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개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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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 검색결과 241-260 / 66,588건

점유의 권리성과 점유권 양도에 관한 고찰 -【송덕수, “점유권 양도의 허구성과 민법 제196조의 개정제안”, 「민사법학」 제91호(한국민사법학회, 2020.6)】을 중심으로 - (Possession as Right and Assignment of Possessory Right)

우리민법은 제196조에서 점유권의 양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사실상의 지배의 이전을 통한 점유권의 양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점유개정, 간이인도, 반환 ... 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지배가 이전되면 점유권이 이전되므로 이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이다. 그리고 민법 제196조 제2항은 간이인도에 관한 민법 제188조 제2항, 점유개정에 관한 민법 ... 에 의한 점유권의 양도, 즉 간접점유권의 양도는 의미있는 규정이지만, 점유개정이나 간이인도에 의한 점유권 양도에 관한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이다. 간이인도의 경우에 점유권의 양수인은 이미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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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14년 민법개정안 제32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Study on the Amendment Proposal of Civil Act Article 32 Introduced by Korea Administration in 2014)

은 아직까지 약간에 그치고 있다. 특히, 총칙 중의 법인에 관한 민법규정(민법 제1편 제3장)은 거의 개정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다만, 민법 제52조의 2와 제60조의 2 ... 하다고 하였고 또한 이 민법개정안 제32조의 각 항에 규정된 인가의 요건 등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비판적 검토를 거쳐서, 아래와 같은 개정안을 제시하였다.1 ... 우리민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도 어언 55년이 넘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 등이 급속하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민법의 개정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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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 헌법개정 위헌심사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한시(漢詩)의 표절에 관한 법학적 논의 - 허난설헌을 중심으로 한 연구, 안건강권에 관한 현행 법제 분석 ... Partnership)제도에 대한 연구, 공매도 금지조치의 의의와 개선방안 연구, 대학의 직무발명규정의 운영에 관한 비판적 고찰 연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분석-개인정보의 개념 ... -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 ‘히딩크 넥타이’ 사건을 중심으로 한 연구, 테러혐의자에 대한 UN의 선별적 제재: 유럽사법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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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관련 규정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A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Police Officer at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1항의 해경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해상에서의 수사”라고 개정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의 개정의도와 실제적인 해경의 직무활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관련 규정이 개정된 지 얼마 ... 지나지 않았지만, 다시 한 번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둘째 육경과 해경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규의 체계를 동일한 하나의 규정이 육경과 해경 모두에 적용되는 법률 및 하위법규의 형태 ... 2014년 11월 19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당시 해경의 직무에 대한 변경과 해경이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소속과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명문화하였고, 이로써 국가경찰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7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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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유아교육대학원 기출문제유형분석 면접시험 자소서 작성방법 예상문제 필기시험문제 논술문제 지원동기작성요령

는 유아를 모집하여 유치원 형태로 운영하는 놀이학교나 영어학원이 폭발 적으로 늘어나자 사교육비 절감과 유아보호라는 명목으로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이를 규제 ... 기 때문에 이런 현상 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도입된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이 오히려 교육과정을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유아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도 있음에 주

자기소개서 | 287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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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유아교육대학원 기출문제유형분석 면접시험 자소서 작성방법 예상문제 필기시험문제 논술문제 지원동기작성요령

형태로 운영하는 놀이학교나 영어학원이 폭발 적으로 늘어나자 사교육비 절감과 유아보호라는 명목으로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이를 규제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역으로 생각해 보 ... 된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이 오히려 교육과정을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유아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도 있음에 주 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에 대한 규제보다는 시대와 흐름에 맞게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유아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자기소개서 | 286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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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ON(SK 온) 합격 자기소개서(인사)

지는 않았기에 이와 같은 문제점과 규정 개정안 건의를 상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3군이 동일한 체계를 따르기에 국방부에 건의를 하겠지만 개정에 상당한 시간 ... 과정 및 결과/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기술) (700~1000 자 10 단락 이내)*[군무원의 위로휴가]저는 인사규정 체계상 발생한 문제를 선제 ...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식별했습니다. 군의관, 간호장교 등 현역 군인에게 위로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으나 군무원의 경우 군인 휴가규정이 아닌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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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육상운송인의 책임제도와 그 개선방안 - 해상운송인의 책임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and Carrier’s Liability Regime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d Proposal for the Improvements - focusing on a comparison to the Ocean Carrier’s Liability Regime)

우리 상법은 육상운송에 대해서는 제2편 상행위편에서 규정하며, 해상운송에 대해서는 제5편 해상편에서 규정한다. 그런데 육상운송인과 해상운송인의 책임제도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 ... 이 존재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자면 육상운송에는 해상운송에서 인정되는 개별적 책임제한규정이 없고, 히말라야 조항과 같은 규정도 없다. 이는 특히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이 결합된 복합 ... 운송인의 책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간 우리 상법은 해상운송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전면 개정 작업을 하였으나 육상운송은 별다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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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의 절차적 방법론 - 헌법개정안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 (How to Integrate the Public Opinion upon the Constitutional Reform Proposal)

헌법의 개정에 관하여 현행 헌법은 제128조 내지 130조 3개조문에 걸쳐 “제안권자, 제안, 공고, 국회의 의결, 국민투표 및 공포의 절차”로 매우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 절차규정을 곰곰이 살펴보면, 헌법개정안이 제안되고 그 이후 확정절차에 관한 것이지, 정작 개헌의 내용 또는 범위에 대한 논의과정이나 개정안의 형성을 위한 절차는 아니다. 다시 말 ... 해서, 헌법의 개정에 관한 규정태도는 헌법개정안의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개헌의 실체적인 면을 도출하는 절차에 관해서는 ‘정치적인 영역’으로 남겨두고, 정치적으로 결정이 된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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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연구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insurance claims)

소비자보호에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이 논문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 규정이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를 상법 제662조의 개정안 제안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았다. 상법상 규정 ... 되었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기산점에 대한 법적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2014년 개정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를 종전 2년 ... 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에 민법의 규정(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는‘권리를 행사할 수 있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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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 안전관리자 직무수행계획서

강화- 산업재해 예방 취약 분야 지도 점검3. 업무수행계획가) 무사고 실천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체계 강화○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전보건 관계법령 제·개정과 정부 중대재해감축 ... 체계 강화 ○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안전보건 관계법령 제·개정과 정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과 연계하고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 (자율 작업장 안전관리 정착) 작업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4.02.04 | 수정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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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와 설명의무에 관한 고찰 -2014. 4. 2. 의료법 정부개정안을 중심으로- (Study on Telemedicine and Duty of Explanation - Focusing on the April 2, 2014 Medical Law Revised Bill -)

)’으로 대체하고,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을 수차례 개정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원격의료에 관한 개정을 위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2014. 4. 2.자 의료 ... 법 정부개정안도 원격의료의 유형을 정비하고 구체화하였지만 원격의료와 관련한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의 규정 ... 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격의료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 특이성에 때문에 그에 관한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은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그 설명의무의 내용도 위 개정안에서 제시한 유형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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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향후 입법과제 (Future Legislative Task on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between Prosecution and Police to secure the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of police investigations)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최용성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6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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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 합격 자기소개서(일반)

관장을 맡은 인사담당자로서 편의를 위해 규정에 어긋나게 처리하고 싶지 않았기에 본부에 규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은 몇 년이 걸린다는 대답에, 다른 방안을 고민하다 검열 ... 는 문제점을 식별했습니다. 군의관 등 현역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으나 군무원의 경우 공무원 휴가규정을 따르게 되어있어 위로휴가를 부여할 조항이 없던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군무원 ... 을 다하고자 하는 실무형에 가깝습니다. 공군 장교로 임관 후 인사, 교육, 동원, 군수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보안이었습니다. 생소한 용어와 관련규정, 각종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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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합격 자기소개서(일반)

기가 떨어져 차출을 기피했습니다.저 또한 인력관장을 맡은 인사담당자로서 규정에 어긋나게 일을 처리하고 싶지는 않았기에 이와 같은 문제점과 규정 개정안 건의를 상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 귀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1000자)[군무원의 위로휴가]저는 인사규정상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개진을 했습니다. 작년 코로나19 상황이 격해지자 공군 본부는 입대자 전원 ... 에게 위로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무원의 경우 군인 휴가규정이 아닌 공무원 휴가규정을 따르게 되어있어 위 상황에 특별휴가를 부여할 근거가 없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2.23 | 수정일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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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임기제공무원 행정 8급 정책지원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 지역 민·관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주민들이 제안한 작은 정책 하나가 실제 조례 개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청년 정책 ... 와 후속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면서, 의정지원 업무에 필요한 조사·분석 역량과 문서화 과정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목포시의회에서 의정자료 수집·연구, 조례 제·개정 지원, 행정사무감사 보조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2. 성장과정 및 성격의 장·단점어린 시절부터 저는 호기심이 많아 부모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 규정이 필요한가?’ ‘어떻게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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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합격 자기소개서(경영지원-인사)

다는 것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사담당자로서 편의를 위해 규정에 어긋나게 처리하고 싶지 않았기에 규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은 몇 년이 걸리기에, 검열, 격무 등 ... 함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군 장교로 임관 후 인사, 교육, 동원, 군수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보안이었습니다. 생소한 용어와 관련규정, 각종 ... 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퇴근 후 국방보안업무훈령 등 보안업무에 관한 규정과 사고사례를 익혔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담당부서에 꾸준히 문의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업무를 수행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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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IBEC 자기소개서 및 연구계획서

었습니진을 증진하는 교칙 개정하기 수업 [2023학년도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 수업]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이 어떤 가치와 태도로 생활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명령문 ... 을 가르치기 위해 본교 생활 규정의 일부를 영어로 번역하여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각 각의 타당성을 모둠 토론을 통해 검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생활 규정 중 ... 두 개를 골라 개정하고 이를 영어 명령문을 활용하여 작성하게 했습니다.3. IB 프로그램 관련 연구?실천 경험(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영어 그림책 토의 수업 [2023 독서?토론

자기소개서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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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에 대한 책임원칙과 입법론 (Responsibility principle and Legislation of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권순현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2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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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해지와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2012년 민법개정안의 성안경과와 내용 (Der Entwurf im Jahre 2012 zur Reform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es über den Rücktritts, die Kündigung sowie Störungen der Geschäftsgrundlage)

과 같다.개정안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즉 일반적 법정해제)를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따라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한다(개정안 제544조). 그리고 해제의 요건 ... (개정안 제544조 제2항 본문).계약해제가 있는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 개정안은 과실의 반환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개정안 제548조 제2항). 그리고 원물이나 과실의 반환이 불 ... ). 한편 원물을 사용한 이익에 대하여도 가액반환을 규정한다(개정안 제548조 제3항 본문).개정안은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훼손되거나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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