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성질, 수사의 절차, 임의수사

최초 등록일
2008.06.10
최종 저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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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성질, 수사의 절차, 임의 수사를 요약해 놓은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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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사의 성질

2. 수사의 절차

3. 임의수사

본문내용

1. 수사의 성질
수사의 성질에는 형사소송절차의 일환, 범죄사실을 규명하는 활동, 심증형성을 지향하는 활동, 유죄판결을 지향하는 활동, 진실발견을 위한 창조적인 활동 이렇게 5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첫째, 형사소송절차의 일환이다. 수사란 직접적으로는 공소의 제기 및 수행을 위한 준비활동인 동시에 국가가 수행하는 형벌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형사절차의 일환이다. 이와같이 범죄수사는 공소제기의 준비 뿐만 아니라 공소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 전에만 한정되지 않고 기소 후에도 행하여지는 것이다.
둘째, 범죄사실을 규명하는 활동이다. 수사는 범죄사실의 진상을 탐지하여 그 범죄사실에 적용할 형벌법령을 규명하는 활동이다. 여기서 범죄사실을 규명한다는 것은 이미 과거로 된 범죄사실을 탐지하여 범죄를 재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범죄사실에 적용할 형벌법령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범죄사실을 규명함에 있어서 수사관이 과거의 사실에 대한 순수한 진상을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범죄사실의 규명이라는 것은 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진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말하며, 누구에게도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수긍할 정도의 것이면 만족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범죄수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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