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 B형]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의 변천사를 기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통치의기본구조	자료	4건
B형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의 변천사를 기술하시오.(30점)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의 변천사를 기술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형태의 의의
2.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3.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의 변천사
1) 일제강점기 임시정부
2) 미군정시기
3) 제1공화국 정부형태 - 제헌헌법의 성립기
4) 제2공화국 정부형태 - 제 1차 개헌에 의한 정부형태
6) 제4공화국 정부형태 - 유신헌법상의 정부형태
7) 제5공화국 정부형태
8) 제6공화국 정부형태
9) 1990년대의 정부형태
10) 2000년대의 정부형태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에서는 반세기 남짓 짧은 헌정사에 두 차례의 학생시민봉기(1960년4.19혁명, 1987년 6.10항쟁)와 세 차례의 쿠데타(1961년 5.16혁명, 1972년 10월유신, 1979년 12.12사건), 그리고 무려 9차례의 개헌을 통해 지금의 5년 단임 직선 대통령제에 이르렀다. 그러기까지 내각제 하의 윤보선 대통령을 포함해 11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인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 66조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는 달리 엄격한 권력의 분립을 이루지는 않는다. 오히려 의원 내각제적 요소도 일부 들어있다. 이러한 정부 형태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굴곡이 심했던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도 과연 적합한 정부의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의 변천사를 기술해 보겠다.

<중 략>

이후 2002년 임기 말은 대통령 측근들의 전 방위적 부패가 극에 달했고, 친인척과 두 아들의 비리혐의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태로 마무리되는 등 권력집중화의 말로는 역대 어느 대통령 못지않게 불행하게 끝이 났다.국 민의정부 최대의 업적이라는 6.15남북공동선언도 2003년 참여정부에 와서 특검에 의해 대북비밀 송금 의혹이 밝혀지고 핵심추진 인사들은 법정 구속되는 등 몇 사람에 의해 저 질러진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참여정부 역시 권력구조나 정부형태가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후 일관되게 책임총리와 책임 장관을 강조하지만, 취임 2년이 다된 시점에서 이를 평가해보면, 노 대통령이 기대했던 ‘원심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여전히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구심력’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총리도 장관도 제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화물연대 사태’와 ‘교육행정시스템(NEIS)파문’은 청와대가 현안에 너무 나서는 바람에 총리의 고유 역할인 내각 통솔과 조정 권한이 사실상 정부 출범 초부터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투명한 국정운영과 탈(脫)권위주의를 통해 과거정권과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

참고 자료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0.
이대윤, 신정치학개론, 학문사, 1998.
진영재, 한국 권력구조의 이해, 나남, 2004.
강현철, 이원정부제에 관한 비교헌법연구, 외법논집 제26집, 2007.
박수형,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치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