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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제적 대통령제" 검색결과 3,301-3,320 / 14,083건

  • 한국의회정치에 관하여
    한 이후 의회정치의 법제적 측면만 본다면 국회의 자율성이 획기적으로 신장될 계기가 마련되었다. 국회의 헌법상 지위는 대체로 제3공화국 시기의 경우와 같게 복원되었다. 대통령의 국회해산 ... 는가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제도적 자율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의회의 제도적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자로서는 대통령 및 행정부, 원외정당, 관료, 교회 ... .5.30)에서 제1차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원내 지지기반이 확고하지 못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의 영향력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국민에 의한 대통령직선을 실현하여 집권연장을 기도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29
  • 사회복지실천론 대통령 역사
    다.에이펙 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온 김영삼 대통령은 특유의 동안을 빛내면서 국제화시대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선언했다. 에이펙 회의에서 제 2분과회의의 개막연설도 하고 사회도 하는 등 ... 사회복지실천론주제연구 보고서- 한국 사회복지 역사 : 역대 대통령과 관련하여 -- 목 차 -Ⅰ. 연구의 필요성 3Ⅱ. 이승만 정부 31. 이승만 정부의 시대적 배경2. 사회복지 ... 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좀 더 근본적으로 알아볼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자세히 말하면 각 정부의 시대적 특징과, 사회복지의 제도적 특징 등을 알아봄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4.03
  • 이승만 정권부터 5.16쿠데타까지의 현대 정치사 정리
    지방 의회의 구성 oh-> 지방 의회를 장악한 자유당은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국민회, 조선민족청년단, 대한청년단, 노총 등 어용단체를 동원하여 관제 데모 ... 었으로 끌어 들인 뒤,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내용으로 하는 두 번째 개헌안을 제출함. 여기서 이승만은 이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정치 수단을 동원하였는데,그것은 oh ... 개헌안을 절충해서 필요한 조항만을 발췌한, 이른바 ‘발췌 개헌’ 을 내놓음.♥ 발췌 개헌 :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 국회가 제안한 국무 총리의 요청에 의한 국무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7.03
  • [통치의기본구조 B형]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의 변천사를 기술하시오
    는 용한 제4차 헌법 개정을 제외한 8차례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 개정이었다. 제16대 대통령선거(2002.12)를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도 권력의 실질적 분립을 명분 ... 에서 혼합형’에 해당 된다.4) 제2공화국 정부형태 - 제 1차 개헌에 의한 정부형태제2공화국에서는 고전적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은 간선제를 통해 선출되고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 에 쥐게 되었다.5) 제3공화국 정부형태 - 신대통령제적 정부형태1962년 헌법의 정부형태는 집행부의 ‘국회해산권’과 국회의 ‘정부불신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4년의 임기로 국민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9.25
  • 예산기구(재무행정론)
    한 특성이 행정기구들의 조직화면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써 건국 이래 대통령의 직속 기관화되어 온 감사원 체제를 들 수 있다. 이것은 국가감사기구가 의회에 소속 ... , 국가와 의회간의 의사결정 과정이며 국가의 정책행위를 화폐로 구체화한 것으로서, 예산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자원이고 국가의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 화가 이루어져 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제기획기구의 구축이다.셋째, 민주주의의 더딘 발전으로서, 민주주의의 저 발전은 국가기구의 구조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의회가 행정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01
  • 러시아 95년 두마선거+정당들
    – 양원제 연방의회 구성 공산당 붕괴 후 러시아정당의 변화 새로운 정당 형성 촉진공산당 붕괴 후 러시아정당의 변화 2 옐친의 신뢰도 하락 – 친옐친정당 이탈과 권력당 결성 체첸사태이후 ... 진영 공산주의 진영 민족 - 애국주의 진영 3 . 국가두마 선거이후공산당 내에 여러 분파 생성 1989 년 자유선거 때 공산주의 후보자들 대거 탈락 헌법 제 6 조 폐지 옐친 ... 러시아의여성 정당 –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않고 독자적으로 선거전 좌파공산주의 진영 – 조직 안정적으로 강화 1995 년 원내 제 1 당 됨 러시아 자유민주당 – 세력 약화 93 년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4.02 | 수정일 2017.12.18
  • 미 연방준비제도와 한국은행의 비교
    에 부여되어 있고 의회가 1913년 연방준비법 (Federal Reserve Act of 1913)에 의해 동 권한을 연준에 위 임하는 법적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임* 헌법 제1조 제 ... 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 성을 배제하기 위해 연준이사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이 사의 임기가 대통령 중임 기간(8년)보다 훨씬 긴 14년이나 되도록 규정( 한국은행 ... 으나 한국은 행은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 못함( 연준 )□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 정책 및 조직 운영에 대해 의회의 감시(oversight)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03
  • 행정통제
    되었다. 정개위는 재경원, 총무처, 행정쇄신위원회, 각계 각층에서 보내온 의견을 참작하여 제1차 시안을 마련했다. 내용은 재경원을 기획예산처(대통령직속)와 재경부로 분리하는 안이 ... 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각 부처에 배분?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국가발전기획 및 관리기능(행정수반의 보좌기능), 각 부처의 예산회계에 대한 지도 및 감독 ... 기능, 의회에 대한 예산편성?제출기능, 국민과 입법부의 의사 반영기능, 국민에 대한 예산공개 기능을 가짐으로써 수입?지출 총괄기관으로서의 통제기능을 가져 예산의 기획?편성?집행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06
  • 천마 행정학과 졸업시험(재무행정론)
    한 제도적 장치이다.각 나라의 예산심의는 그 나라의 권력구조, 의회제도 및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1)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챔임제 : 권력구조가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예산 ... 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통한 행정부의 통제가 매우 강하다.2)양원제와 단원제 : 의회의 구성이 양원제인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상·하 양원이 동등한 입법권과 예산의결권을 가져야 하지 ... 의 종합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또한 각 부처의 예산집행을 관리·감독하는데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관리를 위하여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중앙예산
    리포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12.06
  • [9.11 테러와 중국 안보정책] 9.11테러 이전 중국의 안보정책, 911테러 이후 중국 안보정책, 중국의 안보정책 변화, 중국 안보정책 전망
    - 1970년대의 ‘3개 세계(三個世界)’이론은 국제연합과 같이 제 3세계 국가들이 다수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 조직에는 선택적이고 상징적인 참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 으로 강조하고 있다. 황정쯔(Zhengji Huang)는 ‘새로운 다극적인 세계에서는 다양한 힘들이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제기하고, 중국을 포함한 제 3세계 국가들에게 새로운 국제 ... 정부에게 양보를 얻어 내길 바랬다. 탕쟈쉬안 중국 외교부장이 9.11 테러사태 후 콜린 파월 미국무부장관과 부시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회담했을 때의 태도를 보면 중국 정부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5.31
  • 인간과과학, 인공지능의 발달이 인류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생각해보시오.
    는 급감하게 되었다. 2016년 2월에 오마바 행정부는 ‘대통령경제교서’ 라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그 보고서 상에는 현재 시간당 20달러 이하의 급여를 받고, 패스트푸드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o 과제유형 : ( 공통 ) 형o 과 제 명 : 인공지능의 발달이 인류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어떻게 바꿀것인지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9.06 | 수정일 2018.09.07
  • 러시아 정치구조
    자유민주당4.러시아 대통령5.러시아 대통령제 특성6.러시아 정치구조1. 러시아 연방 의회의 구조1-1연방소비에트(상원) : Совет Федерации: Совфед?구성 : 연방 ... 시민사회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현행 1993년 헌법이 대통령의회의 대립 결과 도출된 것이므로 체제 자체가 의회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세부 ... 에하여 의회와 대결하려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제도권 안에서 타협하려는 경향을 보였다.'준 대통령제'라는 러시아 정치체제의 특성 역시 의회 기능 유지에 일조하고 있다. 준 대통령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26 | 수정일 2023.03.06
  • (세계의역사 공통) 베트남 전쟁에 관한 인터넷 자료를 10건 이상 확보하여 정독한 후, 베트남 전쟁에 관한 주제를 스스로 설정하시오 - 한국군 베트남 전쟁 참전에 따른 영향
    가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베트민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독립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반불 독립운동을 전개해 오던 베트민은 1945년 일본 ... 에 걸쳐 베트남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의 독립을 선언했다. 대통령은 호치민이었다. 독립선언에 이어 10대 강령과 6대 중점 사업의 시행 ... 을 희석시키고 전쟁의 국제화를 통해 베트남에서 점증하는 미국의 역할을 정당화 시키려는 의도이다. 둘째, 전쟁의 가열에 따라 미국내 여론의 악화와 의회의 갈등 심화는 계속적으로 미국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3.09
  • [국가고시대비 최종요약정리] 보건의약관계법규
    부/신생아 보건/양호지도간호사; 상병자/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진료보조· 대통령령(보건진료원, 모자보건요원, 결핵예방법, 법령)?의료기관종합병원· 100~300; 내/외과 ... 위원회 심의 → 시/군/구 의회 보고 → 시/도지사 제출 → 위원회 심의 → 시/도지역보건의료계획 → 시/도의회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제출지역보건의료기관? 보건소· 시/군/구별 ... 자 명부 10년간 보관감염병표본감시· 감염병 표본 감시기관 지정자; 보건복지부장관· 대상감염병; 인플루엔자, 지정감염병, 제5군감염병역학조사· 실시자;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2.19
  • 러시아연방 대통령과 연방의회의 권한
    러시아연방 대통령과 연방 의회의 권한 Полномочия Президента 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Ф목차 러시아연방 대통령 (Президент РФ) 1 ... ) 의무 2) 권한 2. 러시아연방 연방의회 (Федер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РФ) 1) 구성 2) 권한 3. 대통령과 연방의회의 상호견제Полномочия ... 대통령의 권한러시아연방 국가기구 및 자치기구의 의견 대립 시 조정권 행사 및 해당 법원에 회부할 권리 자치기구들의 결정이 연방법, 국제협약에 저촉되거나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2.13
  • A+자료 동영상 포함, 발표 한큐에 끝내기, 브렉시트, brexit, 브렉시트와 한국경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브렉시트 자료, 동영상 자료
    브렉시트 (BREXIT)참고 문헌 및 사이트 1. 제 17 회 세계지식포럼 ( 매경미디어 주관 - 신라호텔 , 2016.10.11~13) 2. 2016 년 브렉시트 결정 이후 ... 증가 영국의 위상 악화 영국은 1999 년 유럽경제통화동맹 ( EMU) 과 2011 년 신재정협약 등에 대한 참여를 거부한 바 있음 - 다른 국가들과 이해관계가 부딪힘 EU 의회 ... 협상 착수 6. 유럽의회에서 다수결로 탈퇴 협상안 인가 7. 영국을 제외한 EU 정상회의에서 다수결로 협상안 최종 결정 EU 탈퇴3. 브렉시트 (Brexit) 가 영국에 끼치는 영향
    리포트 | 22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6.12.18
  •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정보화,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탈정치화,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양극화,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개혁,노사관계,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부동산정책,정책평가
    을 모델로 한 것이다. 그것은 대통령과 국회라는 국민주권의 이원적 대표의 원리와 대통령, 의회, 사법부의 3권분립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화이후 한국정치도 제도 ... 적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유사한 상황과 문제를 대면하게 되었다. 미국은 1960년대 말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선거경쟁의 결과 대통령의회(상하양원)를 지배하는 정당 ... 었다. 중요한 것은 분할정부가 자주 정치의 교착상태(gridlock)를 만들어내면서, 대중동원을 목표로 한 정당간 선거경쟁으로부터 대통령의회라는 제도적 권력 간의 쟁투가 정치의 중심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27
  • 역대 국가 대통령의 리더십
    .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大韓民國), 즉 우리나라에서는 제 18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현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평가와 함께 ... 한 추진력도 겸비했다. 세계에서 가장 작고 나약하며 전쟁 중인 약소국 대통령이었지만 워싱턴 군비 축소 의회를 비롯하여 미국정부 및 국제연맹 등과의 외교교섭( 外交交涉)을 통하여 機會 ... 2014년 1학기 행정학부 리더십 보고서1역대대통령 리더십 비교분석과목명 : 정치학개론[政治學]교수님 :학부 :학번 :이름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한국 역대 대통령 사례Ⅲ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02
  • [재판][국가긴급권][민사재판권][국제재판관할권][치외법권][공판][법정][법원][변호사][검사]재판의 국가긴급권, 재판의 민사재판권, 재판의 국제재판관할권, 재판의 치외법권
    는 교착상태에 빠진 인도지나 사태에 개입을 계기로 하여 성립하였다고는 하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내정과 외교 양면에 걸쳐 확대일로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가 제약 ... 을 겪으면서 관행적으로 대통령에게 전쟁지휘에 관한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었던 전통적인 태도와는 크게 상반된 것이었다.아무튼 미국의 이들 두 법률은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거나 그 밖 ... 의 형태로 의회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한 대통령의 군사행동을 제한하고 전시를 포함한 국가긴급사태 하의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다. 이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6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헌법전문 비교분석
    개한다. (권영성, 2010, 18) 세계헌법 일람표국가명연방국가 여부군주존재정부형태의회 형태헌법심사그리스단일국가없음대통령제단원제법원남아공단일국가없음내각제양원제헌법재판소네덜란드단일 ... 국가존재내각제양원제법원노르웨이단일국가존재내각제단원제법원뉴질랜드연방국가존재내각제단원제없음대한민국단일국가없음대통령제단원제헌법재판소덴마크단일국가존재내각제단원제법원독일연방국가없음내각제양원 ... 제헌법재판소러시아연방국가없음대통령제양원제헌법재판소룩셈부르크단일국가존재내각제단원제헌법재판소멕시코연방국가없음대통령제양원제법원미국연방국가없음대통령제양원제법원벨기에연방국가존재내각제양원제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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