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개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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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 검색결과 341-360 / 66,587건

전자무역시대의 원본서류에 대한 UCP600 최종개정안의 고찰 (A Study on the rule of ‘Original Documents’ of UCP 600 revision final text in the age of e-Trade.)

개국이상 회원국의 400여개 이상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개정작업을 하였다. 또한 ISBP의 규정도 UCP 600으로의 개정에 반영하였으며, 특히 1994년 9월에 발행된 4개의 포지션 ... 페이퍼와 UCP 500 제20조 (b)항에 대한 2개의 DOCDEX 결정사항을 반영하였다. 금번 개정 중 원본서류관련 규정은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 ... 의 원본과 나머지 통수를 사본으로 제시하여도 충족된다.이번 UCP 600 최종 개정안의 원본인정 관련 규정에서 보듯이 작성자의 의도가 원본을 만들려는 것이었는지의 여부를 심사자

논문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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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latest revised bill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먼저 최근 2009년 5월 19일에 최병국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있 ... 어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동 개정안에서처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 ... 하는 것이 타당하다.다음으로 최근 2009년 5월 13일에 진성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각한 피해’라는 법문은 너무 애매모호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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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학과 편입 학업계획서, 면접 질문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법학을 공부하면서 역사적으로 유교문화가 한국 사회에서 법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거나, 반대로 법이 유교의 사회적 의미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 ... 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개정 전 민법은 물론 2000년대 이후에도 인권을 다루는 헌법이나 형법 등에서 유교적 문화 전통을 일부 인용하는 듯한 판결문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4학년 ... 법 등 사람 사이의 관계 영역을 규정하는 법 분야의 이해와 해석에 있어 유교문화의 유용성과 그 한계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헌법, 형법 등의 공법 영역에서 유교문화의 직간접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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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합격 자기소개서

들을 읽고 이를 해석하는 경험을 다수 수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침서나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상신한 적도 있었고, 성과상여금이나 인사평정과 관련된 여러 위원회를 운영하기도 했 ... 의 가치창출에 함께 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원리원칙에 대한 습관화]제 장점은 사소한 것까지 확인해보려는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규정이나 조항을 자주 접하면서 문구 ... 규정 자체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군인 휴가규정이 아닌 공무원 휴가규정을 따르게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특별휴가 규정이 있었으나 위와 같은 상황에 공식적인 유인책을 부여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2.23 | 수정일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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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울 최초합 법학부 자소서 1번

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로 규정된 미성년자가 법 제도적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에 정치와 법 수업에서 청소년 근로 보호의 실현 ... 했습니다. 사회 이슈에 관한 관심에서 시작해 문제해결을 위한 법을 스스로 제안하면서 사회 공동체 속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모두 법에 따라 규정되고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달 ... 올바른 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또한, 캠페인 활동을 해보며 위와 같은 입법 관련 문제들의 토대가 되는 도덕적 기준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에 생활과 윤리 수업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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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WTO협정에 위반된 지방의회조례의 효력 연구, 악법성을 지닌 헌법규정의 제도적 해소방안 연구, 국제중재판정의 지연이자에 관한 고찰 연구, 사회국가 ... 연구,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배분에 관한 공법적 연구 ― 헌법개정을 통한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배분을 중심으로 한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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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형법개정법률안의 보호수용처분의 문제점 (A Critical Review of the Unterbringung in der Sicherungsverwahrung in 'the Revision Draft of the General Part of Criminal Law 2011')

2011년 형법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라 한다)은 기본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의 구현이라는 개정의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상습범과 누범(제35조) 규정을 삭제하기로 하 ... 수용처분을 새로이 규정하기로 하였다. 개정법률안은 보안처분의 비례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강도를 제외한 재산범죄를 보호수용 대상범죄에서 제외하고, 보호수용의 집행유예와 보호수용자 ... 에 대한 정기적 가출소 심사 등을 규정하였다. 보호수용처분이 구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에 비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수용처분의 도입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8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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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통일상법전(UCC) §2-207조 개정의 의미－계약의 성립 및 그 조건확정을 중심으로－ (The Meaning of the Revision to the UCC §2-207 -Focusing on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and the determination of terms of the contract-)

에는 단순한 제안으로 취급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행위에 의한 계약성립의 경우에 그 내용은 당사자의 서면합의 외에는 미국통일상법전에 따라 보충하도록 규정하였다.그러나 개정된 미국통일상법전 ... 미국통일상법전은 계약의 성립과 성립된 계약조건의 확정 문제에 관하여 2003년 개정을통하여 그 입장을 크게 변경하였다.즉, 개정 전에는 계약의 성립문제와 내용확정 문제를 §2 ... 은 계약의 성립문제는 미국통일상법전 §2-206조에, 계약내용의 확정문제는 §2-207조에 각각 나누어 규정하면서 계약성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mirror image rule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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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20년)

저항 등 규정에 따른 엄격한 준공검사로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검사방법 개선·연구에도 관심을 가지어 끊임없는 전문역량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적극적 사고 ... 경험, 경력이 부산교통공사 입사 후 업무수행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350~500자)[시민의 편익과 복리를 위한 다짐]준공검사원으로서의 세밀함과 규정 ... 을 이해하여 설계도면 허가, 시공검사 및 허가(준공), 검사기준 신기술 도입 및 안전법규 개정에 참여하며 기계·전기설비 양 분야의 업무능력 함양과 진취적인 생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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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과 학업계획서

분석 연구, 역사적 사고 역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다문화 사회 프랑스의 기억 갈등과 역사교육 변화: 2005년 기억법들 논란 이후 중등 역사 교육과정 개정 연구 ... 通商口岸’ 문제 관련 규정과 조선 정부의 대응 연구,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의 나일강 여행－성격에 관한 재고찰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서양고대사에서 푸코의 성 담론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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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행정불복심사법 개정 동향에 관한 소고 - 신청권존부에 따른 의무이행심판 유형 구분과 관련하여- (The revised trends of the Administrative Appeal Act in Japan - Concering the patterns of Appeal of Duty Performance by the existence or not of the right of request -)

에 해당하여 같이 규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 개정안은 일본과 달리 신청권 유무에 따른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소송법 개정안 규정에 대응하는 체계 ... 를 정비하고 있다.일본 행정불복심사법의 개정 동향에서 우리 개정안과의 특징적인 차이가 바로 직접형에 대응하는의무이행재결의 도입 여부 논의이다. 이는 소송법에서 직접형까지 규정하고 있 ... 2013년 행정소송법 개정안과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각각 법무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입법예고되었다.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쟁송절차로서 현대행정에 있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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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직무수행계획서

교육부양성평등정책 담당관 직무수행계획서□ 직위 주요 업무? 교육 분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교육 분야 양성평등 관련 법령 제·개정? 양성평등정책 관련 자문위원 ... 된 다채로운 사업 및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 내 성평등 교육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은 물론 우리나라 모든 학교 ... 있는 통로를 다변화하겠다.- 교육부 공무원의 성차별 및 성폭력 처벌규정 강화추진- 1분기 내 추진 및 4분기 완료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50,000원 | 등록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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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내용(민법 제211조)에 관한 개정론 (Verbesserungsvorschlag über den Inhalt des Eigentums(§211KBGB))

1. 본 연구는 한국 민법 제2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의 내용에 관한 입법론적인 연구이다.한국 민법상 소유권은 고유한 우리 소유제도를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로마법 ... 과 게르만을 통해 확립된 서구 유럽의 소유권의 규정을 계수하였다. 따라서 우리 민법 제211조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구 유럽을 입법례들을 먼저 고찰 할 필요가 있어, 프랑스민법 ... 과 독일민법, 오스트리아민법, 그리고 일본 민법과 최근 제정된 중국민법상의 소유권을 비교법적으로 개관하였다. 이어서 우리민법상의 소유권의 내용을 성립사와 제한을 중심으로 검토한 후 개정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8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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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헌바258 판례- 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2012헌바258)에 대한 판례 분석

개정되면서, 제92조의2(유사강간)을 추가하여, 이 조항으로 인해 추행으로 규정되던 남성의 강제 항문성교를 유사강간으로 다룰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면서 개정 전 제92조의5는 6 ... 되고,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추행) “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구 군형법(2009. 11. 2 ... .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고, 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개정안을 통해 제92조는 제92조의8로 세분화되며, 이 때에 구 군형법 제92조는 제92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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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 소프트웨어를 전송하는 행위를 방법의 발명 실시 유형의 하나로 규정하기 위하여 특허법은 어떠한 조문을 두고 있는지와 그 이유

지식재산개론 과제인터넷 상 소프트웨어를 전송하는 행위를 방법의 발명 실시 유형의 하나로규정하기 위하여 특허법은 어떠한 조문을 두고 있는지와 그 이유이 름:제출일자 :Ⅰ.서론과거 ...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인터넷 상 소프트웨어를 전송하는 행위를 방법의 발명 실시 유형의 하나로 규정하기 위하여 특허법은 어떠한 조문을 두고 있는지와 도입 배경 ... 및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전송의 실시 개념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실시’라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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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8조(간첩죄)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정방안 (Problems and Reasonable Amendments to Article 98 of the Criminal Act: Espionage Provision)

가 다분한 문제를 안고 있다. 나아가 입법의 미비로 인해 오래전부터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변화 없이 종래 규정이 유지되어 오다가 최근 발생한 사건 ... 도 불식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개정할 경우 법체계상 군사기밀누설죄(제98조 제2항)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넷째, 국가기밀의 관리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 ... 형법 제98조 간첩죄 규정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중 외환의 죄에 한 유형이며, 형량 또한 매우 무거운 범죄유형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요건이 상당히 명료하게 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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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형에 대한 형법 제7조의 구체적 개정방안 (Der Reformvorschlag des Art.7 KStGB über die im Ausland vollstreckte Strafe)

2016년 12월 말까지 본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형법 제7조에 대한 해석론을 간단히 살펴보고, 형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에 대한 근거와 이 ... 을 받은 경우 임의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의적 감면규정은 2015년 5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과 ... 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하였다. 검토의 결과는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것을 단순히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한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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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신용장통일규칙

5영업일이 주어지지만(UCP 600제14조) 개정 UCP600의 제15조에서는,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제시가 일치한다고 결정하였을 때는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 할 때 지켜야 할 제반사항 및 해석의 기준을 규정한 국제규약이다 1933년 Wien에서 개최된 제7차 국제상업회의소(I. C. C.)에서 처음으로 신용장통일규칙이 제정되었으며, 그 ... 후 1951년 제1차 개정, 1962년 제2차 개정, 1974년 제3차 개정, 1983년 제4차 개정, 1993년 제5차 개정을 거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제6차 개정(2007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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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 부합하는 형사소송법 체계 개편 방안 - 구속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Improve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for easy-to-understand criminal proceedings)

형사소송법은 준용규정과 그 절차에서 시간의 순서가 맞지 않거나, 중복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에 있어야 할 규정이 하위법령에 두고 있거나 반대로 하위법령에 규정 ... 하여야 할 조문들이 법률에 규정되면서 형사절차 규정이 매우 복잡 하고 산개하는 형태를 보인다. 또 적법절차와 관련된 규정은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 되어야 하며, 또 적법절차와 관련이 없 ... 다고 하여도 형사절차상 중요한 것이라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야 한다.그러나 형사소송규칙 등 하위법규에 규정하여 형사소송법만으로 그 내용을 이해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리고 형사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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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Review of Revision of Civil Code Concerning Termination of Contract)

정부가 2004년 10월에 제출한 민법(재산편)개정법률안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규정도 담고 있다. 그 중에서 개정안 제544조의2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대해서 ...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과 비교할 개정안 제544조의2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는다. 첫째, 개정안 제544조의2는 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일반조항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 사유를 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이행불능뿐만 아니라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계약해제를 위해서 귀책사유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특징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몇 가지 문제점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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