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주변 환경영향 유발요소 미 고려부적절한 대안의 설정 및 비고누적적 영향이 고려되지 않은 개별사업 중심의 평가 등이 있다.환경영향평가제의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 할 경우 상수원보호지역이나 취소지역 등의 검토가 필수적이지만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또 대안의 설정 및 비교의 부재와 사업특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평가. 평가항목별 내용의 상호 ... 새 갖추기의 형식적인 수준이어서 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빚는 사례가 빈번하여, 사업성과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심각한 시행착오(대표적으로 시화호)를 겪기도 했다.또한 대형국책
기초시설 설치 등 수질보전 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을 세움-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순차적 개발이 당초 사업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이지만 불가피하게 갯벌을 유실 ... 는 실질적인 사업 포기를 촉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권 대변인은 특히 "많은 환경단체와 야당, 국민들은 시화호의 죽음을 보며 새만금 사업의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다음
됐다. 또 의향을 밝혔지만 확정적 설비에서 제외된 용량도 LG에너지가 180만kW, 대우건설 90만kW, 대림산업 90만kW 등이며, 수자원공사의 경우 시화호에 26만kW급 조력발전소 ... 했습니다. 육식 문화를 넘어서는 대안적 음식 문화는 어떤 것입니까?▲리프킨 =지난 6월 로마에서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주관으로 세계식량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각국 농림부 장관
로 치닫고있는 상황에서 식량 자급을 위한 국가적 대안이 필요하다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식량문제는 새만금 갯벌을 간척하고 매립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는다. 농업기반공사는 앞 ... 라는 문제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농경지 확보를 통한 식량확보와 각종 이익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자연이라는 것은 한번 훼손 ... 되면 복구까지는 너무나도 큰 시간과 희생이 요구되며 비슷한 사업으로 시화호사업이 있었다. 최초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자신만만하던 사업의 결과는 엄청난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업 실패
을 기계역학적 구조, 즉 죽어 있는 물질로서 파악했던 근세의 자연과학적 자연관에 대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우리 인간은 그 동안 무조건적으로 오로지 발전과 편리함만을 추구해 오 ... 의 대표적 실패작으로 낙인찍힌 시화호 문제를 비롯해서,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백지화된 동강댐 개발 사업 등 우리의 강산에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 여기저기 할퀴운 상처가 곳곳
) 국토개발계획예를 들어, 서해안 간척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인 환경평가가 되어야지, 개개의 사업이 시행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별 효과가 있을 리가 없다. 시화호와 같 ... 의 최소화 및 저감을 위 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도구로 활용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부합되는 개발대안 및 기회를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환경영향평가
함으로써 자연환경훼손 및 환경오염이 문제시되고 있으며, 시화호의 예에서 보듯이 개발사업에 따른 부정적인 환경영향으로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그동안 환경고려가 미흡 ... 으며, 환경영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신뢰성 있는 대안 제시 없이 협의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내재되어 있는 실정이다.또한 환경관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토대 역시 미약
지만 가격이 높아지고 일률적이게 됨으로 인해 소비자선택권에 반하기 때문에 대중의 충성추구와는 거리가 있는 정책이다.두 번째로는 시화호 사업 등의 정부주도의 간척사업을 들 수 있 ... 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이처럼 다양한 방향에서 해체되어가고 있는 이 모형에 대한 대안으로 행정학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거버넌스 개념을 그 방향성으로 제시하겠다.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