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등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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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등기" 검색결과 321-340 / 345건

임차권의 대항력

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해 그 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된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생긴다.2. 건물소유목적의 토지 ... 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ⅱ) 기존의 소유자가 임차인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요건이 될 수없고, 주택에 관하여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야 임 ... 임대차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여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대항력을 가진다. 동일인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임차한 후 건물에 대해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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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 상법용어정리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商行爲 : 상법 제46조에 열거된 행위와 특별법에서 상행위로 인정한 것營業(으로 한다) : 判)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名義 ... ·보고하는 행위任置 : 타인을 위하여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보관할 것을 인수하는 행위信託 : 신탁설정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권을 이전하며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 익이나 특정 ...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相互賦金 : 일정기간을 정하여 부금을 납입하고 종료 또는 만기에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保險 : 동일위험을 예상

Non-Ai HUMAN
|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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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시험답안 작성용 요약 자료

재단의 실질은 갖추고 있으나 허가나 등기가 없는 장학회, 도서관, 감화원 등은 관리인에 의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신탁재산은 신탁자의 명의로 신탁되므로, 수탁자의 이름 ... 을 하는가에 관해서 문제가 된다.이에 대하여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단체성이 확고하지 못

Non-Ai HUMAN
| 시험자료 | 3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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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중간생략등기

등기에서는 연속되는 채권관계의 중간에 있는 권리자들은 등기부상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 부동산의 최도매도인(A)이 중간자(B)에게 매도하였으나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 ... 인지 하는 점과 최종매수인이 최초매도인에게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다만, 중간생략등기에 의한 명의신탁 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 하고 다만 최종매수인에게 중간생략등기를 해 줄 것만을 약정한다. 중간자가 자기의 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면 최초매도인에 대하여 채무는 지지 않고 소유권이전청구권이라는 채권만을 갖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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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 2001-2002 판례

인과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도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토지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후 그 약정에 기해 ... 있다5.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가담법은 적용되지 않음▷2000다49091-금융실명..긴급재정명령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 라는 점에 비춰 볼 때,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상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Non-Ai HUMAN
| 시험자료 | 3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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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질권과 저당권

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의 전형적인 것이다.질권은 로마법 초기부터 제도화되어 저당권보다 먼저 인정되었으며, 역사적으로 신탁질로부터 점유질로 발전 ... 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와 같은 공적 장부에의 기재에 의한 공시방법을 필요로 한다.이처럼 질권과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 중 ...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채권과 저당권이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

Non-Ai HUMAN
|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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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이혼 법률

않는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 5조). 다만, 이혼사건과 함께 제기되는 공유물분할청구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민사상 청구에 대하여는 그 소가에 따른 인지액을 별도 ... 여는 별도의 공유물분할청구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여지 는데(대법원 90.10.23 선고, 90 다카5624판결)이 경우 분쟁해결의 일회성이라는 측면에서 가능 ... 는 경우 가사비송사건으로서 10,000원이다(가사소송 수 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로서 구체적인 금전지급, 물건인도,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실무상으로는 구체

Non-Ai HUMAN
|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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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을 실소유자 명의로만 등기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95년 7월 1일부터 부동산 실명제법안이 시행되어 일체의 부동산 명의신탁이 금지되고 있다.또한 부동산에 대한 장기 미등기도 부동산 실명 ... 년 이내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부동산 실명제에 저촉되지 않는다.한편, 종중) 한 문중, 한 족속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배우자간 ...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에는 명의신탁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조세를 피하여 면함이나 강제집행의 회피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일 때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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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창업] 사업개시 필요절차와 사업아이템 발굴 필요 요건

기재하여야 한다.ㄷ.재산인수 : 회사설립에 있어서 그 성립 후에 특정인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회사가 매수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재산인수라 한다. 이것은 발기 인이 설립 중의 회사 ... 신탁회사등에 지급할 수수료, 창립총회의 소집 비용, 현물출자의 목적물을 감정인에게 감사 내지 감정 시킨 경우 그 비용등을 포함한다. 즉, 물적 회사의 설립절차는 인적회사인 합명회사 ... 나 합자회 사의 설립절차보다 훨씬 복잡하여 정관의 작성으 로부터 설립등기를 종료하기 까지는 상당한 비용 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설립비용 이란 회사의 설립 사무소

Non-Ai HUMAN
|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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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의 개념과 상행위에 대한 분석

(상2항, 신탁4조)에서 상행위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영업으로 한다 함은 영리의 목적으로 일정한 계획에 따라 동종의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영리의 목적은 이익 ... 하지 아니한다.상인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이다. 자기명의로 한다 함은 자기가 법률상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가 영업에 관한 사실상의 행위 ... ) 동산·부동산·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상46조 1호)이것은 재산권의 이전과 이에 대한 대금지급을 약정하는 행위이다. 매매의 목적물인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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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물권법정리

에 의해 명의신탁약정은 등기부에 양도담보사실을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효가 된다. 그리고 타인명의로 등기를 한 명의신탁자나 양도담보사실기재의무를 위반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 있사망한 경우 신탁관계는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으며, 그 신탁관계는 상속인과의 사이에서 존속한다.(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 1995년 7월부터 시행된 이 법률 ... 가액의 30% 등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하지만 종중이나 종교단체나 향교 내지 서원 및 배우자간에 타인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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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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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강의노트_2

지만 관습적으로)- 채권 담보를 위해서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그 후에 불이행이 발생하면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형 식 ┏ 소유권 이전형 → 명의신탁┃┗ 소유 ... ○ 금전거래와 담보발생 = 소비대차 계약(대체물에 대한 계약)채권자, 채무자 : 서면은 증거로서만 쓰일뿐 계약에 있어서 조건은 아니다.일반적으로 이자를 약정하여 일정기간 이후 ... (그냥 갖는것 금지) :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예) 물건 맡기고 돈 빌리기(전당포와 유사)저당권-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부동산을 채권 담보로 제공하고 (넘기지 않고 등기부상으로 저당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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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들　

"채권자는 변제기까지 피담보채권을 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음과 상환으로 채권자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고, 한편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할 방법이 없는 가등기에 있어서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일반채권자에게 당혹을 줄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위 비판을 동법의 적용범위가 좁고 국한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그러한 경우 ... 되는 약정은 "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등기담보법은 이를 담보계약으로 보아 유효하다는 전제하에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가 충돌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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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권리능력과 권리능력없는 사단

년에 제정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그에 의한 등기를 하여도 물권변동은 무효로 되게 되었으나, 종중의 부동산물권을 종중 ... 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종중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문제로서, 종중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종중의 총유로 등기한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종가 ... 에 이른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 방편으로서, 대법원은 그 동안 이른바 '명의신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특이한 이론으로 많은 경우를 처리하고 있었다. 그 후 1995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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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판례(대순진리회)-채무부존재확인(통정허위표시)

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심 는 위와 같이 원고 등 신도들 명의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 부동산들을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사. 수성신협의 대출담당자 ... 가 있어야 하는바, 제3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서명 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당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가 될 의사가 있음을 금융기관 ... 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 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대출규정의 제한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 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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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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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담보의 가등기담보권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임차인 명의를 담보권자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 (채권의 명의신탁)가 있다.Ⅳ. 규 제1. 규제의 과정재산권이전형식에 의한 담보는 채권자가 채권액 ... 특약이나 임의환가의 약정 같은 사적실행에 의한 채권회 수방법은 없으므로 이 점에서는 저당권보다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2. 담보물권의 총유성가등기담보권을 특수저당권인 일종의 담보물 ... 의 경우에는 대개 대물변제약정(예약)을 하므로, 채 권자의 입장에서는 담보목적물의 원리초과분의 취득이 가능하고,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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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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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주식회사 설립절차

된 관할관청에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인?허가를 취득한 다음에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2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를 해야 한다.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서 설립하게된다.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자본금을 확보하는 방식에는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과 현물출자를 통하여 자본금을 확보하는 방식이 있다.나. 설립절차 ... 다.예를 들어 상호를 등기한 자는 더욱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즉, 동일한 특별시, 시, 읍, 면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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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총론

등기하기 전에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신탁자와 제3자 중 먼저 등기를 하는 자가 우선한다. 따라서 신탁자가 먼저 등기명의를 회복한 경우에는 제3자는 所有權을 취득하지 못한다 ... (大判 71.10.22).명의신탁계약후 수탁자명의의 所有權이전등기가 경료되기전에 신탁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명의의 所有權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수탁자명의의 所有權이전 ... 등기者는 傳貰權을 포기할 수 있다.2傳貰權 포기가 전세금의 포기까지 뜻하는 것은 아님3物權的 단독행위이므로 登記해야 傳貰權 소멸(多數說)(6) 약정소멸사유65. 傳貰權소멸 후 전세금

Non-Ai HUMAN
| 리포트 | 5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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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고 종가의 자손이나 기타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가 많다. 판례는 이를 '명의신탁'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판례는 종중의 시효취득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실질과세주의에 따라 종중 ... ) 등기능력 등 : 종중은 법인둥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중명의로 종중의 보동산에 관하여 등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등기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중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 ... 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우리 민법이 법인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기 때문)(2)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법인 등기신청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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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종중재산문제

를 종중 재산 또는 문중 재산이라고 한다. 종중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라고 보는 것이 통설, 판례의 태도이다.vi) 등기 능력종중이 법인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종중 명의로 종중 ... 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등기 능력이 있으면서도 중중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종가나 자손 또는 종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판례는 이 ... 를 하여 왔다면 위 결의는 종중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나. 대법원 1996. 3. 12, 94다56999, 소유권이전등기.원심 : 수원지방법원 1994. 10. 19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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