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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 검색결과 321-321 / 321건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전세권저당권에 관한 연구

. 또한 전세금반환청구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물상대위성이나 불가분성도 전세권 자체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반환채권에 따르는 경매청구권이나 우선변제청구권에 인정 ... 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고 하여 존속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의 대체물로서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통해 물상대위 등의 추가적인

논문 | 1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5.11.10 | 수정일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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