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청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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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공무원 행정법 심판 전교1등 특허 검토관 민법통칙 강의노트 친족관계법 판례 1995년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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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청구" 검색결과 3,361-3,380 / 10,691건

물권법 필기시험 정리 자료

에 위반되어 무 효라고 한다.2. 이중양도행위가 무효인 경우 B의 구제책(1) 문제의 소재① 급부의 반환청구가 배제되는 것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로서의 반환청구도 포함된다.② 한 ... 를 보호하기 위하여, 판례는 B가 양도한 A를 대위하여 제2양수인 C에게 그 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3) D의 지위① C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 ... 고 통정한 상대방 역시 보호가치 없으므로 무효이다.2. 제746조와의 관계가장행위에 의해 급부한 당사자는 부당이득 또는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 746조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08 | 수정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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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1

있다.Ⅱ 행정심판의 요건1. 당사자적격1) 청구인적격‘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무효등 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 ... 명 이상은 변호사·대학교수등 민간인으로 구성된다.Ⅲ. 절차1. 청구기간행정심판 중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청국기간 제한 규정이 없고, 취소심판청구와 거부처분 ... 사자가 여러명일 경우 선정당사자를 정하여 심판하게 하고, 대리인에 의해서도 심판을 할 수 있다.2) 피청구인저격처분청이나 처분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청, 피청구인이 된다. 여기서 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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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와 인권

심사청구권은 기각된다.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권 = 형소법 제214조의2에 따라 피의자에게 적용구속취소청구권 = 형소법 제93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적용전격기소의 정당성VS부진정 입법 부 ... 은 구금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다.[+]O. 검열행위가 종료되고 청구인이 출소한 경우에도 권리보호 이익 인정가능?A. 검열행위는 행형법 규정에 의하여 반복 될 것으로 보이 ... 어 과도한 규제방지.수용시설 내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므로 침해 XQ. 접견횟수 초과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변호사와 접견을 불허한 처분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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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법(어음수표법) 논술형 예상문제 요약정리

에 의한 이중수권과 타방으로 어음상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과 전자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을 양도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어음이 아직 인수되지 않은 때에는 소구권만이 양도의 대상 ... 이 된다.2.상환청구(소구)어음·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기타 만기 전일지라도 지급이 위태로운 상태가 된 경우에 담보책임자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만기에 지급제시를 하 ... 누구에 대하여도 어음·수표금액 이자 및 제비용의 합계액(상환청구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만기 전일지라도 환어음의 경우 인수가 거절되었다거나 인수인이 파산한 경우 등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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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대한 분석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대한 분석0XXXXXX OO학과 OOOⅠ.서론지난 11월 5일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언론과 대중에게 일제히 배포 ... 하였다.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는 헌법 제8조와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명시되어있으며, 이 조항들은 우리나라 헌정상 한 번도 활용된 적이 없었다. 물론 헌법이 개정되기 전인 1956년 ... 에 당시 이승만 정부의 직권으로 진보당을 해산한 사례는 존재한다.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의 제소자인 통합진보당은 정부의 이와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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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중간과제물-2017년1학기-법학과-국제인권법

면 서울 고등법원은 ‘파면 등 처분취소청구 사건’에서 세계인권선언을 보편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아니므로 국내에서의 입법이 없는 한 권고적 효력밖에 작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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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누구의 작품인가

의을 취소하기는커녕 발언 취소를 조건으로 대한 청구권 포기까지 연계하고자 했기에, 한국은 회담을 더 이상 계속할 이유가 없었다.3차례의 회담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전혀 없자, 미국 ... 었으며, 지역통합을 위한 전략의 산물인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 일간의 과거사 청산문제, 특히 청구권 문제가 단순한 ‘경제협력’ 형태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의 격렬 ... 으로 초청하고, 10월에 예비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주선했다. 예비회담에서 한국은 대일 청구권 문제, 어업 문제, 재일한국인 문제의 일괄타결을 주장했다. 반면, 일본은 재일한국인 문제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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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 - 분식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회계 감사인의 입장에서 그것을 모두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해내지 못한 회계법인은 영업정지나 설립인가 취소 등의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분식 ... 회계로 인하여 손해를 본 투자자나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다.그러나 대기업의 국한될뿐이고, 중소기업에서는 회사와 감사인이 서로 협의하면서 결산과 감사과 동시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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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환급 보증 (Refund Guarantee)

the Buyer.당행은 단순 보증인이 아닌 주된 채무자 자격으로 취소불가능하게 원천징수나 공제없이 환급을 보증한다. 첫번째 문서 청구(first written demand)를 받 ... 은 취소불가능한 보증서를 발급한다. 보증의 수혜자는 [Buyer]이고 비용은 [Builder] 부담이다. Irrevocable은 취소불가능하다는 말, in favor of 는 보증서 ... 은 불가하기 위해) 증액된 보증 금액은 원천징수나 공제없이 Buyer의 첫번째 문서 청구를 받고 30일내에 Buyer에게 환급되어야 한다.It is a condition for any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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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소득세 판례분석

귀속 배당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자동온열기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 ... 사 건 : 2012누605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XX피고, 항소인 : 천안세무서장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2. 2. 8. 선고 2011구합 ... 3915 판결변 론 종 결 : 2012. 11. 22.판 결 선 고 : 2013. 1. 2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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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에 의한 물권변동의 제3자보호

『甲은 乙을 기망하여 乙소유토지 X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 · 등기를 완료하였고, 그후 乙은 甲에게 속은 것을 알고 이를 취소하였는데, 사실을 안 甲은 이를 丙에게 매도 ... 된다. 제110조 3항에 의해 즉 丙의 선악여부에 의해 X토지 소유권의 귀속이 乙 혹은 丙으로 정해진다.乙이 甲과의 매매계약에 대한 취소권 행사를 하는 경우 그 취소효에 관해 물권설 ... 혹은 채권설을 취함으로써 乙 소유 또는 병 소유로 될 수 있다.다시 말하면 乙은 취소로써 제187조에 의하여 당연히 소유권자로 귀속될 것인가, 아니면 제186조에 의하여 말소등기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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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기말고사 요약본 (백석대)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행위상속회복청구권이란 : 상속인의 상속권이 상속인이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사람 또는 그로부터 재산취득을 한 ... 제 3자에 의해 침해 당했을 때 상속인이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유언은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하지 못한다. 유언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 ... 라며 청구할 수 있는가?유류분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다. 즉 총재산 3억 5천만원(증여한 5천만원을 합한)에서 M의 아내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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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의양도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위해 통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해 채무자에게 통지할 것을 청구할 수는 있다.3) 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이다.4) 통지의 내용은 특정의 채권 ... 와는 달리 유효하다. 판례도 채무자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할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있다고 한다.2. 채권양도의 해제, 취소와 대항요건- 채권양도계약의 해제나 취소에 의해 ... 채권은 당연히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양도가 이미 채무자에게 통지되었거나 채무자가 승낙한 때에는, 양수인이 채권양도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채권자(양도인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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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정신보건법 - 정신보건법의 제정 이유와 목적 및 기본이념, 정신보건법의 정의와 의무 및 내용, 정신보건시설과 퇴원 청구심사 및 권익보호와 지원

정신보건법목차1. 제정 이유2. 목적, 기본이념, 정의, 의무 등3. 정신보건시설4. 퇴원의 청구?심사 등5. 권익보호 및 지원 등참고문헌1. 제정 이유최근 생활환경의 급격 ... 9) 결격사유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산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허위진단서 등을 행사한 자·또는 미수범.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 환자 ... 여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를 명함. (1) 규정에 의한 시설, 장비의 기준, 의료인 등 종사자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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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를 포함한 5개의 문제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 ... 하며 서로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 ...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

방송통신대 | 1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09.14 | 수정일 201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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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대의매너와 자기관리(호텔매너,서비스매너)

에서는 취소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하기 때문.)-> 미리 예약 했더라도,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항공편이 예정보다 지연시, 공항 도착 후 ... 것이다.③이름④투숙인원⑤비행기 평면이나 도착예정시간⑥ 예약자의 전화번호⑦객실요금 등이다-> 도착일이 변경 혹은 취소할 경우 변경요청 및 취소 통보를 반드시 해야 한다.(일부 호텔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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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법적성질

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형성권설 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취소권을 가지고 채권적 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것은 조문상의 근거를 결여하고 있고, 민법이 취소권의 효력으로 규정 ... 하고 있는 것을 전연 무시하고 있다.채권자취소권은 법률구조상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기초로서 침해행위의 효력을 어떠한 형태에서든 부인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취소권의 성질 ... 은 채권자취소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침해행위가 채무변제나 단순한 증여약속에 관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행위의 취소만으로 목적이 달성되고 청구권행사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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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압류결정 취소신청(사정변경에 의한)

자동차가압류결정 취소신청신 청 인(채무자)A구미시전화: 010-0000-0000피신청인(채권자)B대구신 청 취 지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OO지방법원 2000카단0000호 ... 자동차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00. 00. 00. 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2. 채권자의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라는 재판 ... 여 OO지방법원 2000가소00000호 대여금 1,500만 원 및 지연이자 청구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OO지방법원 2000카단0000호로 자동차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는 같은 해

서식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6.23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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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2 시험대비자료

불가나. 회사에 의한 명의개서의 부당거부(1)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에게는 형벌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신의칙상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부당하면 주식취득자 ... 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없어도 회사에 대하여 자신 ...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결의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3.【판시사항】가. 회사의 중요한 재산을 매도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나. 일부주주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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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의 개정이나 제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사건들을 분석하여 사회복지실천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라.

2016.11.30.]]제22조 (임시조치의 변경)① 아동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관할 법원 ... 에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그 임시조치를 변경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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