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행정소송"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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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탄핵사건 행정법 확인, 공증, 수리 세무사1차 군무원 면접 보험심사관리사 행정법 요약 권리구제 개념 행정심판 행정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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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행정소송" 검색결과 2,921-2,940 / 4,317건

행정개입청구권

거부하거나 방치(부작위)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의무이행심판, 거부처분취소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같은 쟁송수단이 인정되고,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거부 또는 부작위로 인해 손해 ... 행정개입청구권1. 의 의1) 개 념 : 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이란 법률상 행정청에게 자신에 대한 수익적 행정처분 또는 제3자에 대한 규제?감독처분 등 행정권 발동의무가 규정되어 있 ... 는 경우에. 그에 대응하여 사인이 행정청에 대해 그러한 행정권의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공권을 말한다. 이러한 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은 행정행위발급청구권과 협의의 행정개입청구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3 | 수정일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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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법학 전공 후 진로에 관한 레포트

사회에서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위임 또는 관공서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업무나 행정처분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및 일반법률사무를 수행한다.검사검사는 국가 또는 공익 ...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직무를 행한다.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 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을 수행하거나 그 수행을 지휘·감독하기도 한다.이들 검사도 다른 법률전문가와 마찬가지로 사회 ... 또는 관공서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업무나 행정처분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및 일반법률사무를 수행한다.변호사의 주된 직무는 소송대리이다. 즉 법원에서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변호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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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 개념과 기준 및 유형(내가 필요로하는 행정통제 기준)

?위법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사법기관이 행정을 통제하는 방법이다.- 방법① 행정소송의 심판행정에 의한 위법?부당하게 기본적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제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원 ... 은 이를 심판한다.② 명령?규칙?처분의 심사③ 행정부의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심사한다.- 한계사법통제는 소극 ... ＜ 목 차 ＞Ⅰ. 서론Ⅱ. 본론 : 행정통제의 기준과 유형1. 행정통제의 개념2. 행정통제의 필요성3. 행정통제의 기준4. 행정통제의 유형5.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정통제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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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구제사례 - 상조회

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의 경우와 유사하다.- 한편 변호사가 소송의뢰인으로부터 민사, 형사관련 소송사건이나 비소송사건, 행정심판사건 및 일반법률사 무 등을 수임 받아 처리 ... , 부는 소비자보호행정을 통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으로 다른 구제 수단에 비하여 간접적인 구제라는 특색이 있으며, 주로 행정 규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기 관은 소비 ... 함으로써 소비자의 개별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피해구제 기관이다.- 사후적 피해구제 방법은 행정기관이 소비자피해와 관련된 분쟁에 개입하여 양 당사자간에 중재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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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찬반론

포르노 제작ㆍ수입 ㆍ수출자신상공개의 절차신상공개이의신청 기간 부여 (행정심판ㆍ소송 (90일간))공개결정 (국가청소년위원회 본회의)당사자의 의견진술기회 부여2차 심사 (신상공개 심사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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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자의 관련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심사 당사자의 의견접수 2차 심사 확정 행정심판·소송 등 90일간의 구제절차 공개 등 소정의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개대상자의 성명·연령·생년 ... 는 행위 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 ...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대한민국헌법 제13조 1항은 "모든 국민은……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 즉, 형사 소송법에서, 한번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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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제도

들은 우선 그 직무에 있어 전문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점을 사법부에서도 인정하여 종래에는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했고 이 경우 제1심의 효력을 인정한 예 ... 나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독립위원회성격으로 규정하기도 어렵다. 위원회의 결정형태가 권고권을 갖고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대상으로 삼기는 어렵지만, 결정이외의 행정사무처리는 일반 ... 법상 행정심판 대상인바, 간이신속한 정보공개민원의 성격상 이를 행정심판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② 문제점우선, 직권조사권 부재로 체계적인 제도개선기능이 미약함을 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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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행정법 요약

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④ 제소기간·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 무효에서는 적용 안 됨-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에서는 적용⑤ 사정재결·사정판결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 없는 경우가 많아 180일 되어야 하나 판례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180일 경과 후에도 행정심판의 제기 허용◎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학설의 다수는 집행정지의 필요 ... 라 할 수 있다◎ 재량행위는 법의 기속정도에 따라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는 행정행위의 법원에 의한 심판대상을 한계 짓기 위한 것이다◎ 기속재량(무엇이 법인지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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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한 법체계와 특수한 소송제도를 가지게 됨.나. 프랑스 : 왕이 사법재판소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행정재판소 설치?판례법 중심으로 발달(블랑코 판결)다. 독 일 : 행정의 자율 ... 의 위헌 또는 위법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권 을 갖는다(헌법 제107조 ②항)☞ ‘98 법개정으로 행정법원 신설,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임의화로 사법국가성이 강화됨9. 법치주의원리(법률 ... 법률우위 : 형식, 절차적 측면만 고려 → 헌법원칙, 기본권보장, 위헌법률 등o 제도적측면 : 행정강제, 행정벌, 소송사항의 열기주의,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부정→ 소송사항의 개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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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사법부와 재판

의 순서로, 합의사건은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고등법원-> 대법원의 순서로 각 심급제를 이루고있다. 군사재판은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 대법원의 차례로 이루어진다.행정소송 ... 에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즉결심판절차도로교통법위반 또는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죄 ... 과 같은 효력이 있다.행정재판행정재판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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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I. 서설1. 의의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족 당사자를 피고로 하 ... 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2. 항고소송과의 차이1) 처분 등의 효력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그로 인한 법률관계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2) 처분 등 ... 의 행정청이 아닌 그 법률관계의 귀속주체인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점 등에서 항고소송과 다르다.3. 민사소송과의 차이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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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②, ③).그러나 이 경우 행정청은 그 형성과정상의 위법을 반복하지 않는 한, 내용적으로 동일한 처분을 다시 하여도 위법한 처분으로 되지는 않는다.2 ... 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조 ②, ④). 이 경우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으면 재결청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 는,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도 후반기부터 주로 학설상으로 검토되어 왔으며 실정법적 법리로서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0. 槪念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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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어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초심?재심절차는 신청?심사?합의 및 구제명령의 순서로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신청 ... 의 각하?취하 또는 화해에 의하여 구제절차가 종료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출소기간, 재심사 및 긴급이행명령에 관한 노사관계법상의 특례규정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상의 절차 ... 하여야 한다.정하여진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을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벌이 부과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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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과 합헌

다.그런데 청구인은 1989.6.2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위 한국화재보험협회를 피고로하여 위 보험료 근 604,443원의 반판례집 3, 272면 환을 구하는 이 사건 관련소송 ... 을 구하는 예지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그 소송에서 청구인에게 위 신체손해배상 특약부화재보험의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위헌여부 ... 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줄 것을 위 지원에 신청하였으나(위 지원89카9929 사건)위 지원은 1989.8.29 위 신청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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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세금의 이해 REPORT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법에 의한 제도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있다. 세금이 억울하다고 여겨질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 ... 하면 전문가의 힘을 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세무조사와 과세행정의 변화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 당장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없어 소득을 탈루하거나 신고 ... 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억울한 세금에 대하여 납세자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 불복제도가 있다. 조세 불복절차제도는 크게 행정적인 제도와 법에 의한 제도가 있는데 행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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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제도

하는 점에서는 영미법계 국가의 사법제도국가형에 속한다.?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고 있고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사소송과는 상이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6. 사법통제의 ... 별로일반국민도소송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행정규칙의 종류㉠ 조직규칙의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분장규정, 사무처리규정㉡ 근무규칙인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한 ... 제8장 입법. 사법적 통제 및 옴부즈맨 제도제 1절 입법부에 의한 통제1. 입법적 통제의 의의-입법적 통제(legislative control)란 입법부인 의회에 의한 행정통제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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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1

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하고, 이 재심사는 행정소송 ...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으로 본다.4. 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1) 개정취지국민연금은 소득의 재분배라는 개념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인구 감소, 향후 고령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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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주체

된다.(2) 영토계속적이고 실효적인 지배가 이루어지는 일정 영역을 의미한다.(3) 주권 (정부)정치권력에 의해 영토와 인구의 입법적,행정적,사법적 측면에서 실효적 지배가 가능 ... . 국내법상의 권리능력국제조직의 본부 건물을 임대 또는 매입하거나 직원을 고용할 때 그 본부가 속한 지역의 법을 따를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국제조직의 내부행정법 ... 가 될 수는 없다.2. 권리능력 취득의 방식(1) 국제기관에 의한 규제절차에 의해 소송절차상의 당사자적격을 가진다.(2) 국내법원에 의한 구제제도에 의해 권리를 구제받는다.3. 구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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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이상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은 피요한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 27조는 행정청의 기속권행사의 한곌을 명시함으로써 재량행위와 사법심사에 관한 종래의 판례 및 통설의 입장을 수용 ...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여전히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정처분을 인정하고 있다.2. 사법심사방식과의 관계기속행위에 대한 ... 에 행정심판을 인정하여 자율적 시정을 하는 등 자체적으로 재량권행사를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⑴ 감독권에 의한 통제감독청은 하급행정청의 재량권행사에 대하여, 감시권, 훈령권, 취소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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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요약정리 (1부): 공무원 시험대비

. 인구조사사무 등)기관위임사무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규칙: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사항에 관해 제정제정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그 외 자치행정권 / 자치 ... 개정 확정대통령은 즉시 공포 (거부권 행사 X)효력발생시기: 부칙 제1조에 시행시기 명시 (현행헌법)-현행 헌법에는헌법개정의 한계규정이 없다(5차 개헌 때 삭제)-무효소송: 투표인

리포트 | 3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02.16 | 수정일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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