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종료합의서"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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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종료합의서" 검색결과 261-280 / 3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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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도급계약

건설도급계약이 방식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ⅴ) 도급의 성립에 관한 문제일정한 일의 완성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도급은 성립하며, 그 밖에 별로 적을 것 ... 은 없으마,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도급은 당사자의합의만으로써 성립하는 諾成契約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은 불요식계약이어서 서면의작성과 같은 특별한 방식을 필요 ... 가 지급되는 대신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진다(제667조).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도급계약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運送은 도급의 성질을 잡지만, 상법상 독립의 계약유형으로 다루어지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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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제휴 계약서

표지/속지 | 3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0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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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정규근로자 문제에 관한 현황과 해결방안

의 설정 자체는 유효하여 소정의 기간의 지나면 근로계약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결국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말미암 ... 가 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어떻게 되는지 하는 점이 관건이 되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1996. 8. 29. 선고 95다5783 판결){)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 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로 그 입장을 변경한 바 있다. 종전에는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1년이 경과하게 되면 기간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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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론] 부동산 중개계약의 종류와 장단점

위한 계약 또한 필요하다. 중개계약은 중개업자가 중개라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중개의뢰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합의라고 볼 수 있다.중개계약은 그 내용에 따라 ... 은 물론이며, 독점권이 없는 것이 특징으로 중개업자에게 거래된 사실을 알릴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계약의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이 계약은 의뢰인 ... 부동산 중개계약의 종류와 장?단점이 효 연Ⅰ. 서 론Ⅱ. 부동산 중개계약의 종류와 각각의 장?단점1. 일방적 중개계약과 쌍방적 중개계약2. 일반?독점?전속?공동?순가 중개계약3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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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업양도시의 고용승계

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3) 원칙승계설한편 원칙승계설은 영업양도계약 당사자가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해 명시적 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 속에는 원칙 ... 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둘째, 영업의 동질성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되, 계약의 형식적인 명칭이나 내용이 아닌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영업 ...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문제이다.) 왜냐하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경비 용역업체를 변경한 경우 구 용역업체는 업무의 축소를 이유로 해고를 주장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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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프로젝트 금융투자 회사 설립안 및 프로젝트 제안 배경

법무사: 법적 리스크에 대한 보완 자문 및 PFV(주식회사) 설립 및 등기 업무.제4조 (약정기간)약정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1 년간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조정 ... 라 한다) 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 체결을 위하여 당사자 지위 보장 및 기타기본조건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제1조 (본 건 사업 ... .③ “을” 은 본 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 등 전문기관에 용역의뢰가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지정하여 참가하게 할 수 있다. 단, 다른 자문기관

서식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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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비정규직 문제

('82년)???*사용자에 의한 고용종료(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단기 고용계약의 갱신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함(세부 방식은 언급 없음)???*ILO권고(166호 ... 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잔여개념*정규직 근로자는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에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 정기적인 승급 보장, 사회보험 혜택을 부여받는 근로자*이 ... 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고용형태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포함2)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임시직 근로자 :사용자와 일정한 기간에 한해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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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비정규직 법안문제

가 필요한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조건에 의하여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의 만료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거나,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속근로에 대한 ...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 파견업체 노동자: 근로자파견법에 의해 설립된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그 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용업체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용역업체 노동자: 청소 ... 자를 합한것으로, 임시직은 1년미만 1개월이상 고용되는 근로자, 일용직은 1개월미만 고용된 근로자비정규직의 종류임시*계약직: 일정한 사업의 완료, 일시적 결원의 대체, 계절적 근로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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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

이 부여되는 경우"로 규정된다.이에 따라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고용형태, 즉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 용역, 개인도급, 재택근로, 자영노동자 등 ... 가 필요한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조건에 의하 여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의 만료로 인하여 자 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거나,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속 근로에 대한 ... )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2 | 수정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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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신용장이란

은 무역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는 무역업자간에 해결하여야 한다. 즉 해당물품이나 용역 또는 계약의 이행이 실제적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행은행 ... 가 무역계약상의 물품과 상이한 상품을 선적하고 서류만 치밀하게 위조하여 무역대금결제를 종료한다면 수입업자로서는 무역계약상의 상품이 정확하게 수입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수출업자 ... 거래의 절차, 신용장의 유형을 알아보기로 하자.신용장의 특징에는 독립성과 추상성이 있다. 신용장은 매매계약에 근거를 두고 개설되는 것이지만, 일단 개설된 신용장은 매매계약과는 별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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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갈등사례 - 위천공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

10월영남지역 위천공단관련 공동토론회(부산 및 대구)대구, 부산시 및 관련시민단체들간 토론95년11월~96년1월공단조성용역계약체결, 중간용역보고서 비공개 발표대구시96년1월~4월4 ... 으로 수질악화 될 것이라는 소수의견, 낙동강 전반 수질오염 대책 필요성으로 의견 종합, 이에 따라 공단규모 축소 의견 제시중앙정부내 전문가들 의견에 기초한 부분적, 잠정적 합의96 ... 제1차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개최로 갈등은 종료되었다.(2). 갈등발생 원인상수원에 대한 갈등은 물론 수질관리와 관련된 문제이다. 수질관리와 관련된 문제는 물이라는 재화가 가지는 공공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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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소비자피해의 구제

↓ 상담카드이관 및 예치물품 송부피해구제과사실확인? 내용확인 ? 사실조사? 시험검사 ? 전문가 자문↓합의권고 → (당사자수락) 종료↓ (당사자수락거절)조정요청↓ 조정요청서 송부소비자 ... 에 그치고 있다. 분쟁해결에 시험 · 검사가 필요하거나 합의권고안에 대해 양당사자의 수락이 되지 않을 경우 그 목적달성을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수 있다.각 지방 ... 옴부즈만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조정업무를 처리하며 국립소비자분쟁조정원의 의장이 된다. 국립소비자분쟁조정원은 여행, 자동차, 가전제품, 일반상품, 레져선박, 직물, 부동산용역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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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어 계약만으로 돈을 벌수도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전경련과 에너지관리공단이 공동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추진하고 있다.2. 시행 해야하는 이유○ 교토의정서에 따라 캐나다, 일본 ... 개발?연구 등을 실천해야 한다.한국은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됐으나 몇몇 선진국들이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 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 ... 하여 최종시범사업방안을 마련키로 함○ ’03.5-‘04.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시행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KEI 등 5개 기관 공동수행)○ ‘04.1, 발전?철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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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바정규직 노동자문제 - 운송하역노조를 중심으로

시작했다. 부가조사는 매달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설문 문항인 종사상 지위(상용․임시․일용) 이외에, 계약근로, 파트타임, 호출, 독립도급, 파견, 용역, 가내근로 등 ... 적인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는 계약근로, 파트타임, 호출, 독립도급, 파견, 용역, 가내근로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2. 비정규직 노동자의 등장 ... 하여야 할 것이다.(2) 기간제근로1) 현황기간제근로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는 근로관계를 말

리포트 | 3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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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켄티넨탈호텔 분석과 위탁경영

. 계약상의 합의된 주요내용2. 경영자의 지분참여도3. 계약기간4. 경영수수료(management fee)5. 기술도입내용6. 개업전 서비스 규정7. 경영자의 의무8. 계약종료조건9 ... 가치증진 및 자금조달이 용이④호텔경영에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단점①소유회사에 재무적으로 의존②소유회사의 일반적인 계약종료시 위협이 발생③매출액 감소와 경영기술부족에 대한 소유회사 ... 은 최초의 계약기간과 계약갱신기간이 있으며 이것은 소유주가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기간을 두는 것이다. 즉, 계약 종료 후 소유주는 권리를 회복하려고 한다.4. 경영

리포트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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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에의 p.186. 그리고 본 사안에서 문제되는 여관 혹은 호텔의 숙박계약은 여관주인이 고객에 대하여 유상 으로 합의된 시간 동안 일시적 체제를 위해 약간의 가구가 비치된 방을 제공 ... 하고 그 방의 정 돈과 청결을 유지하고 조명, 열기, 물 등을 공급하고 적절한 용역(경비,보관,안내 등)을 제공하 는 계약으로 본다. 따라서 宿泊契約은 賃貸借, 賣買, 雇傭, 都給 ... 이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다. 다만 임치종료 후는 임치자가 스스로 임치물을 일정한 장소로 운반해야 할 계약에 대하여는 임치와 운송의 혼합계약으로서 처리해야 한다; 幾代通, 前揭書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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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기업법 중간고사를 위한 서술식 정리

절차가 필요 없는 합병의 경우에는 소별회사는 해산과 동시에 상인자격을 상실하고,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잔무처리행위가 종료된 대에 상인자격을 상실한다. 그러나 회사 이외의 법인 ... 의 금지조피 등이 있더라도 잔무처리가 종료되기 전에는 상인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본다.-기본적 상행위기본적 상행위란 당연상인의 개념을 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상행위이며, 영업적 상 ... 를 받고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을 계속적으로 공급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이다.5.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 작업의 도급의 인수란 가옥, 교량, 도로 등의 부동산 또는 선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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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법

의 이론적 검토-단기고용자에 관한 법률문제는 기간만료시에 당연히 노동관계가 종료되는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가에 있다. 단기고용자가 장기에 걸쳐 계약을 반복갱신 ...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종료를 규제한다.-장점 : ⅰ) 기간제 근로계약자의 고용안정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ⅱ) 입구단계규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일정기간 내에서는 시장이 필요 로 하 ... 이 자유로와져 기간제 근로를 확 산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ⅱ) 기간제 근로의 취지가 약정기간의 종료로 종료되는 것이나, 계약 종료사유를 규제함으로써 원칙과 예외가 바뀔 수 있다.③ 혼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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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정규직

는 모든 고용형태, 즉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 용역, 개인도급, 재택근로, 자영노동자 등이 비정규 노동자에 포함된다.① 임시, 계약직 : 일정한 사업의 완료 ... , 일시적 결원의 대체, 계절적 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조건에 의하여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의 만료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거나, 앞 ... 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용업체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이다.⑤ 용역업체 노동자 : 청소, 경비, 물품제조 등의 분야에서 노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고용되어 그 업체와 계약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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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국제기구의 법인격

국장 등이나 EEC의 대표자는 위원회(Commission)로 되어 있다.국제기구가 일상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행정비품이나 용역을 획득하기 위해 개인과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그 ... 제조에 의하면 ICJ재판관도 ‘재판소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외교면제 및 특권을 향유한다. UN은 자신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이나 기타 사법적 성격을 갖는 분쟁 ... 의 특권, 면제를 위한 새로운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이 새로운 교환서한은 1978년 7월 6일 발효하였다. 이 교환서한에서 한국은 1946년의 “UN의 특권, 면제에 관한 일반협약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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