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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와해지" 검색결과 261-280 / 1,495건

  • 부동산 아파트 전세 계약서(계약갱신청구)
    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제 4조 [계약해지]임차인이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 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제 6조 [계약해제]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 ... 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해제할 수 있다.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9.19
  • 부동산월세계약서 한글
    계약해지할 수 있다.제5조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반환한다.제6조 임차인이 임대인 ... 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해제할 수 있다.제7조 공인중개사는 계약 당사자간의 채무 ... 의 사정으로본 계약해제되어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제8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제25조3항의 규정에 의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년 월 일
    Non-Ai HUMAN
    |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1.10.29
  • [서식][법률서식] 아파트 매매계약서 양식입니다. 굳이 공인중개사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 양식으로 직거래 하시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상의 납세의무자로 한다.제5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매수인은 계약금을포기하고 본 계약해지 ... . 전세권 가등기가 있으면 모두 해제한다.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는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 후 매도인, 매수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2022 년 월 일매도인본 인주 소주민등록번호?전화성명印대리인주 소 ... ( )아파트 매매 계약서아래 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1. 부동산의 표시소 재 지토 지지 목면 적㎡건 물구 조
    Non-Ai HUMAN
    |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16
  • [경북대 행정학부 전공] 민법총칙 강의 자료 정리본
    · 행위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 형성권의 행사(동의, 추인, 취소 등), 채무면제, 유언 등등· 종류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행위: 동의, 추인, 취소, 해제, 해지 ... 한수설: 쌍방 선의라야 유효- 가족법상의 계약 ? 재혼: 쌍방 선의라야 유효?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반환 의무: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① 실종자 ... 되지 않아야 함(3) 의사표시의사와 표시의 일치의사 형성 과정의 하자 없음4. 법률행위의 종류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1) 계약· 복수의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내용
    시험자료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10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부동산시장론_1. 최근의 집값 상승 요인 또는 하락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현재도 주택공급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 3.인구절벽현상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전셋값 하락이 가속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전셋값이 하락하면 임대인이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역전세난이 발생할 ... 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승은 공시지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효과와 함께 서울에서는 강남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해제되어 향후 분양가가 쉽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2
  • 광고모델 계약
    , 유출 하거나 본 계약 이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1조 (계약해제 또는 해지)①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이 계약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 ... 에 손상을 끼칠 행위를 한 경우② 전항에 의하여 이 계약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을’은 제3조에 명시된 기본출연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30일 ... 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이 계약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⑤ 이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과와는 별도로, 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
    Non-Ai HUMAN
    | 서식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13 | 수정일 2022.01.02
  • 건설공사 도급계약해제에 관하여
    한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이다. 그리하여 우리 대법원도 1986. 9. 9. 선고 85다카1751 판결이래 일관되게 「해제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다.4. 건설공사 도급계약해제(해지 ... 계약서의 계약해제(해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5. 법정해제의 경우가. 이행지체(1) 민법 제544조와 제545조는 계약 당사자의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의 계약해제 ... 가 개시되고, 상대방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에 대하여 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계약해제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했는데, 그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Non-Ai HUMAN
    |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 에어비앤비 또는 공간임대 사업시 부동산 전대차
    에게 귀속한다.[ 제 7 조 ] 전차인이 차임(월세)을 3회 이상 체납 시에는 본 계약해지한다. 단 쌍방 합의 시는 합의에 따른다.[ 제 8 조 ] 부동산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 ... 하기 전까지는 본 계약해제할 수 있는바. 전대인이 해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액을 상환하며 전차인이 해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1. 부동산의 표시소 재 지전대할부분상호2. 계약내용[ 제 1 조 ] 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의 전대차보증금 및 차임(월세)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1.30 | 수정일 2023.12.05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장
    .까지 임대차하기로 하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이하 ‘임대차 계약’이라 합니다)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상가 임대차 계약서).나.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 및 원고의 건물 명도위 계약 ... 기간 중 피고는 20 . 10. 1. 원고에 대해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갑 제2호증 내용통고서), 이에 원고는 20 . 10. 2.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상 위 상가 건물 ... 하면서 피고가 그 통지를 수령 후 3일 이내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양수도 계약서 제4조 제2항에 따라 계약해제됨을 통보하였고, 이 기간이 경과하도록 원고의 요청에 불응
    Non-Ai HUMAN
    | 서식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7
  • [직거래 서식] 부동산 월세 계약서 -직거래 서식
    를 위반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해지할 수 있다.제5조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반환 ... 한다.제6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해제할 수 있다.제7조 본 ... 부동산 월세 계약서본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1. 부동산의 표시소재지토 지지 목대면 적㎡ ( 평)건 물구 조철근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5.26
  • 앱 디자인 UX / UI 디자인 용역 계약
    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이행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하여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 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수요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자의 위탁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공급자의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공급
    Non-Ai HUMAN
    | 서식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11
  • 자금투자계약서(최신양식/개인/회사)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아니할 시 계약해제 할 수 있다.2. “갑”이 잔여금 투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갑”은 계약해지할 수 없으며, “을”은 그 선택 ... 은 “을”의 매출실적이 전년도 동기 대비 50%의 급감이 발생한 경우를 기준한다.제8조【해지】1.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상의 투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은 이행을 최고 ... 자금투자계약서자금 투자자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자금 수급자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자금투자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계약
    Non-Ai HUMAN
    |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13
  • [교양 만점 시험자료]생활속의 금융과 법 간단한 개념 정리
    시키는 조항, 고 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등은 무효이다.3. 민사회사(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분)사단법인은 사람들의 집단이고 재단법인은 재산을 본체 ... 의 약관 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 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사업자는 계약 ... 을 체결할 때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때 에는 해당
    Non-Ai HUMAN
    |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1.05
  • 계약법 2
    까지 해무불이행이라는 비법률행위적 사실로부터 발생한 손해로 해제 후에도 해제권자에게 남아 있는 손해[채권자가 계약해지하여도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생긴 손해가 있 ... ) 당사자가 수인 있는 경우의 해제권의 소멸 (%547 Ⅱ) [각각 해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사람의 해제권도 소멸됨]Ⅳ. 계약해지[해지의 대전제 ... [해제로 인한 계약의 소멸과 물권변동과의 관계2][제3자가 있을 경우]갑 1 매매계약X 을 병2물권행위+등기 3이행지체 4매매계약+등기이전5매매계약해제채권적 효과설(무인설
    Non-Ai HUMAN
    |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06
  • 물품거래계약서(물품공급계약서)
    연장되며 상호 합의하에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제11조 【계약해지해제】“공급자” 또는 “구매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통지로써 계약해지 또는 해제 ... 지체, 계약해제, 기한의 이익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구매자”는 “공급자”가점유한 재고를 회수하는 것에 적극 협조하고 이와 관련 민 ?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 ... 물 품 거 래 계 약 서제1조 【총 칙】OOO (이하 “구매자”이라 한다)과 OOO (이하 “판매자”이라 한다)는 물품거래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 계약
    Non-Ai HUMAN
    | 서식 | 2페이지 | 300원 | 등록일 2021.04.03 | 수정일 2021.04.08
  • 민사-내용증명(주택임대차계약해지, 임대료연체)
    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거나 변제의 독촉을 했다거나 하는 등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3. 내용증명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①항 4호 가목에 따라 등기 ...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최고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하고 소송 시 「최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계약해제 ... 하여 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제출기 타?내용증명 우편은 3년간 보관하며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받을 수 있음[서식 예] 내용증명 : 주택임대차 계약해지(임대료 연체)내 용 증 명발 신
    Non-Ai HUMAN
    | 서식 | 4페이지 | 2,900원 | 등록일 2021.01.06
  • [서식] 2020년에 새로 개정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계약갱신 거절통지서입니다.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계약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계약해제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제7조(계약해지 ... 다.? 임대인이 위 특약에 위반하여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 특약 위반 ... 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5조(계약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
    Non-Ai HUMAN
    | 서식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1.25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 정리하기
    으므로,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과 지상권 등 계약해지 특례 기준일이 관리처분인가일이 아닌 사업시행인가일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건축규제 완화 ... 이며, 국토계획법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재개발사업이나 재정비촉진사업이 진행되었다가 해제되었거나, 공공기반시설의 정비만 이루어진 경우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6
  • 부동산전대차계약
    등의 지출부담은 그전일까지의것은 전대인에게 귀속하며 그 이후의 것은 전차인에게 귀속한다제7조 전차인이 차임(월세)을 2회 이상 체납시에는 본계약해지한다. 단 쌍방합의시는 합의 ...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본 계약해제할수 있는바. 전대인이 해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액을 상환하며 전차인이 해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 ...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1. 부동산의 표시소 재 지전대할부분상호2. 계약내용(약정사항)제1조 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의 전대차보증금 및 차임(월세)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3.03
  • [국토교통부] 표준임대차계약서(Ⅲ)(그 밖의 공공임대주택용)
    인"이 협조한 경우만 해당한다)2. 전등기구 및 콘센트: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해야 한다.제9조(임대차계약해제해지 ... )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 하는 경우12.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재계약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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