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형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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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형법" 검색결과 281-300 / 6,839건

의원발의 형사입법과 법제실의 역할 (Assembly members Initiative Criminal legislation and Role of Legislative Counselling Office)

한국형사정책학회 조현욱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7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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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이해

) 인적 범위에 의한 구별일반법은 국민 일반에게 적용되는 법이고, 특별법은 국민 중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다. 예를 들면, 형법·민법 등은 국민 일반에 적용되는 법으로 일반법 ... 이다. 예를 들면 전국에 시행되는 헌법, 민법, 형법, 지방자치법 등은 일반법에 속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등은 그 자치단체의 관할권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특별법이다. 서울특. ... 상 입법기관에 의해 특별한 절차를 따라 만들어지고 그 내용이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고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하여 공포된 법을 말한다. 성문법은 문자로 표현되며, 입법기관에서 제정

Non-Ai HUMAN
|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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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범죄의 원인과 해결방안 (노인복지론)

을 통해 기능과 능력이 퇴화기에 있는 사람이 범죄에가담하는 것으로, 노인들이 행하는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김현옥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행하는 현재 한국의 형법에 성문화 ... 는 위법한 행위“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행하는 현재 한국의 형법에 성문화된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김현옥)“보호받아야 할 60세 이상의 연령대 사람들이 각종 형벌법규에 규정 ... 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노인들이 행하는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치안정책연구소)“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행하는 현재 한국의 형법에 성문화된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김현옥

Non-Ai HUMAN
|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0 | 수정일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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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통역사 시험 기출문제(독학세트5/5)

은? (1) 법률은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 효력이 있다. (2)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3)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 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데 대해서는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4) 신임받은 외교사절 및 그의 가족은 속지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이다.3. 법과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Non-Ai HUMAN
| 시험자료 | 17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2.01.08 | 수정일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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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성희롱,성추행,성폭력 사건의 실태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제언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둔다.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된다.3. 법적 절차 : 성폭력범죄는 성폭력 특별법이나 형법·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가해 ... 자에 대한 대응(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형법·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해 강간·간음·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고소·고발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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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5학년 1학기 2-(2). 법의 의미와 역할, 초등 사회 지도안

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식품위생법 4조)-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 ... .문제추구및해결법의 개념알아보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57조)- 자기 또는 배우자 ... 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57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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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사유

, 유책성(책임) 중에서 위법성이 사유에 의해 조각되는 것,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구성요건 해당성은 성립하지만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로, 형식상 범죄 또는 ... 불법행위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죄 또는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이다.형법은 제 20조에서 제 24조까지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행위, 정당 ... 을 보고, 세입자와 세입자의 어머니에게 죽도로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특수상해·특수폭행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형법 제 21조 3항의 벌하지 아니하는 행위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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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 논하시오

된 때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즉, 민법과 법원은 ‘전부노출설’을 취하고 있다.이에 반해서 형법에서는 사람의 출생시기가 살인죄와 낙태죄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데-태아를 살해 ... 하면 낙태죄가 되지만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죄가 된다. 두 개의 죄는 형벌의 경중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 형법 제251조에서는 분만 중인 태아를 살해하는 것이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 ... 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분만 중인 태아는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출생한 사람으로 본다고 할 것이다. 즉, 형법에서는 민법과 달리 태아가 사람이 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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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 사례해설 25 '사설도로 음주단속 사건'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한다.Ⅱ. 제재처분1. 형사제재처분 - 「벌금부과」「행정형벌」이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형법에 정해져 있는 벌을 과하는 것을 말한다. 도교법 제 ... 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가 포함된다.2. 도로법상 도로(도교법2조1호가목)도로법상 도로에는 ① 고속국도 ② 일반국도 ③ 특별시

Non-Ai HUMAN
| 시험자료 | 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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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지 논하라

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이에 반해 사법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일반적으로 헌법과 행정법, 형법, 소송법은 공법에 속하고 민법 ... 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민법이 기본법이고 상법이 특별법이라는 인상을 준다.민법과 상법에는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이 ... 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을 민법의 일부로 보기보다는 민법과는 다른, 독립성을 가진 법이라고 이해하는 이원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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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소년관련법 중 개정(수정) 하고 싶은 하나를 선택하여 수정해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 Ⅱ. 본론 청소년보호법은 형법 관련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법이 가지고 있는 규제법으로서의 특징을 당연히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격은 이 법이 청소년의 올바른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13 | 수정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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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규제에 대해 논하시오.

생각과 의도가 반영될 수 밖에 없으며, 음란에 대한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형법상의 규제대상에 까지도 영향을 주고 이에 그 구획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여러 ... 하는 성폭력특별법은 제14조에서“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 에 대한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보다 더욱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음란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일반적인 음란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를 특정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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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중 조례제정과 관련한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는 사항에 대해 특별한 위임이 없는 한 조례를 통해 규율할 수 없다고 본다. 반면 수정법률선점론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분야나 지방적 특수성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등 합리성이 인정 ... 았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흥부와 형수 간의 법률적 쟁점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폭행죄이다. 형법 제260조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 ... 째, 특수폭행죄이다. 형법 제261조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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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퇴직제도의 종류와 문제점을 작성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작성하시오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노동법상으로도 특별한 이슈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단, 일부 근로자의 경우 회사 재물 횡령 등의 사유로 선제적으로 사표를 제출할 수 ... 은 현행법상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퇴직을 해야 하는 것이다.마. 정년퇴직정년퇴직이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 ... 자가 사망한 경우, 현형법상 근로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자동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것이다.2.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작성권고사직, 의원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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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6,900원 | 등록일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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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이유와 청소년 폭력 예방에 대한 본인의 의견

에 대한 정의 부분이다. 소년에 대한 정의는 용어와 연령에 따라 관련법이 진흥 및 보호에 관한 부분과 소년사법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특히 다른 형법과는 달리 소년법은 연령에 따라 ... 었다. 또한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의 형사책임연령 14세에 대한 판결에서 14세가 합리적이라 판결하며, 형사책임연령 조정은 국회의 역할이라 명시하였다. 해외의 형사책임연령 설정 ...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유지됐지만, 소년 인구가 감소하면서 범죄율도 감소하였지만 14세 이하 촉법소년의 범죄율이 높아지고 범죄행위도 흉포화되면서 소년의 형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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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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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간호사 국가고시 보건의료법규 대비 기출 다빈도 요약파일

,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노동법) - 보건의약관계법규는 노동법의 일종 3. 법률 규정 내용 1) 총칙 - 목적규정 - 정의규정 - 해성규정 2) 실체적 사항 ... 칙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업무 상 과실,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함 ... 완료 여부의 확인)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② 특별

시험자료 | 3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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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_보건의료관계법 적용 판례 조사

가 아닌데도 중단하는 것은 의사의 생명보호 의무에 반하고 형법상 살인죄 또는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하였다. 이에 자녀들은 특별대리인 자격으로 무의미한 연명 ...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 ...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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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범죄 처벌 규정 문제점 및 개선

의 법적 근거는 형법 제9조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총칙에서 형사책임연력을 만 14세로 정한 것이 ... 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촉법소년에 대한 규정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소년법에는 보호처분 대상을 10살부터 18살까지로 설정되어 있다. 9살 이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국가 ... 으로는 소년사건 범죄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보통 처벌은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재범을 막는 특별예방과 엄하게 처벌하여 범죄를 새로 저지를 수 있는 초범을 단념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6.18 | 수정일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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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법적 기준과 행보 레포트

았지만, 1996년 11월 18일에 정부가 형법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사형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신중히 고려해 선고하여야 한다’는 ‘사형선고 신중선언규정’을 신설했었다는 점과 함께 있다. ... 되어 사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본격적으로 마련되었다.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적 요소가 대부분 해당되어야한다. 특별양형인자로서는 행위양식 ...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그리고 형법 제41조 제1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합헌의견을 보면 “생명권 역시 헌법 제 37조 제 2항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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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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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기출 지문 정리

아 폐기할 수 있다.5.대리인-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피고인 ... 을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 ... 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보조인-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과 형제자매-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한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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