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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인정가액 비율" 검색결과 341-360 / 441건

  • [보험] 해상보험 (선박보험)
    된 경우 위의 비용중에서 보험자는 정상가액에 대한 보험가액비율만큼만 담보하므로서 선주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한다. 따라서 선주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선체보험 가입금액 ... I기간내에 정상가액(sound value)이 변동 되더라도 협정한 보험가액을 그 선박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모든 보험금 지급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손해방지비용, 구조료, 공동 ... 과 정상가액의 예상차액을 초과책임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초과 책임에 대한 선주의 피보험이익과 추가된 금액에 대한 선체 전손담보보험을 묶어서 ITC-HU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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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4
  • [사회과학]영국의 회계제도
    배경1844년 : 회사를 법인으로서 등기할 것을 처음으로 인정 1855년 : 유한책임의 원칙이 인정 1862년 : 회사법 성립영국의 회사제도의 역사1854년 : 스코틀랜드 칙허회계 ... 회사 또는 당해 자회사의 명칭 ㉯ 영국 이외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본사소재국, 영국 내의 회사이면 등기되어 있는 지역 ㉰ 당사가 소유하는 주식의 종류와 액면비율3. 영국의 기업회계 ... 회사의 명칭, 소재지, 국명, 지주비율 일람 표시 ② 연결에서 제외된 자회사에 관한 사항을 공시4. 회계실무의 특색과 최근의 동향자회사를 연결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경우 ①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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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4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5.28
  • [국제통상] 위부와 대위 / 단독해손과 공동해손
    에서는 단독해손과 공동해손을 분손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전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같이 해상보험법상에서 전손에 단독해손과 공동해손의 구별을 두지 않는 것은 그 실익이 없 ... 중에서 공동해손이 아닌 것을 말한다. 비보험이익의 일부의 멸실 혹은 손상은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우연히 발생하고 그 손해는 피보험목적 물에 이해관심를 갖는 자가 단독적으로 부담 ... 되고 있는 공동해손제도는 공동의 안전(common safety)을 위하여 희생된 손해를 해상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비율에 따라서 상호 분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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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5
  • [주식과사채]사채와 주식의 차이점
    에 표시되는 주식을 말한다.2)무액면주식주금액이 정관과 주식에 표시되지 않고 자본에 대한 비율만 표시되는 주식을 말하며, 주식에 주식수만 기재된다(우리상법상 불인정)3)기명주식주주 ... Ⅰ.주식1.의의1) 자본의 구성단위자본은 발행주식수×액면가액으로서 주식은 자본의 구성단위가 되는데 이익소각, 상환주식 상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본과 주식과의 관계는 단절 ... 된다. 상법은 액면주식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1주의 금액은 100원이상 이어야 한다.2)주주의지위1주식은 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나타내며 주식이 나타내는 의무는 재산출자의무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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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2.15
  • [물권법]물권법 중간고사 점유취득
    도 될 수 있다.취득시효의 객체부동산(99조 1항)취득시효의 객체는 부동산, 즉 토지와 건물이다.부동산의 타인성의 여부=자기 물건에도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인정되지 않 ... 자체한다.사용·수익공 유 : 지분의 비율(263조)합 유 : 조합계약총 유 : 정권의 규정에 따른다.보존행위공유, 합유 : 각자 자유롭게 할 수 있다.총 유 : 총유물의 보존에 관하 ... 과 벌칙이 요구되며,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으 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예외인정범위조세·강제집행·법령상의 제한의 회피 목적을 제외한 종중 및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는 예외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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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05
  • 재무회계 기본개념및 회계윤리문제
    투성이의 감사를 했다”참여연대이미 부도가 난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버젓이 '정상 채권'으로 분류!재고자산의 기말 가액이 7,473억9,400만 원 재고 실사는 0.01%에 불과2.회계 ... 것관의 대출 결정이 기업의 재무건전성이나 상환능력의 평가보다 담보나 청탁, 압력에 의해 결정되어 분식회계를 초래기업이 수익률을 올리지 못하면서도 투자를 하기 위하여 금융권의 대출 ... 자금이 횡행 지배주주의 근로소득 몫이 상당히 높음문제점1재벌들의 높은 부채비율3.재무관리의 윤리적 문제원인이자율이 차등 적용되지 않고 인위적 결정 부채를 통해 소요자금 조달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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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3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4.25
  • [출자총액제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 안에서 그 회사의 신주를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한다.b.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 ... 일 이내에 의결권 제한대상 주식을 결정해 공정위에 통보해야 한다.출자한도액의 비율은 95년 4월1일 이전까지는 40% 이었으나 그 이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98년 3월말 ... 와 자본금 중 큰 금액에서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소유주신구에 1주당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b.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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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4.12
  • [경제법] 경쟁력 집중의 억제
    비생산적 축적의 혼합②외자 및 국내금융으로 조기독과점③생산과 투기로 축적④부동산 담보력 및 수출지원으로 금융독과점⑤조세혜택⑥중화학투자촉진 및 산업조정정책으로 진입장벽 설치⑦상호출자 ... 에는 당해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50에서 당해 자회사주식의 소유비율을 차감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당해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③자회사 외의 국내 ... 이 그 사업내용 을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 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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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5
  • [물권법] 점유권
    과, 양도·담보설정과 같은 법률적 처분이 있다②소유권의 제한:소유권을 제한하더라도 한계가 있다.즉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거나,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면적의 비율에 의하며,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독립하여 처분할 수 없고, 공용부분의 변경·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는 점 ... 라는 입증이 곤란할 때는취득시효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함ⓑ분필되지 않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취득시효가 인정됨.다만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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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26
  • 경매사례분석
    소멸400,000,000-없음400,000,000㈜씨에스에이코리아상가임차인1임차인보증금액미배당금액배당비율소멸여부배당금액권리종류순위소유권이전비용낙찰가액의 2%24,000,000원취득세 ... ,180원)신고를 하고 있으나 그 성립여부 및 범위는 불분명 채권자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의견서 제출특이사항㈜씨에스에이코리아 : 본건 건물로 사업 ... 액경 매 비 용소멸117,000,000가압류5소멸0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4소멸300,000,000근저당3소멸400,000,000상가임차인8소멸33,683,480가압류7소멸1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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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2.05
  • [보험] 화재보험의 의의 및 형태
    한 경제사정에 의한 요청에 적응하고자 제출된 것이다.(가) 비율조건부 실손보상조항일반적인 화재보험계약에 있어 손해전액의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가액과 동등한 보험금액을 부보해야 한다 ... . 그러나 이 조건에 있어서는 보험가액의 일정한 비율을 부보계약 할 수 있으며 손해발생시 보험금액이 그러한 약정비율에 상당한 금액에 다다랐을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한도로 실제로 발생 ... 해짐에 따라 이를 충족시켜 주기 우하여 보험에 의한 보상과 담보위험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즉 직접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이익의 상실, 추가비용, 재산가치의 감소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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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2.06.30
  • [상법, 보험, 손해보험, 보험비교] 각 보험제도의 특징
    적으로 定額保險, 被保險利益의 관념을 인정하지 않고(通說), 보험사고발생 그 자체에는 우연성이 없고, 그 시기에만 우연성이 있다.損害保險契約의 種類: 火災保險, 運送保險, 海上保險, 責任 ... 는 경제적 이익을 피보험이익이라고 한다. 이를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2. 被保險利益의 地位절대설: 절대적 요소라 인정( 상법 제644조 단서에 의해 보험계약 ... 의 선의성의 예외규정)상대설: 보험의 도박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인정3. 要件: 적법하며,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 존재 및 소속이 객관적으로 확정4. 被保險利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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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30
  • [생활법률] 주택임대차와 교통사고특례법
    으로 ,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1,200만원까지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당해 임차주택소유자에 대한 ... 일반채권자는 물론 그 주택위에 선순위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임차인보다 선순위로 등기되어 있어도 물론이다)보다도 우선하여 당해주택(대지포함)가액의 2분의 1 범위내 ... 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우선변제권이 인정되더라도 보증금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예 : 3,000만원의 보증금이라면 주택가액의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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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7
  • [부동산] 부동산세법
    , 설계비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들어간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신고 가격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고 가격이 취득가액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신고 가격 ... 의 신빙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 신빙성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을 기준 ... 의 계산방법취득세·등록세는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 결정한다. 과세표준은 취득세·등록세가 동일하다.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이란 한마디로 취득가액을 말한다.취득가액이란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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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2
  • [재무관리 ] 주식회사
    하나, 전자는 계산상의 금액으로서 법정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일정하다. 자본은 회사채권자에 대한 최소한도의 담보액이며 회사신용의 기초이다. 따라서 상법은 회사 성립 시는 물론이고 ... 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전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며(상법 329조 2항), 주식은 자본의 구성분자인 금액을 의미한다. 각 주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금액의 자본액에 대한 비율로 회사 ... 인하여 각 주식은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그 밖에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331조).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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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04
  • [부동산학, 리조트개발, 관광개발, 체육시설] 031029전후 부동산 투기안정대책 종합검토
    년,35세이상) 75% 우선분양(국민주택이하)제건축아파트 80% 시공후 분양부동산 담보대출비율 40%수도권,광역시,충청 일부지역등투기지역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필요시 탄력 ... (실거래가 6억원이상 주택) 양도세 중과세지방세법은 고급주택 취득세,등록세 중과세주택담보비율투기지역 40%이하, 비투기지역 60%이하재건축규제과밀억제권역 25.7평이하 60% 건설 ... 비율□ 현 황지역주택담보비율시기투지지역40%이하03.10.29~투지지역외60%이하02.10.11~□ 경 과-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비율 40%로 하향(03.10.29~)- 주택담보비율
    Non-Ai HUMAN
    |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11.17
  •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에 기초의 기재만으로는 피보험이익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다.이러한 이유로 해상보험의 경우, 일정한 때 및 곳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을 보험기간 중 불변의 가액으로 인정해서 보험증 ...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임의규정이므로 보험계약의 본질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보험가액은 가변적 개념으로서 보험기간 중 수시의 피보험이익 전부에 대한 가액이다. 이 ... 한 이윤이 변경되기 마련이므로 손해보험의 원리상 그 보험가액이 가변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이 이익에 대하여도 선박 및 적하 등의 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보험가액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4
  • 부가가치세 레포트 자료
    세기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는 외형상 인도 또는 양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렇다. 다만, 담보제공된 재화 ... 가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담보권자 또는 제3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한다.2)사업의 양도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 의 비율에 따라 면세ㆍ과세여부 판단을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나누어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구분하여 판단한다.[4]영세율제도는 외화획득사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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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6.11.03
  • [증권시장] 거래소상장과 코스닥등록 절차의 이해
    영업이 속하는 산업의 성장전망이 인정될 것.- 상장이후에도 최근의 이익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최근의 이익이 악화된경우에는 조기에 회복전망이 인정될 것.- 유동비율,당좌비율,차입금 ... 의존도 또는 금융비율부담율등에 비추어 재무적안정성이 인정될 것.③ 주된 영업의 특성- 주된 영업이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증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 나 사채발행 등을 통해 대규모의 장기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담보제공 및 이자와 원금지급의 부담이 있는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실정인
    Non-Ai HUMAN
    |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9
  • [민법] 물권법 사례 분석
    아파트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임야 위에 아파트가 건립 중이었고, 그 아파트가 이미 입주자들에게 분양된 사실을 알고 있던 사정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金등이 이 사건 담보 ... 이나 처분이 매우 곤란하고 새로운 법률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분할에 의하여 각자가 단독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소될 염려가 있 ... 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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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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