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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정당한정부" 검색결과 341-360 / 1,413건

  • 진보와 보수 정리
    이이박정희정도전박제가노무현2강진보개혁을 중시칼 마르크스로크의 주장에 충실보수안전을 중시애드먼드 버크, 메르켈 총리, 캐머런개혁을 추진하되, 안정 속에서 추구해야 한다 반동(전통 ... 속에 개혁을 추진했던 보수주의좌파아우구스트 베겔-여성 해방, 독일 사회 개혁러시아 볼세비키, 독일 사민당개혁을 추구하는 정당혁명을 추구하는 정당일반적으로 좌파는 진보주의에 우파 ... : 4 : 3)로 나뉜다. 하지만, 진보의 좌석 수는 70%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진보정당이 진보를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진보의 대표성을 띄기 위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7.17
  • 공리주의 [소개, 양적 공리주의- 벤담, 질적 공리주의- 밀, 사례, 교과 적용]
    다구에 맞게 적용시킨 것으로 여겨진다.1) 쾌락주의??벤담은 홉스와 로크처럼 인간의 도덕적 동기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데 있다는 극히 상식적인 전제에서 출발했다. 이런 ... 하는 원리다. 내가 ‘어떤’ 행위하고 말한 뜻은 그것이 개개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공리란 어떤 대상의 성질로서 그것이 관련된 당사자에게 이익 ... 가 정당한 것이라거나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그의 제안에는 윤리학을 과학화해 보려는 실증주의적 정신이 담겨 있으며, 따라서 역사적으로 윤리학의 발전에 새로운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2.26
  • 평등과 효율 강의노트
    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네덜란드 정부의 노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비디오의 내용 중 한 네덜란드의 국회의원의 가정집이 나왔습니다. 이 국회의원의 자택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 적 추상적 성격이 강함 자연법적,세계동포주의적 평등관세속세계의 불평등을 정당화-근대17~18세기모든 인간은 원래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태어났다 는 자연적 평등 관념의 형성⇒사회 ... 계약론자 (홉스, 로크, 루소등)18세기 후반 -프랑스 혁명(1848)후 시민계급의 정치사회적 동등권 확립19세기 중엽 이후 : 재산의 중엽이후 재산의 평등권 주장 (맑스 엥겔스
    리포트 | 13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9.28
  • 로크 정치론
    권을 포기하며 공동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이 합의한 규칙에 따라 통치자로 임명된 사람이 처벌권을 행사한다. 이것이 정부와 사회의 정당한 기원이자 더 나아가 입법권과 행정 ... 권의 정당한 기원이다.사람들이 국가로 결합해 스스로 정부 아래에서 사는 가장 큰 목적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위해서다균형의 미학, 국가의 권력분립정부에 양도한 자연적 자유는 국민의 평화 ... 에게 때때로 저항하는 쪽인가?로크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 로크가 말하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또 등장하게 된다.바로 '저항권' 이라는 것이다."정당한 저항"저항은 국민의 권리이다. 정당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1.05
  • 장 자크 루소의 인간불평등과 문명을 바라보는 관점
    , 무작위적 폭력이 난무하는 무정부적 상태로부터 자위(自衛)를 위해서, 사회계약을 통해 군주에게 인민의 권력을 위탁 ? 부여한 것이므로 전제군주의 권력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던 토마스 ... 책을 제시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으로 느끼고는 한다. 인간과 사회, 강자와 약자, 사회구성원들의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 전제군주정과 민주주의, 경제문제와 정부에 관한 루소의 견해 ... 정당하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루소의 사상은 프랑스 혁명에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루소에 의하면 사회와 법률은 부자들이 집단 내의 치안과 질서 유지를 통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3.27
  • 통치구조의 기본
    문헌Ⅰ. 서 론현대 입헌민주국가의 국가의 정부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몽테스키외의 3권 분립을 중시하는 대통령제와 로크의 2권 분립을 중시하는 의원내각제이 ... 다.현재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제이지만 해방 후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은 의원내각제로 고안되었었고 본격적인 의원내각제가 나타난 것은 1960년 4. 19. 혁명으로 제2 ... 공화국에서 의원내각제로 정부구조를 갖추게 되었지만 5. 16. 군사정변으로 붕괴되었고 또한 의원내각제의 정치제도도 붕괴되어 현재까지 대통령 중심제의 정치제도가 채택되었다.대통령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04
  • 정의란 무엇인가 독후감
    다는 것이다. 샌델은 이 의문에 대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뒤이어 제시한다. 존 로크는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사회계약에 합의했다고 말한다. 정부의 혜택을 조금이나마 누린다면 이는 법 ... 에서 이루어지는 가언합의라 말한다.샌델은 로크의 의견에서는 정부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헌법을 비준하는 행위와 도덕적으로 유사한지 밝힐 수 없으며 칸트가 말하는 가언합의(가정적 합의 ... 는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예는 한쪽으로 치우친 거래는 상호이익과는 거리가 멀어서 아무리 자발적인 거래라도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합의만으로는 도덕적 의무를 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9.19 | 수정일 2021.09.12
  • 생철학
    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 권력과 법의 권위는 개개 인간의 생명 안전과 이익 보장에 기여할 때만 정당화 된다.로크 : 자연 상태의 개인들이 계약을 맺고 국가와 정부를 설립하는 것은 자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0.15
  • 5. 권력분립
    적 권력분립론1. 로크로크는 국가권력을 기능상 4권 기관상 2권분립을 주장. 이는 의원내각제 이론으로 발전2. 몽테스큐몽테스큐는 3권분립주장. 이는 대통령제로 발전3. 고전적 권력분립 ... 와 처분적 법률의 증가를 가져왔다.(2) 정당의 발달국가권력을 입법, 행정으로 분리하더라도 정당을 통한 권력융합현상 때문에 국가작용의 실질적 결정권이 집권당의 수뇌부에 귀속되게 되 ... 었다.Ⅳ. 권력분립의 내용1. 국가권력의 분할(1) 수평적 권력분할수평적 권력분할은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17
  • 철학의이해 윤리이론과 환경(환경윤리이론)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로크에 의해 영향을 받은 소유권은 먼저 인간에게 아직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자연 상태를 가정함에서 출발한다. 본래부터 그 누구의 땅도 아닌 토지를 자신 ... 의 노동을 결합 시킬 때 소유하였으며 이것이 사유재산이 되었다고 보았다.로크의 ‘결합’의 은유에 대한 반론은 소유권과 결합의 막연한 관계를 비판한다. 소유되지 않은 땅을 생각하기란 쉽 ...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소유권은 현재의 상황에서 모든 사람을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것이며 결국 오늘날 사람들의 소유권은 다양한 제도적 형태로 제한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소유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4.24 | 수정일 2023.05.05
  • 사형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찬성/반대)의 논쟁과 그 근거,세계적 현황 및 한국의 실태, 바람직한 방향
    ’5.2. 사형제도 폐지의 대안1. 서 론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집행 이후,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가 출범이래 현재까지 한국은 근 14년 동안 사형집행 ... 된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사형집행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상대적으로 권위주의 정부이던 시절이었고, 그만큼 오?남용 또는 악용의 여지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비록 지난 14년간 사형집행 ...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09년에 법무부에 의해 사형집행 논의가 있었고, 2010년에도 여당인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 의원이 강력하게 사형집행을 주장한 바 있다. 사형집행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3.06 | 수정일 2017.03.10
  • 민주주의의 종류, 위기와 대안, 민주주의의 어원과 역사, 종류(직접, 간접민주주의. 자유, 사회민주주의. 정치형태로서, 생활원리로서의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의 대안(참여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나타나기 시작하는 투표율의 하락은 대의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흔들고 있으며, 레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한 보수 ... :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의 다수결원칙 아래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형태인 직접민주주의. 여자, 노예, 외국인을 시민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 한계점. - 로마 공화정 ... 의 민주주의 - 배경 : 배경 : 중세 봉건사회는 왕과 귀족 중심의 사회. 피지배층의 자유와 권리 없음(억압). 로크, 몽테스키외, 루소의 민주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시민 혁명을 통해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15 | 수정일 2017.04.12
  • 관용이란 무엇인가
    을 처벌할 권리를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고 정부는 그런 권리가 서로 충돌할 때 생기는 불편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을 뿐이다. 로크는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를 인정 ... 했다.로크는 을 통해 종교개혁 시기에 영국과 유럽에서의 종교적 관용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는 정부가 종교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했다. 어떠한 권력도 개인이 구원을 포기 ... 의 성격과 정당성에 대한 많은 중요한 개념적 사항들이 처음으로 형성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종교적 관용이 큰 사회적 문제로서 등장하게 된 것은 종교동란 시기였다. 그러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29 | 수정일 2018.04.07
  • 루소, 홉스, 로크의 사회계약설의 주요 내용,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의 권위는 결코 절대적일 수가 없고, 위임된 것이므로 철회도 가능하다. 로크는 국민의 자발적 동의가 있는 국가권력과 통치만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인간의 자유는 공동사회의 동의 ... 다. 따라서 국가는 신이나 혹은 초자연적인 권위에 의지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에 근거한 정당성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것이다.5. 사회계약설 차이점(루소, 로크 ... (A+ 레포트) 루소, 홉스, 로크의 사회계약설의 주요 내용,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I. 서론1II. 본론11. 루소의 사회계약설12. 홉스의 사회계약설 23
    리포트 | 5페이지 | 3,600원 | 등록일 2013.04.30
  • 인적자원관리,한국의 해고절차,중국의 해고 절차,조직 커뮤니케이션,인사 평가제도,이직률 감소 방안
    징계의 종류와 절차를 결정 2) 해고사유에 대한 철저한 증거수집이 필요 ※ 사진 , CCTV, 녹음 , 녹취록 등의 자료가 필요 3) 해고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관련 정부부서 담당자 ... 들에게 전달 4) 해고 노동자들과 관련 정부부서 담당자들의 동의 확보 ※ 중국의 경우 그 정치적 특성으로 인해 , 기업의 업무수행에 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 ※ 인력 ... . 〮 중국 정부측과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 꽌시 ’ 를 활용한 사전적인 협의 , 동의가 필요함2.1 중국의 임금은 향후 급격히 상승할 것인가 ? 중국 임금의 상승 원인 1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5.09
  • 사회사상사 핵심정리 홉스, 로크, 루소, 청교도혁명, 프랑스혁명
    다운 통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의 주권자는 인민에 의해 창출 된 ‘대리인’이며 리바이어던, 즉 정부의 형태이다. 정부는 법과 계약의 강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상업 ... 의 주권을 가지게 된다.이러한 그의 사상으로 인해 홉스가 절대 왕정을 옹호하는 사상가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수 도 있다. 그러나 그의 사상에서의 정부는 개인의 자기보존을 위한 수단이 ... ”의 논리이다.로크청교도 혁명 이후 영국 사회는 토리당과 휘그당의 이념적 대립구도를 맞게 되는데, 로버트 필머의 가부장론은 피치자의 동의에 의한 사회계약론을 부정하면서 통치권의 절대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2.20
  • 고대 맹자의 정치사상현대 민주주의의 고찰,민주주의의 발전 가능성,맹자의 정치사상과 현대 민주주의,민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는 것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 ... 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인 것이다이는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문과 미국독립전쟁의 독립선언문의 일부입니다. 이를 통해 근대 이후에 확립된 민주주의에서 정부정당성이 인민의 동의 ... 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인민 곧 시민으로부터 정부정당성이 확립되고 나아가 정부가 시민의 안위를 위협할 경우 시민은 구정부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조직을 설립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29
  • 패더럴 리스트
    처럼 어느 정도의 주의와 불신을 요구하는 타락적인 측면이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존경과 자신감을 정당화시키는 인간 본성의 또 다른 특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화정부는 이런 ... 한다.[ 두 번째 차이점 ]매디슨은 공화주의 정부가 민주주의 정부보다 파벌정치의 위험이 적다고 주장한다. 사회가 적을수록 개별 정당과 이권의 수가 적어지고, 그들은 쉽게 압제의 게획 ... 다.로크와 몽테스키외는 모든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권력 분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연방주의자들은 로크에게서 권력 분립과 제한 정부의 필요성에 대한 교훈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12.23
  • (통치의기본구조 공통)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차이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헌법상의 통치형태에 대해서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의 명예혁명과 이를 정당화시키는 로크의 이권분립론은 국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의회의 국왕에 대한 우위를 기반으로 의회주권론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 에 대한 국정감사권 등을 통하여 법원을 견제할 수 있다.(2) 정부국회임시회의소집권, 법률안거부권, 국회출석발언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헌법개정발의권, 법률안제출권, 정당해산제소 ... 할 수 있다.(3) 법원위헌법률심사제청권으로 국회를, 위헌위법명령심사권 ·행정재판권으로 정부를 각각 견제할 수 있다.(4) 헌법재판소국회에 대하여 위헌법률심사권과 정당해산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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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의 국가론과 맑스주의 국가론의 흐름
    되고 있었다. 이 시기에 고전적 자유주의 국가이론의 사상체계를 다진 홉스, 로크, 루소는 공통적으로 한 사회에서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한 조직체가 곧 국가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국가 ... 의 조직은 어떤 형태로든지 구성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세 사람의 국가이론은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다.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삶을 무정부적 상황 ... 했다. 이 점에서 홉스의 국가론은 그 뒤 개인의 자유보다도 왕권을 강화하는데 복무하는 이론적 성격을 보여주게 되었다.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조화롭게 자신의 자유와 재산을 지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9.17 | 수정일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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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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