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범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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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범위" 검색결과 3,441-3,460 / 4,174건

[사회복지]경기도 남부지역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방안 - 평택, 안성을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 2005년 상반기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제정 및 운영예산 확보- 7. 31일부터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 개시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 2006년 상반기 ... 단체로 이양함- 지방자치단체에게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 부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지방분권의 장점 :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정치적 훈련, 만족과 사기 증진지방분 ... 권의 약점 : 지역간의 경쟁으로 지역이기주의의 심화참여정부 지방분권을 위한 법 제정- 지방분권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2003년 12월 법 제정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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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지방자치]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Ⅳ.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참여사례 소개 71. 주민투표 72. 주민감사 83. 조례제정·개폐청구권 8Ⅴ. 현대행정에서의 주민참여의 기능과 한계 91. 현대행정에서의 주민참여의 기능 ... 자치단체의 기관의 민주적인 정당성을 보장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 및 개별법률에서 인정하는 참정권에는 선거권·피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제정청구권, 청원권, 행정쟁송권, 손해 ... 할 .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주미의 생활과 직결된 여러 사항을 일률적으로 조례제정·개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홍정선, 전게서, p.84는 견해가 있다.조례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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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 관계]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 관계

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집행한다.ㆍ교육규칙 제정권: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 여 교육규칙을 제정·공포할 수 있다.ㆍ대표권: 교육·학예에 관하 ... 자치6조).▶임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1창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관장사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면 교육감의 관장사무는 교 육·학예에 관한 조례안 ... 의 작성, 예산안의 편성, 결산서의 작성, 교육규칙의 제정,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 17가지이다. 특히 앞의 세 가지는 시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동법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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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관 -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있으며,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4) 교육규칙제정권 :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 ·도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② 시·도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결산③ 시·도 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 사용료, 숫료, 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관한사항④ 시·도 의회에 제출할 起債安 ... ⑤ 기금의 설치·운영에관한 사항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⑧ 법령과 조례에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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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고 있는 것인 만큼 불필요한 의결권의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지방의회(교육관련)교육위원회조례의 심의 및 의결권시?도의회에서 제출한 조례안 제정과 개정예?결산 ... < 목 차 >I. 서 론Ⅱ. 문 제 점1. 교육행정의 부패2.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범위에 관련된 한계3.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Ⅲ. 교육행정 이원화에 따른 현황Ⅳ. 우리 ... (조)의 생각Ⅴ. 같이 생각해볼 문제Ⅵ. 결 론< 참 고 자 료 >I. 서 론1991년 지방 자치제도가 부활 되면서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으로서 비로소 교육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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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와 한일간 독도 영유권 분쟁

고, 이것이 역사적 진실을 잘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시네마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면서 더 촉발된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 의 문제에 대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상황 ... 의 가치1970년 12월 유엔총회는 각 연안국의 관할권범위 밖에 존재하는 심해저 자원은 인류공동유산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1973년에 조직과 절차를 결정한 후, 1982년 ... ), 대륙붕범위, 심해저 규정 등 다음과 같이 6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첫째, 협약은 12해리 영해폭을 확정하고 영해 내에서 외국선반에 대한 무해동항(Innocent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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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부안군주민투표의행정법적고찰[1]

제공 문제4.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우려5. 주민투표의 대상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과연 주민들에게 맡길수 있는가의 문제Ⅶ. 우리나라의 주민투표법 제정1 ... 을 투표에 회부하여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선거권 행사와 같이 간접민주제의 제도로서 행하는 투표는 주민투표의 범위에서 제외된다.주민투표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 ... 투표를 말한다.② 항의적 주민투표항의적 내지 청원적 주민투표는 의회가 가결한 법률?조례의 발효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회가 의결 후 일정기간 그 발효를 정지하고 그 기간 중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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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제도 리포트

이나 병원 등의 시설을 택하게 된다.제 3 절 노인수발보호정책의 현황1.노인수발보호정책의 현황1)노인수발보호체계의 발전과정우리나라의 노인 수발보호체계는 노인복지법의 제정 및 개정 ... 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왔다. 즉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이 제1단계이고, 제2단계는 1989년의 제1차 개정시기, 제3단계로는 1993년의 제2차 개정시기, 그리고 1999년 전문 ... 상태로 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기여하는 보험급부로서 시(市).정(町).촌(村)의 조례로 정하는 것.)개호보험의 급여내용구분명칭급여액비고재가서비스재가개호서비스비.방문개호.방문입욕개호

리포트 | 5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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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비교경제론]베트남

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아울러 ‘99년 5월 전기료, 수도료, 및 통신요금인하, 노동자 임금방식 전환, 대표사무소 설립시 등록비용 대폭인하, 부가세 면제범위 확대, 공업단지 및 ... 투자법'이 제정되어 1996년11월 신투자법'으로 개정되었으며, 베트남의 대외 경제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2000년5월 국제 상관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차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 ... 고 있다. 2000년 7월31일자 베트남정부 조례 No.24/2000/ND-CP 본문 및 부칙들은 현행 외국인 직접투자 제도 운영의 법률적 근거가 되고 있다.자본 및 기술의 독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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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핵심

활동이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령 ? 규칙 ? 조례 등에 따라야 하는 법률적합성을 의미④ 기회균등의 원리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헌법에 기초 ... 의 직접적인 측정이 곤란하다.2. 교육행정의 기본원리* 법제면① 법치행정의 원리 (합법성의 원리) : 모든 행정은 법에 의거하고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 ... 교육29. 바우처(Voucher) 제도① 학부모는 학구가 다르더라도 최고라고 생각하는 학교를 찾아 나설 수 있다.② 학교는 기본 요구조건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목표를 설정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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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법치행정

작용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에 기속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법치주의이며, 특히 행정이 법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이다.2. 법치주의의 일반 ... 을 가진다는 것으로 의미한다.② 행정권은 입법권의 수권이 없는 한 스스로 법규를 창조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법규창조는 입법권의 전권적 권한이다. 행정권으로 위임범위 내에서만 법규 ... 이다.② 이것은 행정이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으로 강조하므로 법치행정원칙의 소극적 측면으로 나타낸다.③ 여기에서 법률이라고 하면 형식적인 의회제정법인 법률뿐만 아니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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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장애인 이동권 문제

, 이동권정책위원회의 설치 문제III. 장애인 접근권 정책의 현황과 과제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정의 의의2).「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 보장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범위(2) 대상시설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의 종류(3) 정비대상시설 및 정비기한(4) 법적 실효성 확보 수단Ⅳ 결론 : 평가Ⅰ ...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되기도 하는데 지자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이 해당되며,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가 면제되기도 한다. 장애인이 개인자가용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승용자동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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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신도시사례-포틀랜드(Portland), 어바인(Irvine)

을 뽑아 광역의회를 구성 (의회는 조례제정, 예산심사 등 Metro의 기본적인 정책결정에 책임) - 지역전체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도시계획과 연계된 광역교통계획 수립, 폐기물처리 등 ... Portland시의 위치1. Portland UGB1) Portland시 개요도시현황 2경제의 중심분야가 광범위: 제재·펄프·목제품·제분·알루미늄 중심 금속공업 + 농업·어업 등이 어우러짐

리포트 | 43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0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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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관계

고 있는 데, 이러한 지방 재정통제는 헌법과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있다.1과세권의 제한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지방세법으로 정해진 틀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징 수하도록 되어 있 ... )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행정 서비스 가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사무 배분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제도적으로는 앞에서 제시된 사무배분 기준에 의해 중앙과 지방정부 ... 조정 수단인 지방교부 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제도를 통하여 지방정부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있다.3)제정통제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예방하고 국가 재정정책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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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WTO 가입 및 올림픽 개최가 중국 관광정책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시교체제의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1996년 제정된 “여행사관리조례”(旅行社管理?例)를 2001년 12월 제 49차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국무원의 개정에 대한 결정 ... 는 국내여행업무에 한 한다.”는 규정을 “여행사는 경영업무범위에 의거하여 국제여행사와 국내여행사로 구분한다. 본 조항은 별도의 규정을 가지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참조: 여행사관리조례 ... : “여행사의 경영업무범위에 의해 국제여행사와 국내여행사로 구분한다. 국제여행사의 경영범위는 인바운드관광, 아웃바운드관광 및 국내관광업무를 경영범위로 한다. 국내여행사의 경영범위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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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소비자보호법 및 관련법

의 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 등 7대권리를 선언하였다③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실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관계법령, 조례의 제정 및 개폐 ... 소비자보호법 및 관련법의 개요1. 소비자보호법1) 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 개정① 1980년 1월 4일 최초제정- 도입배경 : 근대 시민법은 당사자간의 지위의 대등성을 전제로 하고있 ... 어서 소비자의 권익을 제대로 실현 할 수 없음 따라서 이러한 지위의 비대등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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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학교회계제도

각급 학교에 확대 실시1996년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제도 도입 1998년 학교발전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2000년 초중등교육법 개정 및 회계규칙 제정3. 학교 ... 내용장부 및 서식각 비목별 예산의 계상 범위기타 학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자체적 사전 교육 예산과정 중 부서간 마찰 및 갈등 예방, 재정의 효율화 도모2) 학교 구성원에 대한 ... 하기 위해 관직을 지정하고 의무 부과 함학교 회계의 절차2절3. 수입관할청 부담수입학교회계 부담수입일반회계 부담수입학부모 부담수입1세입지출의 재원이 되는 수입, 법률이나 조례

리포트 | 3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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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절차제도와 훈방

. 즉결심판제도의 성질33. 즉결심판제도의 유용성5제2절 卽決審判制度의 沿革51. 우리나라 즉결심판제도의 연원52.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의 제정83.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 청구범위의 확대582. 출석요구 불응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방안 603. 불출석 즉결심판의 확대62제4장 警察訓放權의 法的根據와 對象63제1절 訓放의 意義63제2절 우리나라 警察 ... 와 같은 공소제기 및 공판절차에 있어서의 경죄에 대한 특별취급 이외에 독일은 1952년 종래 형법범으로 처벌되던 다수의 위경죄를 형법전에서 삭제하고 질서위반법(OWiG))을 제정

리포트 | 9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0 | 수정일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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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거버넌스 사례

에 봉사하는 기관인사들을 적절하게 규정하는 지방정부 규칙과 조례를 제정한다. 다시 말하면, 예비적인 프로젝트로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기되고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거치기 위해서 ... 공간(virtual space)상에서 발생하는 경쟁과 분쟁, 그리고 차세대 인터넷의 새로운 주소공 간(IPv6) 등 신규표준의 제정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인 ... 한다. 둘째, 개인적인 지식범위의 한계를 고려해서 각각 의 시민회의에 부여되어야만 하는 적절한 서비스의 범위와 숫자가 정해진다. 다시 말하면, 책임성 과 합리성의 원리 측면에서 볼 때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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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리더십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 규칙제정권(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위의 법 제16조)5)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 ... 임면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위의 법 제96조)4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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