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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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물권법 중간고사 담보법 공인중개사 6대차 전세권과 임차권 물권법 사례 상법과의 관련 명지대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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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효력" 검색결과 3,221-3,240 / 5,213건

검인계약서

1. 검인계약서의 취지■부동산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신청을 위하여 검인계약서 제도를 강화 하였다.2. 검인계약서의 도입목적현행 검인계약서제도 ... 는 1990.8.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면서 검인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 ... 함으로써 미등기전매등으로 인한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다.3. 검인계약서제도의 변경검인계약서제도는 당초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1988년 최초로 시행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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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89다카24797판결/ 부인과 항변의 차이

한 증거들만으로는 특조법에 의하여 된 위 천광지 명의의 위 각 등기가 특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효력은 번복될 수 없 ... 89다카24797판결부인과 항변의 구별89다카24797의 판시사항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이의 번복 ... - 구체적 주장은 구체적 부인으로 대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흔히 애용되는 포괄적 부인은 그 효력이 없다. 예) “따로 명백하게 자백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상대방이 제출

리포트 | 3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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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2)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3) 존속기간의 갱신第 4 款 전세권의 효력 -5-제1절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1) 토지의 경우 (2) 건물이 전세권의 목적인 때제2절 ... 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권리를 말한다.{) 노종천,『物權法』, 부연사, 1997, P.271.제2절 사회적 기능타인 ... , 『物權法』, 오대출판사, 1999, 194.(3) 전세금의 지급전세권은 전세금의 지급을 요소로 하므로 목적물을 인도 받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전세금의 지급이 없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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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일종으로 주택임차인은 일반 임대차와 달리 차임의 지급을 대가로 하여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 ... 등록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 그 익일부터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인도와 같은 날 마쳤을 경우 그 익일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 에 이루어졌다면 전입신고 한 익일에 대항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익일 부터■■제3자에 대하여 효력

리포트 | 3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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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한 금액을 포함한다(시행령 제2조).(2) 미등기 전세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동법은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 즉 「미등기전세」에 관해서도 적용되며,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 ... 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제15조).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을 준용 ... 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임차건물의 양수인이나 그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제3조). 그리고 임차건물에 대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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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위에 성립하는 부동산유치권과 유가증권유치권에서 등기나 서면과 같은 것은 필요치 않다.담보물권 일종의 성질법정담보물권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었을 때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권리당사자 ... 여 시작된 것이어서는 안된다.(제320조)유치권의 효력목적물의 유치[유치]한다는 것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고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다.유치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밖 ... 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도 대항할 수 있다.(우선변제적효력)원칙적으로 유치물을 사용/대여 또는 담보제공 할 수 없다.유치권행사의 효력목적물인도청구의 소에 대하여,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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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48조출연재

관계를 살핀다.즉, 출연자의 사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대지의 소유권이 법인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볼 경우에 丁은 무권리자인 乙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것이 되어 그 등기의 말소에 따른 ...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야만 된다고 볼 경우에는 丁의 등기는 유효한 것이 되어 그 존속을 전제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법률 ... 하는 “기타 법률의 규정”으로 보아 등기나 인도없이 물권은 당연히 설립등기를 한 때 또는 유언자의 사망시에 이전된다고 한다. 그 근거로서 제48조는 재단법인 보호를 위한 특칙이라는 점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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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소의 이익

상의 한 경우(채무자의 무자력, 채권의 압류 및 가압류, 최후의 등기권자에게 패소확정이 되었다고 하여도 그 중간자들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는 소의 이익이 있다.ⅱ) 장래이행의 소 ... 하면 소의 이익이 없다. 서면의 진부뿐만 아니라 그 밖의 그 서면으로 행한 법률관계의 효력에 관하여도 다툼이 있는 때에는 보통의 권리관계의 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나. 권리 또는 ... , 법령해석의 당부의 확인은 불가), 공법상의 권리를 확인하는 소, 법인의 성립의 확인을 구하는 소, 행정청의 내부적사무처리내규의 효력을 다투는 소 등은 권리보호의 자격이 없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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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이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취득하면 매매, 경매, 공매 등으로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 ... 하면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인정된다.3.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상가건물은 고가의 시설비가 투입되므로 일정기간 임차권이 지속적으로 보장 ... 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위해 특히 중요한 점은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며 배당기일 전까지 배당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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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합유,총유의 이동

여, 성립은 어렵게 하고 소멸은 쉽게 되도록 하였다.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고,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었으며, 영구불분할의 특약은 효력 ... 적으로 공유는 공동점유 혹은 공동등기를 합유의 경우 공동점유 내지 합유등기를 요한다.(4) 합유와 총유간 유사점 : 합유와 총유는 단체를 전제로한다. 따라서 합유와 총유는 계약 ... 권, 지분의 등기청구권등을 가진다. (ⅱ)또한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도 공유물을 침해한 제3자에 대해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합유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러한 경우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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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3조).다만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그 상가에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 ... 을 갖추어 보호를 받게 된다. 이 때 대항력이란 상가임대차관계를 상가임대차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예컨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대항 ... 력을 갖춘 뒤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이와 같이 대항력을 갖춘 상가임차인이 새로운 상가건물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면서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효력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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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의 제한

.②양도제한의 공시제한하는 경우 주식청약서와 주권에 기재하고 등기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증권 ... 의 다(제335조 2항).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의미는 권리주양도(제319조) 및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제335조 3항)의 경우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3 ... 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는 주식양도인의 승인청구절차에 의한다(제335조의7).(4)승인거부의 효력①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권㉮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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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

-9771).(4) 급부관계- 낙약자와 수익자의 관계.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급부청구권을 갖는 관계.- 위에서 논의했듯이, 급부관계는 보상관계의 효력에 의존. 즉 보상관계가 무효 ... 에게 직접 물권을 취득케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그 유효성을 긍정하되, 단 제186조와의 관계상 등기는 제3자가 직접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통설 ... 되어야 함.- 예컨대 설립등기가 되지 않은 설립중의 법인도 제3자가 될 수 있으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어야 함.(4) 구체적 검토1) 제3자를 위한 계약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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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사례풀이 - 법정해제권 행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등

로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A는 B, C에 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더 나아가 B에 대하여 2천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이 청구는 정당 ... 한가? 이에 대해 B, C는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는가?* 풀 이Ⅰ. A의 법정해제권 행사는 가능한가? 그리고 A의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C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 더라도, 즉 최고기간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라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원칙적으로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만, 상당한 기간(이 사안에서 판단해 보건데 약 한달 간의 기간으로 사료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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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능력 중간고사 시험 정리

됨.2. 형식적 요건 :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제812조)Ⅱ.혼인의 일반적 효력1. 신분상의 효력 : 혼인으로 인하여 친족관계 ... 의 계약이행의무는 혼인의 효력이 아님. 단, “혼인중”이란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중에 한 계약이나, 계약후 ... 파탄에 빠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음.(판례)Ⅲ. 혼인의 재산상의 효력1. 부부재산계약(제829조) :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재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대항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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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 주요 쟁점 정리

단식 必, 등기) : ?2. 종류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1) 물권변동 : 물권적합의 + ‘등기’ ⇒ 효력 (형식주의)2) 186조 : 등기를 통해 ‘물권취득’ 이란 ... 창설적 효과※교수 : 186조는 등기하여야만 물권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이 물권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경료해야 한다. “상대적 효력만을 갖는 채권 ... 부동산 물권변동1) 물권변동 : 물권적합의 + ‘등기×’ ⇒ 효력 (단, 처분권은 ×)2) 187조 : 특정 4가지 경우 및 준법률행위시 ‘등기 전’ 이미 물권취득 ⇒ 둥기 후 물권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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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비교

Ⅰ. 유치권1. 유치권의 성립요건(1) 유치권의 목적물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산,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이다. 부동산유치권이나 유가증권유치권의 경우에도 등기나 배서 ... 에 대해서까지는 그 채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2. 유치권의 효력(1) 유치권자의 권리1) 목적물의 유치유치권자는 그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유치 ... ’한다는 것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유치권이 중심적 효력이다.(가) 부동산임대차에 있어 유치방법유치권자가 종전의 점유상태를 계속할 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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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에 관하여

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회사 ... 로 하지 못한다.Ⅲ. 합병의 절차합병계약 → 합병결의(대내적 절차) → 채권자보호절차(대외적절차)→ 설립위원선임(신설합병), 주식병합 (주식회사) → 합병등기·공시1. 합병계약합병계약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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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

다.법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정한 설립절차를 거쳐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設立登記)를 함으로써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민법 제33조). 법인의 권리능력에는 제한 ... 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하게 된다(277조).부동산 등기는 그 사단 자체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부동산등기법 30조). 예금채권(預金債權)에 관하여서는 대표자 ... 은 갖추고 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를 말한다. 법인격 없는 사단 혹은 비법인사단이라고도 한다.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성립하므로 이를 행하지 않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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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에 있어서의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대하여

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大判 1970. 10. 23. 70다2038)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증여를 받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증자 ... 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은 형식주의 아래서의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비추어 당연하다.(大判 1983. 4 ... 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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