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범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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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범위" 검색결과 3,241-3,260 / 4,173건

도쿠가와 시대의 봉건정치와 사회동요

의 경감, 연좌제의 범위 축소, 형벌의 이완 등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요시무네가 이처럼 형벌규정을 개정한 것은 막부의 정치에 법을 중요시하고 조례를 확립함으로써 자신의 정치가 일시 ... 은 그의 나이 20세 때의 일이었다. 이에미쓰 시대에 이르러 막부의 정치조직이 비로소 완비되어 대명을 엄격히 통제하는 규정이 새로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때까지는 장군과 다이묘 ... 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 요시무네는 1742년 형벌에 관한 규정 1백 개조를 제정하였다. 그 특색을 당시까지 답습되어 온 전국시대 형벌의 폐단을 대폭적으로 개정한 것으로서 추방형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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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과 그 예외

에서 제정한 형식적 법률이어야 한다.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은 법률이 국민의 일반의사의 표현이기 때문인데, 국민의 일반의사의 표현인 법률로써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 ... 이외의 법규범, 즉 법률의 근거나 위임이 없는 명령조례나 관습법 등에 의해서는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2) 적법절차에 따른 제한헌재는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서도 반드시 적법절차 ... 개로 입법의 형식을 띤 행정처분이나 실질적 재판을 의미하는 권리박탈법 또는 개별적 처벌법규 등의 제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또한 형식적의미의 법률은 위3)의 요건을 갖추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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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시민참여]주민참여(시민참여)의 형태, 주민참여(시민참여)의 단계, 주민참여(시민참여)의 고려사항, 온라인주민참여(시민참여) 고찰, 저조한 주민참여(시민참여) 실태, 주민참여(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의 활성화방안1. 제도화의 기본방향2. 기존제도의 운영개선3. 신규제도의 도입1) 여론청취 통합전화번호 설치2) 정보공개법의 제정3) 주민회합 활성화4) 직접민주제의 확대5) 기타Ⅷ ... 에 반영되는 실질참여가 있고, 주민이 의례적, 형식적으로 참여하여 행정기관의 정책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형식참여가 있다.자주관리란 행정기관이 일정 범위의 권한을 지역단위에 부여 ... 의 노력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넷째, 주민참여는 공식적인 참여일 수도 있고 비공식적인 참여일 수도 있다. 공식참여의 근거가 각종 규제와 자치단체의 조례에 명문화 되어 있을 때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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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중앙-지방정부 관계 분석

므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수준도 3할 내외이다. 둘째, 1998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말까지의 지방의회에서 제정된 조례 중에서 재의요구 및 제소현황을 보면, 상급기관의 재의요구 ... 다. 셋째, 지방에서 벌칙을 정할 수 없고, 과태료 1,000만원 이하 만을 부과할 수 있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넷째, “법령의 범위 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법령 ... 에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라고 규정한 일본보다 입법권이 제한되어 있다.참여정부에서 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공포함으로써, 분권화정책을 법률로 명문화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03 | 수정일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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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를 의미4) 조례와 규칙-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조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규칙: 자치 ... 단체의 장이 제정5)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국제조약은 조약, 협정, 협약, 약정 등 그 명칭이 어떠하더라도 국가와 국가 간, 국가와 국제기관 사이에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를 말함.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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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법학 기본 이론

로서의 행정규칙이 있다. 규칙은 헌법과 법률의 하위규범이므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을 규율할 수 없으며, 자치규칙이나 교육규칙은 당해 자치단체조례(條例)의 범위 내에서 제정 ... 되어야 하고, 행정규칙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규사항(法規事項)을 포함할 수 없다.? ５。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든것.조례(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 ... 1. 헌법 : 국가의 운영.2. 법률 : 헌법에서 위임을 받아 국회에 의해 제정되는법.3. 명령 :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한것.4. 규칙 : 헌법에 의해 그 제정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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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 재건축·재개발에 관한 각종 특례규정을 통해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시장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2년 1월 ｢중소기업(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시장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700%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다.셋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장 내 ... 를 거쳐 시.구 조례를 개정해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도 100% 감면받도록 하고, 재산세도 기간 제한 없이 100% 면제받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조치로 재래시장들이 연간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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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조문 평석

제정권력. 통치권의 관계(1) 주권과 헌법제정권력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2) 주권은 통치권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지므로 주권에 의해서 통치권은 정당성이 부여된 다.6. 인민주권론 ... 에서 유래된 자유권이다.주거의 자유를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1948년 7월에 제정된 건국헌법에서 최초로 명문화 하였다.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영장주의를 최초로 규정한 헌법 ... 은 1962은 국제조약과 국제법이 정하는바에 따라서 인정하나 내국인에 비하여 특정재산권의 주체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다.5. 財産權保障의 內容{사유재산권의 보장구체적 재산

리포트 | 13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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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법] 공공시설의 이용권

공공시설의 이용권Ⅰ. 서설주민은 지방자치 단체의 인적 구성요서로서 공공시설 이용권 ? 주민투표권 ? 조례제정 개폐청구권 ? 주민감사 청구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는 공공시설 ...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국가에 의한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Ⅲ. 독일의 공공시설 이용 청구권1. 의의주민은 거주민으로서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공공시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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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사회복지법체계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자치규정제정 주체헌 법공공부조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행복추구권평 등 권생 존 권연금보험에 관한 법률 ... 을 정함.국무총리나 행정 각부의 장이 대통령의 위임명령이나 직권명령을 제정하는 규범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국민투표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 입법권에 따라 지방의회가 정하는 자치규범지방자치단체장이 ... 권생 존 권헌 법행복추구권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1995 제정)1. 사회보장에 의하여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생활 보장 2. 국민의 생활수준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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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위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에 겸직 할 수 없다.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 ... 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 ... ·학예에 관한 조례안의 작성, 예산안의 편성, 결산서의 작성, 교육규칙의 제정,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 이전 및 폐지, 교육과정의 운영, 과학 · 기술교육의 진흥, 사회교육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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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지방행정론> 지방자치권

권에 대한 제약1. 자치입법권에 대한 제약(1) 조례와 규칙제정의 범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2. 자치행정권에 대한 제약3. 자치 조직권에 대한 제약4. 자치재정권에 대한 ... 을 자치법』제 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 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1 고유 ... 하 는 사항이나 조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할 수 있다.이처럼 규칙은 1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제정하여야 하고 2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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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도]연방제도의 특징

가 점점 작은 정부가 존재한다.이같인 많은 통치단위제는 미합중국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잘 이해할 수 있다. 연방제도는 합중국 진화과정의 최종 단계로 이해되어 왔다. 헌법이 제정되기 전 ... , 사법 등 3부로 구성된다. 주정부의 3부는 그 기능과 범위에서 중앙정부의 3부와 대략 비슷하다. 주행정수반은 지사이다. 지사는 4년 임기로(몇몇 주에서는 2년) 주민의 일반투표 ... 에서 볼 때 시정부의 막중한 중요성을 돋보이게 한다. 시정부는 연방 수준이나 주수준에서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직접적으로 산하 국민들의 필요를 도와주며, 치안 및 소방에서 위생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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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체계

가 상위법규인 법률과 명령이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법규를 말한다(헌법 제117조). 따라서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에만 효력을 미치는데, 조례와 규칙의 두 가지 ... 가 있다.·조례(條例):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것이다.·규칙(規則):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 ... 법은 문장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법을 말하고, 권한을 갖는 기관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정법이라고도 일컫는다.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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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사 수업 강의필기노트

?폐지: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회복③법전정비: 통치체제의 정비를 위해 대저회통과 육전조례등의 법전을 정비?간행④경복궁 중건: 실추된 왕실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 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한다.재정의일원화모든재정은 호조에서 통할한다.과부의 개가허용국가재정은 탁지부에 서 전관한다.과부개가허용청상과부의 개가를 허용한다.민법, 형법을 제정해 인민 ... 하고 점진적 개량을 추구㉡실제: 광무정권의 시정원칙은 옛 제도를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제도를 참작한다는 구본신참의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 대한국국제를 제정하여 전제황권을 강화하고자 한 복고

리포트 | 3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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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 지방의회 기능강화를 위한 제도적 고찰

의 장식품 이라는 혹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치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례의 제정범위를 넓혀야 하며, 유능한 의원이 충원되고, 전문성 있 ... 의 문제지방의회는 자치입법권한, 즉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에 속하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 ... 어서 새로운 법규범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의회는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방적 이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주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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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부정부패방지][부정부패개혁][반부패정책][반부패운동]부정부패의 기능, 반부패 개혁과제 진단, 쟁점별 주요 부정부패개혁 사례, 반부패운동의 과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부정부패방지)

어 전한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서는 첫째, 정책과정에 시민단체 참여를 확대?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다. 시민단체 참여를 통해 정보공유 및 확산이 용이해지고, 정책신뢰를 제공해줄 ... 생정 판결만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행위가 적발되었을 때에 돈세탁 여부를 동시에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확대해 마약과 인신매매, 불법적 사행행위, 매춘 ... 하는 행위 등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 약품단속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 법률에서 자금세정행 위를 규제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 법률에는 불법

리포트 | 23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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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생활법률 요약집

- 국조치로서 발하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말한다(4)자치법규-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규칙: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제정c ... f) 규칙[規則]: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운용을 위해 스스로 제정한 성문법의 한 형식.국제조약: 국제법 주체간에 국제법률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명시적(문서에 의한) 합의. 국내 ... 는 입법기관이 제정한 성문법만을 법원(法源)으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지닌다. 한국에서도 법적으로는 판례의 구속력이 보장되지 않는다. 법원조직법에서 상급법원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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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

과 취해야 할 예방조치와 최종적으로 피할 수 없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고 예측·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이러한 조사·예측·평가를 진행하는데 대한 범위·내용·절차 ... 을 제정 반포하였다.중국은 1979년 공포된 《환경보호법(試行)》에서 이 제도를 규정한 후 입법상에서는 물론 집행상에서 모두 큰 진전이 있었으며 새로운 오염원의 야기에 대하여 주요 ... 여 "건설항목환경보호관리방법"을 반포하므로서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각부문의 직책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리내용을 강화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구체적인 집행근거가 되는 중요한 문건이 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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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론] 지방의회의 권한

명령 규칙의 제정 및 개 폐- 공공의 제도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기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의 제정 및 개 폐3) 청원의 배제: 다음의 사항에 대한 ... 은 의회에서 조례의 제정 및 개저을 통하여 처리하고, 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은 지방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송받은 청원을 처리 ... 으로서 민의를 광범위하게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단순히 의회 본래의 권한사항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해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1. 청원권의 의의1) 청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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