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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가해자" 검색결과 301-320 / 37,951건

  •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조직 및 운영 계획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 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2) 위원 ... 하여 분쟁이 발생한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 라 한다)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 ... 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 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나. 학교폭력 예방법 제 22조(벌칙)제21조 1항을 위반한 자
    서식 | 6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1.23
  • 피해자정보열람복사신청서
    여 피고인 측은 피해자와 접촉을 할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 ***의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 피해자정보 열람복사신청사 건피 고 인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피해자 ***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기 위하여 합의를 하고자 하나, 피해자가 아무런 연락도 하고 있지 아니하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01
  •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합 의 서1. 가해자성 명김 철수전화번호010-1234-5678주민등록번호****** - *******주 소대전광역시 어딘들 어떠리2. 피해자성 명홍 길동전화번호010-1234 ... 가 11가1111 그랜저 승용차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가해자피해자의 치료비 일체(퇴원 시까지)를 부담하고, 그 외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로 임금 천만원(\10,000 ... ,000)을 지급하며 피해자는 상기금을 수령하고 상호 본 사건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므로 본 사고 건에 대하여 확인하고 본 합의서에 서명 날인함.2020년 월 일피해자 김 철수 (인)가해자 홍 길동 (인)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0.12.24
  • 일본의 스토킹 대응 현황과 그 시사점 (The current Status of Stalking Response in Japan and Its Implications)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오정용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 가정폭력특별법 제정 20년에 즈음하여 (On the occasion of 20th anniversary since the enactment of Domestic Violence Special Act)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용화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 수정일 2025.05.07
  • [법무부] 구조금 지급 신청사건 처리대장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구조금 지급 신청사건 처리대장사건번호접수일자신청인피해가해자죄명신청종류긴급구조금(내역 및 금액)심의 및 결정결정통지일자구상관계비고성명재판결과일자결과(내역 및 금액)297㎜×210㎜[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엄벌진정서 학교폭력 사망
    으로 사망한 ○○○학생의 삼촌입니다. 다름 아니라 가해학생들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려고 합니다.피해자는 12세 초등학생으로 몇 달 동안 극심한 따돌림과 언어폭력 및 폭행 ... 것이 아니고 법이 무섭다는 것을 죄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가해자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까지 끊어진 데 대해서 합당한 응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이 ... 까지 습득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가해 학생들을 만났지만 전혀 이 아이들은 학우를 죽인데 대해서 죄책감을 못 느끼는 표정이었습니다. 게다가 가해자들 학부모들조차 아이가 죽었는데 아이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6.25
  • 상해 합의서
    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상기 피해자는 20○○.○.○ 20:00경 00시 00 아파트 앞 노상에서 가해자가해자의 여친을 때리던 중 이를 말리다가 구타를 당하여 코 ... 뼈가 부러지는 등 대략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고 이를 신고하여 귀서에서 수사 중인 바2. 20○○.○.○ 피해자의 집에서 가해자의 여친으로부터 수술비와 치료비 등 ... 상 해 합 의 서1. 피해자성 명(상호?대표자)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 소(주사무소 소재지)(현 거주지)직 업사무실주소전 화(휴대폰) (자택) (사무실)이메일대리인에 의한
    서식 | 2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2.26
  • [법무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통지서
    을 지급하였는바,2. 년 월 일 당 심의회에서 귀소에 수용 중인 가해자 에 대하여 금 원을 구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중 %를 공제할 것임을 「범죄피해자 보호법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통지서사건번호구심 년 제 호1. 당 구심 년 제 호 신청인 (피해자 의 )에게 년 월 일 구조금 원 ...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년 월 일장00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위원장직인??교도소(구치소)장 귀하첨부서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성폭행 사건 엄벌탄원서
    성폭행 사건 엄벌탄원서존경하는 재판장님께,저는 이번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딸 이름]의 아버지 [아버지 이름]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스러운 제 딸 ... 면 저희 딸 같은 제 2의 피해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강력히 탄원드립니다. ... 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겪은 고통과 상처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7.21
  • [법무부] 관할 지정 청구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관할 지정 청구서분류기호사건번호구심 년 제 호사건접수일년 월 일청구인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주소피해자성명(한자)( )주민등록 ... 번호주소가해자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주소피해상황청구사유비고위 사건에 대하여 관할지정을 청구하오니 관할 지구심의회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장※ 구조심의회에서 청구 시 ... 00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위원장직인※ 신청인이 청구 시청구인(서명 또는 인)법무부장관 귀하210㎜×297㎜[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법무부] 손해배상금 수령 신고서
    와의 관계손해배상을한 사람성명(한자)( )주소주민등록번호직업가해자와의 관계손해배상을 받은 날짜년 월 일수령한손해배상금액금 원내역위와 같이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기에 「범죄피해자보호법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손해배상금 수령 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사건번호구심 년 제 호손해배상을받은 사람성명(한자)( )주소주민등록번호피해자 ...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신고합니다.년 월 일장신고인(서명 또는 인)00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귀중210㎜×297㎜[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동 ○○아파트위 당사자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전치 10주간의 상해를 입었으나, 가해자와 민, 형사상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불원하고 추후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하였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 의 서사 건○○지원 0000고단00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 고 인유 ○ ○ (주민등록번호)(가해자)경북○○시 ○○동 111-1피 해 자김 ○ ○ (주민등록번호)부산시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1.06.15 | 수정일 2023.09.23
  • 교통사고 합의서 예시
    합 의 서피해자의 주소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가해자의 주소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년 ○○월 ○○일 ○○시 ○○분 경 ○○시 ○○동 ○○아파트 부근 ... 되었으며, 피해자인 김○○의 보호자와 가해자 이○○과도 본 사건 종결에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차후 본사고 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제기치 않을 것을 이에 확약하고 본 합의서에 서명 날인함.
    노하우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7.10
  • [법무부] 관할지정청구서
    :생년월일 :직업: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주소:성명:생년월일 :직업:가해자소속:직위:성명:사고내용청구사유비고년 월 일(배상심의회에서 청구시)○○배상심의회 위원장청인(신청인이 청구시)신청인(서명 또는 인)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귀하210㎜×297㎜(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환경부]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5일신청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주소피 해현 황피해장소피해 ... 일시. . .피해부위가해야생동물피해정도피해금액「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 보상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에 근거한 교정복지 실천으로서 갈등중재 사례연구: Sycamore Tree Project를 중심으로
    한국교정학회 배임호, 박일연
    논문 | 2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 보호관찰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
    한국교정학회 오경식
    논문 | 28페이지 | 6,7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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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3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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