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약정서"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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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공인중개사 주택임대차보호법 레포트형식 항변 공인중개사 민법 소생법 계약과 협상 과제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매매약정서" 검색결과 321-340 / 930건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법입문 표현대리에 관한 서설과 그에 대한 요건, 학설, 판례 검토에 관한 글!

, 위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는 권한초과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3)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또한 그렇게 다. ... 행위(등기신청서 또는 인감증명서의 신청) 에 대한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된다. 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은 상대 방이 진다(판)임의,법정대리 모두적용효과*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 를 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표현대리관계의 성립이 가능하다.(3) 현명주의 :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등기원인사실을 조작하여 위 부동산소유권등기를 자기 앞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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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664_판례평석

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 기로 약정한 사실, 조중천은 위 약정에 따라 1998. 11. 26. 피고 명의로 제1부동산을 낙찰받았다.다. 1998. 11.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조 ... 고 명의로 낙찰받았다.라. 추후에 피고가 원고에게 2분의 1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1999. 4. 15. 제2부동산을 낙찰받아 1999. 4. 27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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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민법 제621조는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 기 때문이다.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웅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56조 ... Ⅰ. 임대차와 주택임대차1. 주택임대차의 의의주택임대차란 일반 임대차와는 달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특히 주거용건물을 사용, 수익케 함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2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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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56392_판례평석

매매계약 당시 소외 1은 피고의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한 2002. 4. 15.자 부동산처분위임장 및 2002년 초에 발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만 소지하였을 뿐이고, 대리인 ... 判例評釋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56392 판결【소유권이전등기】Ⅰ. 判決要旨1. 원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 ... 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2002. 4. 15. 소외 1에게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한 부동산처분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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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칙-3. 국제물권법

문> 국제물권법Ⅰ. 서설교과서 198p 참조Ⅱ. 물권에 관한 준거법1. 준거법 선택의 일반원칙국제사법 제19조 제1항은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도는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 ... 는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물권적 법률관계에 대해서 동일한 준거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동칙주의를 채택하고, 나아가 물건과 관련한 법률관계 ... 행위인 채권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이행의 일부로서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에 의하여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인도 또는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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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4 공통]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부동산법제 4 공통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I. 서론법률이라는 것이 법에 종사하거나 그 계통에서 경험이 많이 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알 ... 을 미치게 된다.5) 시설물과 비품시설물과 비품에 대한 권리금은 그에 대한 매매대금의 성격을 가진다. 시설 및 비품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는 동종업종간의 임대차가 승계되는 경우이 ... 하고 임대인이 권리금을 수령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는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문구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은 용인하고, 정당한 사유

방송통신대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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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11765_판례평석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상대방과 짜고 합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채무자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과 상의하여 매매 ... 가 있는 것처럼 외관을 갖추어 그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갑이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 ... 다. 판례는 가령 장인과 사위 사이의 농지매매를 허위표시로 보았으며(대한 1965.5.31,65다623), 부부간의 부동산매매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허위표시로 보았다(대판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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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동산매매계약시 유의사항과 작성법

부동산 계약서작성법 및 유의사항목 차1.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유의사항1) 당사자의 확인2) 매매 부동산은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3) 부동산의 공법상 이용 제한이 없 ... 는가를 확인4) 권리에 하자가 없는가를 확인5) 등기부등본의 확인6) 등기는 신속하게7)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8) 기타 구비서류2. 계약서 작성 및 해설1) 부동산 매매계약 해설2 ... ) 부동산 매매계약서3) 농지매매계약 해설4) 농지매매계약서부동산 계약서작성법 및 유의사항1.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유의사항1) 당사자의 확인계약서상의 당사자와 실제 계약자의 일치 여부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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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담보대출 상품 제안서

채권최고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 # 관련법규 - 채 권 담 보 권 - 부동산 등기법 ... 미준공 담보대출 취급 제안서 The Unfinished Building Loan May. 3 , 2013- 1 - 목 차 미준공 건물 담보대출의 필요성과 목적 ---------- ... 적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이에 필요한 미준공 건물 대출 상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 - 2 -미준공 담보 대출 및 부실부동산 인수자금 대출 - 3 - [ 담보대출 환경 측면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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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계약 성질

한다. 여기서 중개계약이란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체결되는 일종의 위임계약)으로,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의 매매나 교환, 임대차) 등 권리의 득실 ... 거래당사자간의 중개완성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된다.2. 중개계약의 성질본인과 중개인 모두 중개계약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는 쌍방적 중개계약의 법 ... 는 것이 아니므로 불요식계약이다.6. 비전형계약'민법'에서 정한 증여나 매매 등 14개의 전형적인 계약 중에는 중개계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학에서는 '민법'에서 정한 계약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01 | 수정일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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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 근거규정

한다.)판례도, 매매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 ... 으로 본 판례)[3] 지방자치단체가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토지를 매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하고, 계약 ... 지급 약정의 성격이 불분명한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제398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수설과 판례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8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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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동시이행항변권 정의][동시이행항변권 민법]동시이행항변권의 정의, 동시이행항변권의 민법, 동시이행항변권의 요건, 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 분석

는 상대방으로부터 급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또한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서만 자신도 급부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며, 쌍방 당사자의 채무는 서로 존재관계에 서고 있다. 이러 ... 기는 곤란하다. 게다가 이 요건에서조차 사정변경의 원칙과 이론적인 결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독일에서는 현재는 해석에 의해 완화되고 있고, 채권법개정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서는 요건 ... 의래의 상대방의 채무의 이행이 확보되지 않은 채 채권자가 선이행 내지 이행준비행위를 아지 않으면 안된다는 형태로 이것이 나타난다. 그래서 CISG71조의 입각점이 그렇듯이, 채권자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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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4D]이전형명의신탁 제3자간명의신탁 위임형명의신탁 개념 특 징법적효력

│←───────────→│ 을│ (신탁자) │ (명의신탁약정 및 │ (수탁자)└───────────┘ 소유권이전등기 ) └───────────┘갑(신탁자)과 을(수탁자)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 ) │ (명의신탁약정) │ (수탁자)└───────────┘ └───────────┘(매매계약)↖ ↗(소유권이전)↘┌───────────┐↙│ 병 ││ (매도인 ... 61654)③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여지는 없음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리포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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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레포트

는 착되면 에스크로 회사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므로 선진화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매매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 이외에 세무신고를 위한 ... 에스크로 업무에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끝내기 위해 요구되는 많은 세부조항들의 실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즉, 에스크로란 중립적인 제 3자 또는 기관이 쌍방 ... 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계약이 성립되면, 중개업자가 에스크로 회사에 방문하여 매매계약서와 보증금을 전달하게 되면 바로 에스크로가 개설된다. 에스크로

리포트 | 3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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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 민법 제575조 2항은, 매매의 목적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선 의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은 동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지 는 것 ... 의 경우에도, 그것이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때에는 그 적용이 없다.(2) 동법 제1조의 규정상 동법은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서 제정된 것이고, 법인 ... 은 동법이 정하는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는 점에 서, 동법은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Ⅱ. 주택임차권의 대항력1. 요건(1) 주택의 인도학설 중에는, 인도는 주택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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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러닝)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과제

.(1) 계약 당사자 선택의 중요성1) 상대방이 진정한 계약당사자인가 여부 확인ex)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 당사자의 이름을 확인하고 당사자 본인여부는 주민등록증 ... 에 의해 행해지는 고유명칭을 지닌 유명(有名)계약-민법상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현상광고, 위임, 임치(맡겨둠),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등 ... 에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본계약은 예약에 기인하여 장래에 본격적으로 체결하게 되는 계약2. 국내계약과 국제계약의 (1) 개념 및 종류 (2) 각각의 특징

리포트 | 8페이지 | 3,100원 | 등록일 2015.05.31 | 수정일 20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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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정리, 소장 작성방법

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음매매대금지급청구+연대보증채무 청구압류추심명령 관련 본안전항변(원고적격) / 소멸시효소멸시효중단/소멸시효이익포기/ 가압류주장 ... 을 대위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행사 할수없다.매매대금청구(대위)변제채무자의 변제수령은 처분해우이 ... 라 할 수 없고대위권의 행사는 압류와는 달리 제3채무자의 변제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가 있더라도 제3채무자는 유효하게 매매잔대금채무를 변제할 수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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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임대차에관하여

않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한 것이 되지 않으므로 해제사유가 됩니다.통상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주고 받는 것이 일반 ... 하게 되었습니다.-부동산의 매매1.부동산의 매매계약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거래는 계약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부동산 거래도 마찬가집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은 매도인이 어떤 ...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 할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을 사고 팔겠다는 의사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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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전형(유명)계약 14가지의 각각의 정의와 사례를 기술하시오

에 해제가 불가능하다.2) 매매(563조)(1) 매매계약의 정의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 ... 을 넓은 의미로 볼 때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소유권이전합의, 근저당 설정계약 등), 신분관계 ... 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어떠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후에 계약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의 제시가 필요하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계약서를 작성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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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47361_판례평석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던 피고 조규창에게 위 상속부동산들에 대한 자신들의 상속지분 전부를 매매대금 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합의한 다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조규창은 피고 1 ... 상속부동산들에 관한 매매가 가장매매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1, 2에 대하여는 위 1984. 5. 14. 증여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 조규창에 대하 ... 이고,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기입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단지 그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효과가 있다는 것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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