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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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 검색결과 321-340 / 1,735건

[고려대학교 형법] 기말고사 총정리

다. 하지만, 같은 부서에 있어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끼리는 허위문서 작성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부진정신분범이란 신분이 없는 자에 의해서도 범죄가 성립할 수는 있지만 신분있는 자 ... 은위를 했을 때 구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선장의 경우 구조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이 누구라고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입증이 안되어 부작위 ...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 세월호 선장의 부작위가 사람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의 불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반대로 기관장은 바로 옆에 구체적인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구할 수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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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영화감상문 - 미결처리반Q

를 하지 않고 부작위로써 범죄를 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부작위범에는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인 진정부작위범과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하지 말 ... 아야 할 행위를 한)인 부진정부작위범이 있다. 진정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적 상황존재, 행위가능성, 요구된 행위의 부작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부진정부 ...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작위를 해야 하고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와 동가치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계모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지 않아 굶어 죽게 하는 경우(부진정부작위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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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한 방조

부작위에 의한 방조I. 서론II.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1.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동가치성의 문제(1) 동가치성의 개념(2) 동가치성의 내용2. 보증인지위III. 부진정부작위범 ... 에서 정범과 종범의 구별1. 논의의 필요성2. 학설의 개관(1) 종범설(2) 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이론을 적용하려는 입장(3) 부작위범이론을 전제로 한 입장1 ... ) 부작위 정범설2) 개별화설3. 소결IV. 관련판례1. 대법원 1996.9.6.선고, 95도2551판결2. 대법원 1997.3.14.선고, 96도1639판결3. 판례연구IV.결론I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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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사례연구] 2004두10432판결(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 소송 사건), 사법고시 2차시험 합격점 넘었으나 한과목 과락으로 불합격한 사례

은 상태에서 과락제도를 시행한 것이 위법한 행정입법부작위인가 문제구체적 규범통제진정입법부작위/부진정입법부작위부작위위법확인소송국가배상헌법소원행정입법부작위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구체 ... 을 수 있는지 문제임Company Logo..PAGE:12*제15조 제8항 행정입법부작위 위헌성 여부구제방법1. 구체적 규범통제진정입법부작위부진정입법부작위2. 부작위위법확인소송3 ... 이 구체적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입법부작위에 대한 규범통제가 가능한가?상위법령에 근거한 시행명령이 부존재/공백있는 경우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규범통제는 허용되지 않음상위법령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26 | 수정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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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관련된 유명한 고전 문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법과 도덕은 별개이다)- 진정부작위범 : 퇴거불응죄, 다중불해산죄- 부진정부작위범 : 형벌법규의 금지규범을 부작위로써 위반하는 범죄(작위의무에 위반하여야 하며, 결과로 작위범 ... 한다.? 전락 / 알베르 카뮈- 계엄령, 정의의 사람들, 기요틴 소고, 이방인, 시지프스의 신화, 법과 도덕- 부조리의 철학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적용 안 됨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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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문맹인 소외 사례와 정리

비방, 욕설을 난무하게 하고 타인의 정보를 무단훼손 및 침해하며 유해 불건전 정보를 무작위로 퍼뜨리는 등의 진정한 의미의 인간관계 형성을 저해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기초를 위협 ... 성을 띄고 있지만 어느 하나의 측면만을 부각시켜 단정적으로 결론을 짓기란 어렵다.정보사회는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불평등과 권력의 독점, 인간관계의 변질, 지식의 편중, 윤리적.인간 ... 적 문제를 수반하는데, 이러한 부정적 측면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인간소외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사회가 형성하는 인간상은 고립화된 인간상이고, 정보사회가 형성한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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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공동정범, 교사범, 정범(방조범) 레포트 - A학점

는 명시적일 뿐 아니라 묵시적이라도 가능하다.2) 부장위에 의한 교사가 성립여부(1) 긍정설 : 부작위에 의해서도 교사가 가능하다는 견해(2) 부정설(다수설) : 부작위의 정범 ... 하여 행위에 참가한 것이므로 행위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3) 부정설 : 이미 행해진 실행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자의 기능적 행위 지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사연락 이후의 행위 ... 의 의사 역시 행위를 공동으로 ㅎ할 의사면 족하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3) 부정설 : 범죄공동설, 목적적 행위지배설, 기능적 행위지배설 등의 견해가 존재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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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연구 시험자료 총정리( 작성자 A+ 받은 자료)

Chapter 7. 연구의 설계단계1. 실험연구설계3) 실험연구설계의 유형(1) 순수실험연구설계(2) 유사실험연구설계 : 무작위 X, 통제 X 이지만, 독립변수를 조작 O ... 하여 실험처치를 시행한 연구. 인과관계의 추론성은 약화.∴ 무작위 통제 조작 .. 3개 중 조작만 필수?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설계 : 무작위 X, 통제 O, 조작 O집단사전조사실험처치 ... 사후조사실험군E1okE2대조군C1C2?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시차설계 : 무작위X, 통제O, 조작O + 시간의 차이대조군과 실험군 대상의 조사와 조작을 시차.先 대조군을 먼저

시험자료 | 4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8.12.25 | 수정일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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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개념+중요판례 정리 총 104페이지

: 결과발생이 없어도 일정한 행위0면 범죄성립구성요건객관적 구성요건주체 = 자연인 , 비신분범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진정신분범부작위 ... 에 의한 살인은 행위자가 보증인적 지위를 가져야만 범죄 성립, 일반인의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성립x자살행위자≠살인죄의 주체촉탁,승낙에 의해 자신을 살해하게 한자로 살해당한 자 ... 에 징역에 처한다. 진정결과적 가중범,부진정신분범구성요건유기-사상의 상당인과관계+ 중한결과를 야기한 과실유기—사상 인과관계 부정시) 유기죄+과실치사상죄 상경인과관계x 과실x) 중한

시험자료 | 72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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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의 제 3의 인권

이 그 중단명령을 내리면 효과적일 것이다.둘째, 규제권한이 있는 행정청의 부작위와 부적정한 권한행사에 대해서는 주민이 여론 환기와 청원·진정 등을 통하여 공해단속을 강화하도록 하 ... 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② 침해와 구제：국가권력에 의하여 환경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청원권·행정소송·국가 배상청구·헌법소원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입법의 부 작위 ... 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다. 국가도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종래의 환경처을 환경부로 승격시켰다. 환경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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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

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하 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체책임과 개인책임의 관계(부진정 연대채무)위법 ... 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단체책임과 개인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는 노 동조합 간부 개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노동조합 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것이 ... 며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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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한시법등)

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해야할 일을 안함.)1) 진정 부작위범 :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로 규정된 범죄ㄴ결과발생과 관계 없이 행위 자체로 처벌.ㄴ퇴거불응죄,다중불해산죄,집합 ... 명령위반죄,전시군수불이행죄,전시계약불이행죄2) 부진정 부작위범 :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해 실현하는 범죄ㄴ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다.ㄴ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 ...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서 112조 자체가 백지형법이고, 중립이 보충규범이다.I. 부작위범과 계속범.1. 부작위범 :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만이 범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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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정의,유형 및 안락사 허용 찬반논란분석 및 윤리적인 평가와 나의생각

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할 때 시행자가 그 진행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것으로 일명 `부작위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간접적 안락사 ... `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적극적 안락사행위자가 어떤 생명주체를 죽음을 단축시킬 것을 처음부터 목적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작위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존엄적 안락사비 ... 기에 인격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단지 `존엄사`라고도 한다.- 자비적 안락사인내하기 힘든 격렬한 아픔 그것도 진정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러

리포트 | 8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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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영화를 보고, 사회복지 역사적 맥락을 서술하고, 그 사회에 필요한 사회복지정책, 민간사회복지활동 등을 서술하시오.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입법부작위에 의한 국가 배상 책임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원고 측의 소송을 인정했습니다. 입법부작위란 '헌법상 입법 의무 ... 는 환경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클라이언트 개개인이 가진 가치와 능력을 존중하고 그들의 잠재된 능력을 부각시키며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여성 ... 의 변호인!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오가며 일본 재판부에 당당하게 맞선 할머니들과 그들을 위해 함께 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이다.관부재판(關釜裁判 시모노세키 재판)은 1992년 부산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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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본간호학 안락사 보고서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입법들, 한국 대표적인 안락사 사례, 외국의 안락사 사례, 안락사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

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을 인정했고, 관련 의사 2명에 대하여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을 인정했으며, 1명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했 ... 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존엄사 시범사업을 23일부터 1월 15일까지 실시해 의견 청취 등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 대표적인 안락 ... 한 “깊은 진정상태”에 빠질 때까지 의사에게 진통제 투여량을 늘리도록 강제하는 명령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의사들은 이 상태가 되면 환자의 심장과 폐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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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과 질병 간의 관계를 서술한다

이 내려지지 않았다. 최근에 일부 뇌과학자들에 의해 의식이란 육체 행동을 만드는 신경세포들 간의 전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생기는 부산물이라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 계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각각은 기회 원인일 뿐이며 진정한 원인은 신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2) 심신일원론심신일원론이란 정신과 신체는 별개로 나뉘어있지 않 ... 자가 무작위로 알파벳이 나타나는 화면 앞에 앉아 왼쪽과 오른쪽 버튼 중 어떤 것을 누를지 스스로 결정하고 한쪽 버튼을 누르는데 버튼을 누르기로 결정한 순간에 화면에 뜬 알파벳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31 | 수정일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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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포르노 반대 입장 논거

을 적극적으로 자극하는 행위 그 자체다. 물론 기부는 숭고한 행위이고 많은 기부가 이루어져서 지구촌의 부의 불평등, 최소한 비참한 처지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 에 있는 아이들이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얻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빈곤 포르노는 작위적으로 연출된 장면이 많다는 건 이미 정설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보다 비참한 처지를 연출하기 ... 위해 아이들은 작위적으로 허름한 옷을 입거나 자신의 고통이나 환부를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자극한다. 이러한 빈곤 포르노 연출에는 연출자와 감독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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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부작위범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1구별의 기준ㄱ형식설i)형식설-형법이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두고 있느냐는 형식적 기준에 의해 구별하는 견해.ii)진정부작위범-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 ... 여만 실현될 수 있는 범죄, 부작위범의 구성요건.ex)다중불해산죄, 퇴거불응죄, 전시군유계약불이행죄, 전시공유계약불이행죄 등iii)부진정부작위범-부작위에 의해 작위범의 구성요건 ... 을 실현하는 경우를 말함.ㄴ실질설i)실질설-범죄의 내용과 성질을 검토하여 양자를 실질적 관점에서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임.ii)진정부작위범-구성요건은 단순한 부작위에 의해 충족됨. 순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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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Conscientious Objection and “Justifiable Cause” under Article 88 of the Military Service Act)

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에서 윤리적·도덕적 가치판단기준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 즉 내면적 양심의 자유는 그 자체로 양심의 자유의 본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 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진정한 양심적 병역

논문 | 10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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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 (진정,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08 [구성요건] 결과적가중범 (진정결과적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가중범 판례이론)서론형법 제15조 사실의 착오 제2항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 ... 에만 성립주로 폭행치상이나 강간치상과 같은 '치'자가 붙은 범죄가 해당된다.2. 부진정결가범 :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중한 결과를 과실뿐만 아니라고의로 발생케 한 경우 ... 에도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을 말한다.3. 부진정결가범 인정취지 : 진정결가범만 인정하면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상상적 경합에 의해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보다 형량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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