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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소시효 공소장 ocu 형사소송법 법과 영화의 산책 교정직 변호사시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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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소시효 공소시효" 검색결과 281-300 / 4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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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한 장, 형사소송법 주요 OX 문제

하루 한 장씩! 형사소송법 주요 OX문제? 공소장 일본주의와 교호신문제도는 당사자주의적 요소에 해당한다. (O)? 탄핵주의는 탄핵증거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해당한다. (X ... 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 판단하여야한다. (O)?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검찰청 법 ...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 경우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천은 허용되지 않는다. (O)? 공소취소에 대하여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X) ⇒ 불기소처분 불가능하다.? 재정

시험자료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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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효력

조항이 위 행위자들의 공소시효완성에 따르는 법적 지위를 소급적으로 박탈하고, 그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합헌성 인정에 있어서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 ... 및 법집행의 왜곡에 따르는 소추의 장애사유가 존재하여 헌정질서파괴 행위자들에 대한 검찰의 소추권행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당연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 ... 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완성하며, 소추기관이 유효하게 공소권을 행사하는 데 법적·제도적 장애가 없을 때에만 진행할 수 있다.(3) 형사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국가의 소추기관이 법제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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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추억 영화감상문

법 제249조 1항[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 형사소송법 제249조 2항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이 확정 ... 들의 관심을 사며, 또한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준 영화였다.그러기에 이 범인을 잡는 방법을 생각하며 많은 이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공소시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형사소송 ... 행위,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사체 등 오욕 죄, 공소시효, 경합범 등의 죄를 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살인죄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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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이해 레포트

1.신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연장된때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가의 여부소송법 규정은 가벌성관련여부과 관계없이 소급효금지 ... 에 밤새도록 가두었다가 새벽에 놓아 주었다. X의 죄책은?*관련법규정: 형사소송법제212호(현행범인의 체포), 제 213조 제1항(체포된 현행범인의인도), 형법 제 276조 제1항 ...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부진정소급효에 관한것이며, 이미 공소시효과 도과한 후의 소급효. 즉, 진정소급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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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소장일본주의,공소제기 요약

274조)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문제된다.견해① 형사소송규칙이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제도를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반 ... 가 된다고 하겠다. 이외에도 공소제기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2.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소송계속과 심판범위의 한정 및 공소시효의 정지를 들 수 있다. 심판 범위의 한정 ... 제118조2항)(2) 예단배제가 목적 -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3) 이론적 근거1)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 법원이 공평한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공격, 방어를 기초로 공소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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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기말고사 준비자료(단국대학교 법학과)

인을 선임하는 권리가 그 내용을 이룬다.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는 형사소송법상에서의 권리임에 비하여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 ... 지 않았던 행위를 행위 후에 이를 범죄로 하고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공소시효의 정지규정을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 ... 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8. 명확성의 원칙헌법이 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로부터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01.07 | 수정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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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재정신청제도에 대하여

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3. 재정신청제도가 개선된 점(1) 모든 범죄로 대상범죄 확대종전 형사소송법은 형법 123, 124, 125조의 죄,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 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고액의 선임료가 상한이 된다.(출처-인터넷법률신문 www.lawtimes.co.kr)(4) 검사가 공소제기 - 지정변호사 규정 삭제개정 전 형사소송법은 지정 ... 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60조) - 개정 전 형사소송법 규정(4) 재정신청의 효력 :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고등법원에 의한 재정결정이 있을 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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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과 불복 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 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3)공소권 없음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 (4) 각하(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 ) (1죄에 대해 가능(2)인정이유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규제하기 위한것이다 (3)학설 -수사설, 항고소송설, 형사소송유사설 등의 대립이 있으나, 형사소송유사설이 통설 (4 ...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리포트 | 3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08.04.17 | 수정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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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 금지의 원칙

이 옳으므로 소송법규정에 대해서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부정설에서는 고소나 공소시효는 소추조건일 뿐이고,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 예측가능 ... 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므로, 공소시효와 같은 소송법 규정도 일반 법치주의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 성과 신뢰가 침해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다만 신법의 시행 이전에 이미 고소기간이 도과되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법적안정성과 신뢰이익보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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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시법주의의 예외로써의 경한 법 소급의 원칙에 대하여

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제1조 제2항)라는 규정의 적용을 의미한다.이에 따라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 ... 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으로 된다.(대판 1987.12.22. 87도84)3. 보안처분의 경우에도 법령폐지로 인한 면소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사회보호법에 규정된 보호감호처분은 형이 아니 ... 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또 개정된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정되기 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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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의 효과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의 효과I. 서설1. 공소의 의의공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법률 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한다.2.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의의공소 ... 의 효과공소제기에 의하여 ①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며, ② 법원의 심판범위가 한정되며, ③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하 각 살펴보기로 한다.II. 소송계속1 ... 제기에 의하여 법원의 공판절차가 개시된다. 즉,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이 시작되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전환하여 소송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3. 공소제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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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성질, 수사의 절차, 임의수사

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첫째, 형사소송절차의 일환이다. 수사란 직접적으로는 공소의 제기 및 수행을 위한 준비활동인 동시에 국가가 수행하는 형벌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형사절차의 일환이 ... 의 실행은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범죄수사규칙 등 법령에 규정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행하되 수사에 관한 규칙, 예규, 지시와 직무상 상관의 지휘에 따라야한다.마지막 ... 1. 수사의 성질수사의 성질에는 형사소송절차의 일환, 범죄사실을 규명하는 활동, 심증형성을 지향하는 활동, 유죄판결을 지향하는 활동, 진실발견을 위한 창조적인 활동 이렇게 5가지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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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하게 되고, 반대로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면 실체진실의 발견이 제한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형사소송의 모순된 목적원리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를 결정 ... 도 공정한 재판의 원칙에서 파생한 원칙이다. 그러나 검사와 피고인의 실질적인 무기 평등은 피고인이 검사와 같이 수사의 주재자가 될 때에만 달성될 수 있다.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변호인 ... ) 검사에 대한 수사권의 집중수사의 지연은 재판의 지연을 결과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 형사소송법이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하여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검사에게 집중시킨 것은 신속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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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공소시효의 정당성에 대한 고찰

까지라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에 9명의 부녀자를 살해, 성폭행한 범죄자를 찾아낸다 하여도 사실상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과 더불어 현행 형사소송법 ... 다. 먼저 공소시효의 본질에 관한 ‘실체법설’을 취하면 ‘부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나,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무죄판결’이 아니라 ‘면소판결’(법 제 ... 를 사후에 소급연장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공소시효를 순수히 소송법적인 것만으로 보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 즉, 공소시효는 범죄의 가벌성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5 | 수정일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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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호 살인사건의 이론적 고찰

이 없어 귀가조치 되었다.계속하여 10만명이 넘는 인원을 동원하고 명확한 단서를 통하여 400여명의 용의자를 검거 및 수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249조 제1항 ... 명시되어 있는 바 2001년 1월 29일 공소시효 만료로 용의자를 잡지 못한 채 종료된 사건이다.2. 범행동기이 사건은 범인이 잡히지 않아 정확한 범행동기를 살펴보기는 힘들 ... 의 도움으로 극복하고, 범인의 검거 시에도 실패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② 인력 운용의 비효율 개선이형호 유괴살해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 까지 투입된 인력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18 | 수정일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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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공소시효

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만약 공소 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게 된다.(형사소송법 326조)..PAGE:4공소시효 ... 의 완성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완성하는 경우공소의 제기 없이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공소가 제기된 범죄라도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 ... 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PAGE:5공소시효 완성의 효과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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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에 대하여

는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벌금형의 미납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의해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할 수 있다.(대결 1992.12.28. 92모39)국민의 신체의 자유 ... , 형의 시효의 완성에 의해 형은 소멸함2) 대통령에 의해 행해지는 사면을 통해 형이 소멸 또는 감경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소권이 상실될 수도 있음Ⅲ. 형의 실효 및 복권1. 형 ...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에 대하여Ⅰ. 형의 시효1. 의의형의 시효란 형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그 집행이 면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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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법 및 형사소송법 해설

개정형법 및 형사소송법 해설차 례1. 보호관찰제도(保護觀察制度)의 도입(導入)2. 컴퓨터(computer) 관련범죄(關聯犯罪)의 신설(新設)3. 인질(人質)관련 범죄의 신설(新設 ... (拘束制度)만 있고 체포제도(逮捕制度)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인치(引致)나 심문(審問)만을 위하여 임의동행(任意同行)하거나 구속(拘束)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래서 개정 형사소송법 ... (拘束令狀)을 발부할 때에 사전에 피의자(被疑者)를 심문(審問)하는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개정 형사소송법(改正刑事訴訟法)은 구속(拘束)의 신중(愼重)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사가항).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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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형사소송법 정리

한 사실을 인정하는 승인과 구별하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에선 구별하지 않는다.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으로 규정되어있으나, 진술을 하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는 문제되지 않고 피의자, 증인 ...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의 방식은제260조 3항, 4항에 규정되어 있다2 ... ) 재정신청의 효력-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수인인 경우에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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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민주주의

다.)§ 제1조 제1항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적용되고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 ... 다. 절차법은 그 속성상 범죄의 성립여부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친고죄에서의 고소와 공소시효에서 의미가 있다. 즉 친고죄를 비친고죄 ... 이 금지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 사고에서 벗어난 판례가 있다.- [대판 19974.4.17, 96도3376]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가 같은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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