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라도 담보의 목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면 그러한 약정이 포함된 것으로 새길수 있다.讓渡擔保의 법적 구성엔 3개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우선 담보권자의 소유권은 신탁적 소유권에 지나 ... 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채권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내에서 위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되는 양도담보와 가등기만으로 순위의 우선변제를 노리는 가등기담보, 재매매와 환매등으로도 나눌수 있다. 비전형 담보제도는 변칙적인 제도로서 물권법정주의 원칙하의 우리나라 법제하에선 명문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것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으로 하게 된 ... 의 약정 있는 임치의 해지 (제716조 제1항)(10) 부득이나 사유와 조합원의 탈퇴 (제716조 제1항)(11) 부득이한 사유와 조합의 해산청구 (제720조)*대법원 1991.2 ... .26. 선고, 90다19664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1991.4.15.(894),1082]【판시사항】매매계약 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
한 날로 한다.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장기할부조건 ... 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상속 도는 증여 ... 은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관세환급금, 사업과 관련된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사업과 관련하여 생긴 보험차익, 가사용으로 소비된 재고자산, 퇴직일시금신탁
을 담보로 가계자금 대출 (신탁대출은 제외)을 신청하는 분(주거용 주택 : 일반주택, 다가구형 단독주택, 아파트, 상가아파트, 다세대, 빌라)◈대출 한도금액소정 담보가격 범위 내 ... , 30년까지 장기대출로 대환 가능(약정시 금리 재산정)▣평 가공동주택을 분양 받으면서 주택자금 부족으로 목돈이 필요한 사람으로 대출 받기를 원하는 개인이대출 받을 수 있는 내 집 ... 마련 전용 대출상품 이다.분양 받은 주택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제공 전까지는 주택금융보증서나 시공건설회사의 보증 등이 필요하다.특징은 대출금리 적용방식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② 대물변제예약의 이행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10년 가까이 지난 후 차용원금에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제한만을 가산변제 ... 할 수 있다.④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게 한 다음 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⑤ 신 ...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③ 저당권부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을 설정했다는 附記登記를 하여야만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친다.④ 기명사채의 入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