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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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견해 총칙 임대차보호법 물권법 생활법률 상법 상사유치권 채권법 총론 교차청약 법률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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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효력" 검색결과 3,541-3,560 / 8,844건

사채 발행절차

가 점유 해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기명사채는 양도는 지시식으로 되어 있으면 민법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승낙이나 통지를 거쳐야 하고 , 지시식이 아닌 경우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사채 ... * 주식의 경우는 정관에 정함이 있어야 전환 가능7-사채 양도 입질-무기명 사채는 상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대로 양도는 상대방에 교부와 ,입질은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서 제3자 ... 권의 인도로 효력이 생기지만 , 단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 하여야 한다. 단 명의 개서 대리인이 있는 경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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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중요개념정리

민법총칙 - 주요내용정리1. 물권적 청구권2. 물권행위의 무인성3. 본등기의 효력4.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5. 물권의 소멸 (물권변동행위)6. 점유의 모습7. 점유자와 회복 ...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점유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침해의 모습에 의한 ... 를 깊게 파서 인접한 B의 토지가 무너지려고 하는 경우에 이 권리가 발생한다.* 물권적 청구권의 특수성(1)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 물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청구권이라고 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20 | 수정일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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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상업 사용인 중 지배인에 대한 설명

된다는 의미에서는 임의대리에 해당하지만, 그 범위는 “그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재판외의 행위”에 미친다는 점(상 11조 1항)에서는 정형성과 포괄성을 갖는다.즉 민법상의 대리 ... 권의 범위는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하여지나 지배권의 범위는 이와 같이 그 영업에 관한 영업전반에 걸치며(포괄성), 민법상의 대리권의 범위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지배권의 범위 ... 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법정의 효력이다(정형성).지배권의 이러한 포괄·정형적인 성질은 거래의 안전이라는 기업활동의 특질에 기인하는데, 이로 인하여 지배인과 거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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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혼인 지위 결정 고찰

동성혼인의 지위결정동성혼인의 지위결정혼인의 법적 정의와 조건 혼인의 효력 우리나라 동성애자들의 움직임 현재 우리나라의 동성혼인에 대한 여론 현재 우리나라 동성혼인의 인정 정도 ... ) 재혼의 경우 남자는 제한이 없으나 여자는 전혼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야 한다.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률상의 효력이 생긴다 ... .(812조 1항) *신고라는 형식이 요구되는 이유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혼인의 성립을 공시하기 위함이다.혼인의 효력부부가 되면 배우자인 신분을 가지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18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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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기말

이는 위법 또는 불법을 정당화하게 되어 위법 또는 불법을 조장 내지 방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주권을 발행을 금지한 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회사도 그 효력을 인정 ... 양주식 모두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주권의 교부라는 동일한 양도방법에 의하므로 양 주식의 선의취득의 요건이 동일하다. 그리고 주권의 선의취득 요건은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해 민법 ... 든 화재·수재 등으로 유실된 주권이든 모두 선의취득이 된다. 그리고 회사가 주권을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상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주권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각 견해에 따라

리포트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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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1

에 고시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국적법 17조).Ⅱ. 국적취득의 종류국적법은 국적의 취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선천적인 취득과 후천적인 취득이 있다1. 선천적인 ... 에 의하여 자녀로 인지된 외국인도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인지된 외국인은 우리 민법상 미성년자(20세 미만)로서, 출생한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우리 국민이었을 것 ... 7조(특별귀화 입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3. 품행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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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현황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현황1. 부동산등기의 의의우리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원칙 ... 는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고 그 밖에 등기라고 하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물권변동이 생긴다는 입법주의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 적으로 부동산에 관한물권변동은 부동산등기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한 것이다.2. 부동산등기법의 성격 및 체계1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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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학기 상법기초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그 증권소지인이 무권리자라도 책임을 면하는 증권⑥ 자격수여적 효력: 증권의 소지인이 권리자로서의 자격을 수여받는 효력⑦ 선의취득자의 보호: 선의취득을 통한 거래의 안전보호는 무기명 ... 증권과 지시증권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어음 ․ 수표법에 대해서는 어음법과 수표법에 의하여 규정⑧ 유가증권법정주의: 법령에 의한 특별한 보호가 부여되므로 법령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정- 중략 -

방송통신대 | 2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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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분류에 관한 레포트

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법이다. 이 같은 국내법은 종합적이고 통일성을 가진 법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2) 국제법국제법이라 함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한 법규범을 말 ... 헌법에서는 체결된 모든 조약과 국제법규를 준수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고있다.(헌법 제 6조 제 1항)2. 공법과 사법공법은 국가의 조직이나 국가 ... 을 사법이라고 하는 설이며, 법률관계설 또는 효력설이라고도 하며, 독일에서는 종속설이라고 일컫고 있다. 국제법은 공법에 속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인데, 성질설에 의하면 국가는 서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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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50308_판례평석

민법총칙22011년도 2학기 1차 과제물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50308 판결판 례 평 석Ⅰ. 판결요지[1]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 ... 균형으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 ... 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2]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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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하면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기본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어야 표현대리 제도를 하나의 유기적인 제도로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긍정한다.㉡ 부정 ... 를 한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표현대리를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표현대리를 부정하는 사례이 경우 원칙적으로 표현대리를 부정하는 것이 판례이다.[판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 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大判 1993. 2. 23. 92다52436)[판례] 다른 사람이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대리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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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신청제도 및 신청서 포맷

한다. 즉 당사자간에 어떤 약정을 하고, 이 약정을 어느 일방이 위약할 때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바로 확정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여 강제 집행 할 수 있는 것이다.2) 소송계속 ... 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소송상의 화해와 다르나, 법원에서 행하여지므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부여된다. 소송방지의 화해, 즉결화해라고도 한다.3)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절차 ... 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제출한다.(385조 1항)2)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한다.(386조)3) 작성내용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220조)4) 담당판사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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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매매의 총설

도 하나의 독립한 채권계약이다. 민법 총칙 규정에 명시되 있는 계약 일반의 원칙에 의해 규율된다.5. 매매의 일방예약과 관련한 예약완결권(1) 의 의 : 예약완결권이란 매매의 일방예약 ... 으로 존속기간을 정한다. 당사자가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결권 행사 여부와 확답을 최고하며,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상실한다.(6) 제척기간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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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 유산을 통해서 본 상속과 유언

의 협력에 근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들에 대한 보장적 기능으로서도 상속제도는 인정된다.상속은 상속의 원인이 되는 사망이 발생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민법 제 997조) 이때 법적효력 ... 로 한다면-대습상속인 3人(오영란,선우환,선우정)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상속되지 않는 것일까??정답은 NO.우리 민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유언의 자유를 인정한다. 그 ... 하여 상속재산 처분의사를 유언으로 남긴 경우 그 의사대로 재산을 처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법적효력이 있는 유언장이 없다면 법에서 정한 법정상속절차가 진행된다. 법정상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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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1. 들어가며최근에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와는 달리 행정행위는 단순히 법률의 집행 작용을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준 ... 의 법률(대표적으로, 행정대집행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행정청의 의사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공통적으로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지니 ... 며, 실현 가능하고 명백하여야 한다. 이는 민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만 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그 준수가 더욱 더 엄격해야 할 것이다.(3) 절차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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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법인

출연(1) 생전 처분법인이 성립된 때(설립등기)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2) 유언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사망)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4. 법인의 불법행위(1) 의의민법 제35 ... 민법상 법인목차1. 권리능력 없는 사단(1) 사단의 내부관계(2) 사단의 외부관계(3) 사단의 재산관계(4) 기타2. 정관의 기재사항 및 등기 사항(1) 필요적 기재사항(2 ... 할 것인가에 관하여, 민법은 물건소유관계 외에는 아무런 직접적 규정도 두지 않았으나 법인격이 없어도 개개인의 단순한 모임인 조합(組合)과는 달라 구성원 개개인을 초월한 독립적 존재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1 | 수정일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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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제도와 문제점

친양자제도Ⅰ. 서론친양자 제도는 2005년 개정민법은 보통양자제도와 구별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하고 2008년에 실시이후에 2012년에 개정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양자제도에는 보통 ... 의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민법상 ‘성불변의 원칙’ 때문에 자녀는 양부의 성을 따를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당사자들이 모두 원하고 자녀의 생부가 동의 하는 경우에도 결과는 마찬가지 ... 나서서 잘 살리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Ⅵ. 친양자제도에 대한 검토1. 친양자의 연령민법 제 908조의2 제1항의 2호는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을 요건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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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필기시험 목차 포함한 정리 레포트

에 대해서도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4.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인 한 민법의 법원으로 된다.動機의 不法(동기의 불법)Ⅰ 서언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사회 ... 질서에 반하지 않지만, 동기, 즉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로 의사표시에 선행하는 심리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경우, 법률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Ⅱ 학설 및 판례 ... 행위란 강행규정을 직접 위반하지 않지만 회피수단을 통하여 강행규정이 금지하는 결과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이다.2. 효과탈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近代民法의 基本原理(근대민법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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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제도와 대리인비용 및 상업사용인

(2) 민법상대리제도와 상법상대리제도① 민법상 대리제도의 특징② 상법상 대리제도의 특칙과 실익2. 상업사용인(1) 상업사용인의 의의(2) 상업사용인의 종류① 지배인② 부분적 포괄대리 ... 는여 효력이 생간다고 하면,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수가 있을 것이므로, 그 경우에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 ... 어서는, 거래의 편의를 위해서 민법상의 원칙인 현명주의를 배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명주의의 배제에 관한 상법 제48조의 규정은 대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대리관계가 불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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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판례분석 - 대법원 1989.1.31일 선고 87누 760 판결

요건과 근거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소멸원인의 하나인 채권자의 포기, 따라서 채무의 면제에 있어서도 전자는 상법 제400조의 방법과 효력에 의하는 반면에 후자는 민법 제506조 ... 하는지 여부(소극)다. 대차대조표의 공고로써 대표이사에 대한 회사의 채권포기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한 사례3. 상고 이유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 ... 의 방법과 효력의 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멸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상법 제399조 소정의 권리에 국한되는 것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으로는 볼 수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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