승진의 요소에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훈련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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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관리론] 직접민주제

의서명에 의하여서 자치단체의 자치헌장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등에 관하여 직접 발안하는 제도로서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원의 입법 부작위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이 ... 권을 주민에게 유보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현안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물어 결정한다는 점에서 간접민주제하의 선거권 행사와 같은 투표는 주민투표의 범위 ... 에서 제외된다.3)주민감사청구 제도 - 조례가 정하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가진 지역 주민이 일정 수 이상의 연서를 통하여 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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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청소년환경

의 건강한 성장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청소년보호법을 제정’①가정(법 제3조)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의 역할②사회의 책임 ... ”을 정해 선도 및 단속방법을 조례로 정 해 관할 경찰서장 및 학교 등 해당지역 내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2) 관리 및 운영지침①도로상 표시: 레드 존임을 표시②안내표지판 ... 소통을 주로 한다.지역사회를 바람직한 형태로 형성, 발전시키려면 개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더 넓은 의미의 사회로 그 규모와 활동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2. 학교환경균등한 교육기회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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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한국과 미국의 비교행정

고 7년 전쟁 후 인지 조례에 대한 과세 정책에 반발하여 보스턴 차(茶) 사건을 일으켜 저항했다. 1775년 보스턴 근교에서 쌍방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났고, 1776년 7월 ... 이 대세를 잡았다. 1783년 파리 조약에서 독립이 승인되었고, 1787년 합중국 헌법을 제정하였다. 군주, 귀족의 신분이나 봉건적 토지 제도의 잔재가 일소되고, 삼권 분립에 의한 ... 과 면은 그 지역범위가 크기 때문에 군의 지역범위 재조정을 통한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동사무소 폐지는 빈약한 고유사무와 업무의 비효율성 및 업무의 민간위탁가능성을 들어 그 폐지.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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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교육행정 시험문제

되어야 한다는 원리.즉, 개인의 취향이나 의견에 따라 이루어지면 안 되고, 행정의 모든 활동이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에 따라야 함을 말한다.2 민주행정의 원리민주 ... 려는 합리적인 노력이므로 거기에는 반드시 이상과 현실사이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기본원리가 있어야 한다.1 법치행정의 원리모든 행정이 법령에 의거해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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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요약정리

의 여섯 가지이다.① 법규상으로 본 기본원리㉠ 합법성의 원리이 원리는 교육행정의 모든 활동이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령 ? 규칙 ? 조례 등에 따라야 하는 법률적합성을 가져야 함 ... : 모든 체제는 그 체제의 안과 밖을 갈라놓는 경계인 한계범위를 가지고 있음㉣ 환경 : 모든 체제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변인과 매개변수 : 모든 체제는 체제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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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학교운영위원회

. 우리나라의 학교단위책임경영제2.1. 학교단위책임경영제의 등장 배경우리나라의 교육 자치제는 8 ? 15 해방 직후 미군정 아래서 논의되기 시작하여 1949년 교육법 제정으로 구체 ... 화되었다. 그러나 당시 사회 혼란과 6 ? 25로 실시가 지연되다가 1952년에 교육법시행령 제정, 지방 자치 실시에 따라 비로소 시?도 단위 교육자치가 출범하게 되었다. 그후 5 ... ? 16을 계기로 한 때 중단되었으나 1964년부터는 시?도 단위의 명목상 교육자치제로 유지되어 오다가 1988년 교육법 개정, 1991년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시

리포트 | 2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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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 일본의 도시계획사

시킨 대화재 발생. 태정관에서 동경 전 시를 벽돌집으로 건축하여 불연화 시킬 방침을 제출. 결과 도로 개정과 긴자벽돌가를 건설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실패로 끝남.메이지기시구개정조례 ... 1888년 동경시구개정조례 공포 계획구역 – 궁성의 주의, 우에노 아사꾸사에서 신바시에 이르는 구역 및 호쇼 훗까가와의 일부 계획사업 – 도로, 교량, 하천, 철도, 공원등에 한정 ... 꽤 질 높은 주생활 환경이 출현. - '시가지 주택'의 건설 '재개발' 수법 개발 공업단지 개발종전후지역개발1950년 -국토 종합 개발법 제정 -중공업화 -대도시에 인구집중

리포트 | 6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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