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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검색결과 261-280 / 5,227건

  • [한국역사] 개항이후 매춘의 역사, 개항이후 매춘의 역사, 식민지 시대의 매춘, 미 군정기의 매춘, 오늘날 한국의 매춘과 여성, 성매매 특별법 및 성노동자연대
    관광? 다방매춘5. 오늘날 한국의 매춘과 여성? 점조직형? 개인형? 최첨단형6. 성매매 특별법 및 성노동자연대? 성매매특별법? 전국성노동자연대? 성매매 특별법 찬성과 반대의견1 ... 영업과 특별요리점의 형태로 매춘을 묵인했다. 또한 대좌부영업이 주택지에 산재하게 되자, ‘시내풍기의 유지’, ‘성병예방’ 이라는 이유로 이들 창기들의 집단 거주지인 유곽(遊廓 ... 와 동시에 조선인 매음부의 공창화, 그리고 조선의 매매음 형태의 일본식 공창제도화를 추진하였으며 그것은 거류지의 공창제도화와는 대조적으로 강압적으로 행해졌다. 조선 공창제도의 특징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13
  • [교양]성매매 특별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제목 : 성매매 특별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주제 :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을 통해 본 성매매 합법화에 관한 고찰1. 서론 -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소개 및 문제제시성매매 특별법 ... 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음성적 성매매가 확산되는 등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1-1. 성매매 특별법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성매매 특별법의 시행으로 기존에 있던 거대 규모 ... 의 집창촌 등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속의 미흡함 등으로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곳이 많으며, 음성적 성매매가 확산됨에 따라 오히려 불법적 성매매 상업은 늘어났기에, 특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23
  • [인문학 철학]성매매 특별
    [성매매 특별법에 관하여]2004년 9월 23일 예정되었던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었다.특히 이번 특별법에는 성매매 알선업자와 성 구매 남성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된 게 특징이 ... 다. 성매매 특별법은 두 가지 법을 합쳐 편의상 말하는 것이다.하나는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이고 하나는 성매매알선 처벌에 대한 법률인데, 둘다 특별법이다. 우선 가장 큰 ... 로워 질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또 성매매업주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었고, 성을 구매한 남성도 입건 조치해 처벌하게 된다.이러한 성매매 특별법은 현실을 무시한 매우 비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7
  • [성매매방지정책] 성매매특별법시행의 효과를 중심으로
    매매방지정책 - 성매매특별법시행의 효과를 중심으로 -발표자 :정부의 성매매 근절 정책원인 갈수록 심각해지는 성의 상품화 현상 성매매 확산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 성매매여성의 인권 ... 적 성 매매방지종합대책을 수립·발표('04. 3. 31)성매매근절을 위한 정부의 접근방법(2)성매매특별법 시행 (2004.9.23)윤락행위등 방지법 폐기성매매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 법률 2)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특별법의 주요 내용'윤락'이라는 표현 대신 '성매매'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개념 도입 성매매피해자' 개념이 도입되고, 이들은 형사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7
  • [행정학] 성매매 특별법 PPT
    성매매특별법의 시행과 근절에 대한 방안김연진, 도성희, 배윤주, 이미애, 이원천, 조성문.I. 서 론 II. 본 론 (1)『성매매 특별법』을 시행하게 된 배경 (2)『성매매 특별 ... 법』의 정의 (3) 성매매의 유형과 특징 (4)『성매매 특별법』시행과 시행결과 (5)『성매매 특별법』시행후 나타나는 문제 (6)『성매매 특별법』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III. 결 ... 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본 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하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3.28
  • [사회학]성매매 특별법 시행, 그 이후
    매매 특별법 시행, 그 이후-한계를 들어낸 성매매 특별법-성매매 특별법이 발효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이 법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고 있 ... 다. 지난 2년간 특별법의 발효와 동시에 시행되었던 성매매자 단속과 처벌, 음지에서 고통 받아오던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복지 및 재활의 효과 등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특별법의 성과 ... 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아래의 기사들은 최근 새롭게 등장한 신종 성매매에 대한 기사들이며 이는 성매매 특별법이 과연 성매매의 억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5
  • [사회]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의견
    *성매매특별법에 관한 나의 생각요즘 사회적으로 성매매 특별법이 큰 화두가 되고 있고 이 법에 관한 사회적인 찬반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필자도 이것에 관해 많이 생각해 봤 ... 하고 제제 되어야 한다.이번에 발효된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업주에 대한 처벌 대폭강화’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하여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시키겠다는 강력 ... 다. 하지만 세계 여러 곳에서 발표된 통계 및 자료에서 이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 특별법에 관련된 필자의 생각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3
  • [사회과학]정책 문제 형성에 따른 성매매 특별
    정책 문제 형성에 따른 성매매 특별법(외부주도형 절차)1. 외부주도형 절차1) 정책문제 형성 단계개인(집단)문제 → 사회문제(쟁점) → 공중 문제(의제) → 정책문제 → 정책문제 ... 된다.-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한 여론 검색을 했다. 성을 다룬 문제이기 때문인지 여론(네티즌)은 다소 남녀 대결 구도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성매매 특별법을 두고 많은 조사를 시작 ... -인터넷 게시판 댓글김성은 : 김승제님의 말씀에 어느정도 수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폐가 있군요. 미성년자의 성매매는 성매매 특별법 이전에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부분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17
  • [사회과학]성매매특별법 이론적접근
    이번 장에서는 성매매특별법이 행정적인 면에서 국민의 사회활동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우선 ‘행정규제’ 에 대해 설명하고,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분석에 앞서 성매매에 대한 원론적 접근 ... 시키기 위해선 다른 집단의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2) 정부의 정책 분석성매매 특별법은 본디 윤리적인 면에서 미풍양속을 해치고 있는 성매매문화를 근절시키기 위해 기존의 법 ... 로 만들어진 것이다. 경찰청이 21일 발간한 성매매 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성매매업주 엄벌-> 성매매 특별법은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비해 처벌 조항을 세분
    리포트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5.11.14
  • [성매매]성매매 특별법 이후 사회 각계의 입장과 바람직한 방향 (정부, 시민단체, 포주, 성매매 여성의 입장) -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방지법, 성매매 폐지법)
    이 지난 지금, 특별단속에 따른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을 기도하는 성매매업소 여성들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 ... 라 일컬을 정도의 위험수위에 와 있다.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정부.시민단체.포주.성매매 여성(공창제 피해 감금여성)에 대하여알아보자.2)정부의 입장23일부터 시행되는 성매매 특별법은 성 ... 을 가동해 피해 여성들의 자립을 돕게 된다.업주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대폭 강화했다. 기존 법에서는 성매매 강요 행위,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조항이 아예 없었으나, 이번 특별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22
  • [법학]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1.개요새로 제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특별법’)이 9월23일 발효된 이후, 연일 성매매 ... 없다.또한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신고로 남편이 처벌받는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 그동안 남성의 외도를 공공연히 묵인해온 관행에도 비상이 걸렸다.물론 성매매 특별법 ... 의 잘못된 단면을 일깨워주는 사례라 하겠다.3. 특별법은 여성 인권 위한 것이번에 발효된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보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성매매 업주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05
  • [성매매 특별법 필요악 인가] 성매매 특별법 필요악 인가
    성(性)매매특별법은 필요악인가?요즘 신문이며 TV나 각종 공중 전파를 타는 모든 매체에서는 이 성매매에 관한 것들이 주목을 받고있다. 그 이유인것은 성매매에 대한 법이 발표 ... 구조가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어서다.성매매 특별법 정말 필요악인가? 하는 질문에 난 사실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힘이 들었다. 그 이유는 요즘 매체들을 통해보는 나의 관점이 서서히 ... 는 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나랑 같은 생각일 것이다.이 여성들은 사회진출보다 현재에 일을 만족하고 있었으며, 성매매 특별법을 실행하는것에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다.특히 요즘 매체를 통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3
  • [여성학]성매매특별법이 사회에 미친 영향
    성매매특별법이 사회에 미친 영향1. 서 론성매매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주지의 사실이다. 유교문화의 조선시대에도 성매매는 합법 ... 공개를 앞두고 있는주 한편에서는 성매매 상대방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 중이며, 일부에서는 이들 청소년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여 청소년성보호법개정법률 ... 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과의 성매매행위,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 반포 등의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규제하는 법률로서 그 적용대상을 달리한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의 방해받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7.23
  • [성매매 특별법]성과 권력의 불평등 관계 & 성매매 특별법의 찬반 논의
    매매 특별법- 성과 권력에 따른 입장에서 바라본 매매춘목차Ⅰ. 서 론1. 주제 선정 배경Ⅱ. 본 론1.성과 권력의 불평등 관계2. 성매매 특별법3. 성매매 특별법의 찬반 논의1 ... ) 성매매 특별법 찬성2) 조건부 찬성 - 규제주의3) 성매매 특별법 반대4.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설문조사Ⅲ. 결론자료1. 성매매의 실태2. 성매매의 해결방안3 ... 한 대우를 받으며 도구적인 존재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이런 현상 속에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성매매는 최고의 논쟁거리로 대두되었다. 여성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09.23
  • 성매매특별법의 의미와 현 실태, 그리고 나아갈 방향
    목 차Ⅰ.서론Ⅱ.본론1.성매매특별법의 형성과 의의(1)성매매특별법의 형성과정(2)성매매특별법에서 볼 수 있는 변화와 그 의미2.성매매특별법의 효과와 논쟁(1)성매매특별법이 가져온 ... 현실적인 효과(2)성매매특별법이 가져온 논쟁과 그 변화3.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1)현실적 문제점(2)인식적 문제점(3)사회구조적 문제점4.성매매특별법의 문제 해결방안과 나아갈 ... 방향(1)성매매특별법의 현실적 문제 해결방안(2)성매매특별버빙 나아가야 할 방향(인식적-구조적 해결방안)Ⅲ.결론Ⅳ.참고문헌Ⅴ.서평Ⅰ.서론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성매매방지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6.10
  • [법률]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차 례I. 서론II. 본론1.성매매란 무엇인가?2.발생및 확산 원인.3.성매매 특별법이란?4.성매매 특별법 무엇이 달라졌나?5.성매매에 대한 각국의 입장.6.성매매 특별법의 문제 ... 점.III. 결론I. 서론정부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여성의 인권을 위해 성매매 특별법을 공포하였다.성매매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이 법안이 과연 여성을 위한 법인가 아니 ... 특별법에 대한 반대하고 있다.성매매는 뿌리뽑을 수 있는 병폐인가, 사회의 필요악인가 성매매와 관련해 세계 각 나라는 금지 규제 허용 등 제 나라 실정에 맞는 다양한 법 제도 정책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21
  • [사회과학]성매매 특별법과 관련한 교정복지에 대하여..
    매매 특별법Ⅰ. 서 론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범죄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 범죄자에 대한 처우 문제가 많이 제기 되고 있다. ‘교정 복지’라고 하는 차원은 범죄 ... 문제제기가 계속 여성인권단체 등에서 있어 왔으며, 마침내 정부는 ‘성매매업주에 대한 처벌 대폭강화’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라는 두 축을 기본으로 탄생된 법이 성매매특별 ... 자 그리고 성구매자에 의한 폭력 등 온갖 폭력과 착취에서 시달려 온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신고활성화와 자립지원을 통해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성매매특별법의 취지이다.이번 성매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1.23
  • 성매매특별법과 그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
    < 목 차 >1. 성매매(1) 성매매의 정의(2) 2002년 당시 우리나라의 성매매 실태(3) 외국의 성매매 정책2. 성매매특별법(1) 성매매특별법의 정의(2) 성매매특별법 ... 의 시행배경(3) 성매매특별법의 정책목표와 추진전략(4) 기존 법률과의 차이점(5) 성매매특별법의 세부 내용3.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각계 입장(1) 여성가족부, 시민단체(2) 성매매 ... 여성(3) 업주(4) 경찰(5) 남성단체4.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1) 사회적 문제(2) 경제적 문제(3)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 문제5. 성매매특별법의 개선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1.21
  • 매매 특별법에 대한 찬반토론
    1. 성매매 특별법이란?`성매매업주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성매매를 완전 근절 시키겠다.”는 것이 경찰과 정부 당국 ... 설명했다.달라진 법률내용은 다음과 같다.▲성매매업주 `엄벌'=성매매특별법은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비해 처벌 조항을 세분화하고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했다.성매매를 강요한 업주 ... 의 징역'으로 높여버렸다.성매매 업주에게 무엇보다 치명적인 법 조항은 성매매특별법 제25조 `몰수·추징'조항이다.`성매매 알선 등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해 얻은 금품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1.29
  • [토론] 성매매특별법에 관한 찬반토론
    매매 특별법 찬반에 관한 찬반토론사회자 - 지금부터 제2회 대학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주제는 시행된 지 약 8개월째인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서 무엇이 논란이 되고 있 ... / 반대: K대 철학과 교수, 대한상공회의소 소장, 성매매 여성모임 한터의 대표) 먼저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에 문제를 제기하시는 측에서 말씀해주시죠반대 (철학과 교수) ... - 2004년 9월 23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성매매 특별법을 시행했다 그리고 지금 2005년 거의 8개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 왜 이문제가 다시 토론 되어야 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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