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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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견해 총칙 임대차보호법 물권법 생활법률 상법 상사유치권 채권법 총론 교차청약 법률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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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효력" 검색결과 3,601-3,620 / 8,844건

우리나라의 근로자파견제도와 관련된 문제 사항

자 일방(수급사업자)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원사업자)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민법」상의 계약(민법 제 ... 664조)을 의미한다.이와 같이 민법은 도급을 할 수 있는 업무나 도급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도급을 “업”으로 하기 위해 별도로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있지 않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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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해외사례 문제점 그 외에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분묘기지권 , 법정지상권 , 동산의 양도담보권 * 민법총칙 185 조 물권법정주의 (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 기타 ...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며 새로이 만들거나 창설할 수 없다 .) 물권법구성부동산 물권법 - 물권의 우선적 효력 : 선물권 우선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 물권적 청구권 : 물권적 ... 반환청구권 물권적 방해제거 청구권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물권법 총론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해외사례 문제점 물권의 효력부동산 물권법 물권과 채권 물권법 총론 물

리포트 | 4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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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25256_판례평석

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민법 제11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부를 가려야 한다.[2] 취소의 의사표시 ... 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소자가 그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한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족한 것이며, 취소원인의 진술 없이도 취소의 의사 ... 하여 부적법하고 결국 각하를 면할 수 없다.Ⅱ.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참조조문】[1] 민법 제109조 , 제110조 / [2] 민법 제109조 / [3]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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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

지배인-지배인의 의의지배인의 선임과 종임-선임-종임-등기공동지배인-의의-효력지배인의 지배권-특성-지배권의 내용-대리권의 제한표현지배인-총설-적용요건-가. 명칭의 사용-나. 지배인 ... 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한다.(상법11조1항)포괄적인 대리권이 있는 지배인과 거래하는 제3자는 민법상의 대리인 ... 를 필요로 한다(제203조·269조·393조1항 ·564조2항). 그러나 이 내부절차에 위반한 선임행위 자체 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지배인은 자연인이어야 하지만, 그 자격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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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각론 - 부동산 임대인의 보호, 임대차 존속기간, 주택임대차 보호법, 현대의 신종계약, 불법행위(일반 불법행위, 특수 불법행위), 명예훼손

??Ⅹ?Ⅸ. 부동산임대인의 보호(不動産賃貸人의 保護)0. 부동산임대인의 보호에 관한 민법의 규정(0) 임차권의 대항력 : 임차권은 임대차계약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 한 것이 아니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1.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2 ... )까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4) 효력() 임차인의 채무의 담보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해 부담할 모든 의무를 담보한다. 보증금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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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2E)불법원인급여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불법적인 행위에 국가가 조력하는 것이 되어 법의 이념에 반하기 때문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하였다(민법 제746조전단). 그러나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존재하는 경우 ... 에는 부당이득(不當利得) 반환청구권(返還請求權)이 인정된다(제746조후단). 고리대금처럼 그 원인이 수익자에게 있을 경우 빌린 사람이 고리대금을 갚은 후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민법 ... 어 제103조에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와 모순된다. 즉 제746조는 제103조와 표리를 이루는 것으로서 ‘사법의 이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2. 입법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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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기출문제

번호문제지문"보기번호"보기정답난이도1다음 중 우선적으로 적용될 법률부터 차례로 나열된 것은? 1노인복지법 - 사회복지사업법 - 민법 Y11다음 중 우선적으로 적용될 법률부터 차례 ... 로 나열된 것은? 2민법 - 사회복지사업법 - 노인복지법 11다음 중 우선적으로 적용될 법률부터 차례로 나열된 것은? 3노인복지법 -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11다음 중 우선 ... 적으로 적용될 법률부터 차례로 나열된 것은? 4사회복지사업법 - 노인복지법 - 민법 11다음 중 우선적으로 적용될 법률부터 차례로 나열된 것은? 5사회복지사업법 - 민법 - 노인복지법

시험자료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28 | 수정일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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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에 대해 기술하시오

이 행하고, 아동상담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경찰서장에 대해 원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학대부모에 대한 원조나 지도가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학대피해아동을 부모 ... 이나 시설입소(동법 제28조),친권상실선고(민법 제834조),감호자(민법 제766조 2항)나 친권자의 변경(민법 제819조 6항, 가사심판법 제9조 을류 7)),입양(민법 제792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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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 따라서 총론의 공범에 관한 규정(제 30~33조))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다만, 이때 이러한 행위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는 될 수 ... 된다고 판시할 있다. 혼인이 무효이면 배우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법률상 배우자로 되어 있으면 혼인취소사유(민법 제816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혼인이 현실적으로 취소될 때 ... 을 상간자로 하여서만 공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그 공소제기의 효력은 甲, 乙이 각각 간통과 동시에 상간한 수죄의 전부에 미치는 것이며, 검사가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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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시험자료

적격기간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이 효력을 잃게 되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반면에 민법 제 531조에 의하면,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이에 계약 ... 1.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승낙의 의의는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이다.승낙의 효력발생시기는 청약자와 승낙자가 멀리 ... 떨어져 있는 경우인 격지자간의 경우와, 대화자간의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격지자간의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민법을 도달주의의 예외로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즉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1.06 | 수정일 201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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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의 체계, 동산과 부동산, 물권과 채권

ㅇㅇ ㅇ 팀 ㅇㅇ ㅇ . . . Chapter. Ⅰ. 동산과 부동산 Ⅱ . 물권과 채권민법의 체계 민 법 총 칙 물 권 채 권 친 족 상 속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 ... 다 . ② 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 → 즉 ,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이다 . 제 186 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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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에 대한 고찰

계약법 과제-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한 고찰-I. 개설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민법 제108조))란 표의자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행하는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법률행위가 있 ... 에해한대로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2) 신탁행위신탁행위란 특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정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고 상대방에게 그 권리 ... 에 무효라는 견해)가 있다.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단, 민법 제108조 2항에 이러한 무효 사유로 선의의 제3자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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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

의 국공로 정할 수 있다고 한다(다수설). 또한 헌법재판소도 절충설을 취하고 있다. (헌재 1993.7.29. 92헌바20,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합헌): “재산권보장 ... 에서 헌법상 재산권 보장은 권리와 제도를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절충설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성낙인, 헌법학 2008)재산권은 대국가적 효력을 가지며, 대사인적 효력은 간적적용설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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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개념-회사의 능력

또는 특정행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그러한 규정을 효력법규로 보고 특별법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이라고 설명하는 견해와, 그러한 규정을 단속법규로 보고 이 규정 ... 을 특별법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생각건대 효력법규로 보아 특별법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3. 목적에 의한 제한1 ... ) 총설법인은 정관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민법의 비영리법인에 간한 규정이 회사에 대해서도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2) 학설정관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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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7조 비진의표시 관련 사례에 대한 이론정리 및 해설

에 취할 경우에는 표의자의 의사표시는 그 진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유효하게 되므로 상대방 또는 사회일반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우리 민법은 표의자의 진의를 존중하면서 표의 ... 효력에 대해 3가지 이론이 존재한다.첫째로 의사주의 이론을 취할 경우에는 표시행위와 관계없이 표의자의 진의를 중시하게 되므로 표의자의 이익을 보호하게 되며 둘째로, 표시주의 이론 ... 자의 이익과 사회일반인의 이익의 조화를 꾀하려는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른바 ‘비진의 표시’의 문제이다.2.의의민법 제107조 (진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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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정리본

하여 효력을 발생한다.4) 민법 - 대리행위의 흠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서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대리인행위성을 취한다.(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법률행위 ... 어야 한다.5. 대리권의 소멸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이나 특별법에 의해 배제될 수 있다.(1) 공통의 소멸원인 -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금 ... . 그러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의 효력은 있다.하지만 이 수동대리에는 그 적용이 없다.2. 대리행위의 하자대리행위의 하자에 관하여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

시험자료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5.31 | 수정일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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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총론-계약의 해제·해지

문> 계약총론-계약의 해제·해지Ⅰ. 계약해제 서설1. 해제의 의의 및 작용1) 의의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있 ... 에는, 불이행의 부분 이후에 한하여 계약관계를 소멸케 하는 것은, 민법은 특히 “해지”라고 한다.(4) 해제조건의 성취해제조건은 조건의 성취라는 사실에 의하여 법률행의는 당연히 그 ... 효력을 잃는 데 대하여, 약정해제권은, 비록 약정된 사실의 실현으로 해제권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행사하지 않는 한, 해제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2) 해제제도의 작용계약당사자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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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 법정주의

권은 관습법적으로 허용한다.③ 보충적 관습법- 관습법이 형법 해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형법 제184조 수리방해죄의 경우 수리권이 민법에서 관습적으로 확장 ... -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 근거로서는 법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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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법 종류에 대해 알아본다.

법은 성문법을 보충하는 효력이 있다.(민법 1조)? 상관습을 민법규정보다 우선으로 규정한다.? 관습법은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을 가진다.(민법 185조)② 관습법과 ‘사실로서의 관습 ... 로서의 관습’(민법 제106조)은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될 뿐 관습법은 아니다.② 법적 확신설 - 역사법학파의 주장으로 사회의 다수인이 어떤 관습적인 것을 법으로 확신함으로써 관습법 ... 하여 재판의 준거로 삼는 경우? 행정관청이 동일한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관습에 따라 처분을 하고 거기에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3) 관습법의 효력① 관습법과 성문법의 관계? 관습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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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제론

순(상위법과 하위법)으로 효력불문법 : 관습, 판례, 條理 등도 법원으로 인정되는 보충적 역할을 한다- 법의 일반체계: 자연법, 실정법(효력의 범위에 따라 국내법, 국제법)헌법 ... 는다. 대한 미국 국민에게는 누구에게 해당- 헌법, 국민생활 기초보장법,특별법은 특별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 약자를 보호하려고 만듦 - 사회보장법법의 효력의 범주일반법 - 전 국민 ... 가 시작되고 중상주의 발발, 소극적 저항이 나타 잔여적인 복지적 욕구가 나타남으로 엘레자베스의 구민법이 나타남자본제 - 인구의 급속이동, 도시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져서 산업화와 공업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8.31 | 수정일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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