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형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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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형법" 검색결과 2,661-2,680 / 5,701건

법률불소급의 원칙

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모든 법률에 공통된 원칙이지만, 주로 형법에서 문제되며,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의 하나로서 형법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입법금지 ... 을 가지고 있는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그러한 종류의 채권. 채무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갑이 가지고 있던 채권은 소멸하게 되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는 결과가 된다 ... 권자의 입법형성권을 경시해서는 안 될 일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새 입법을 하면서 구법관계 내지 구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본다.4. 형법형법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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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윤리] 환경공해의 영향 및 기업의 환경 윤리 경영 사례

의 영향2. 환경 정책의 일반적 유형1) 규제정책 - 환경오염기준, 환경보호의무 준수 2) 법적 제재정책 - 형법 또는 민법적 압력을 이용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 3) 협상조정정책 ... 거래3절 탄소 배출권탄소 배출권에 따른 국내 정책2008년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언급한 이후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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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간통죄의 제정의 역사1953년 새 형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유부녀의 간통만을 처벌하였다.1945년 해방이후에도 미군정범령 제211호와 1948년 제헌헌법 제100조 규정에 의하 ... 여 ‘성풍속에 관한 죄’로 형법 제241조에 규정되어 있다.이 죄는 민법 제4편과 제5편의 가족관계 규정과 함께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는일부일처제를 바탕으로 한 혼인제도 및 가족제도 ... 로 형법상의 풍속을 해하는 죄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그 죄 중에서 유독 간통죄만이 자유형 뿐이며, 간통죄보다 형이 더 무거운 음행매개죄도 벌금형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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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학대가족

년간 폭력 휘두르던 남편을 … 살해한 모녀해결방안 6해결방안 1. 정책적 해결방안 ① 형법 25 장 ' 상해와 폭행의 죄 ' 규정과 폭력 행위 등의 처벌 관련 법률’ ② 모자 복지 ... 법 모자복지법이란 , 모자가정 ( 母子家庭 ) 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1989.4.1. 법률 4121 호 )해결방안 2. 관련 제도 ① 여성긴급

리포트 | 4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1.27 | 수정일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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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조사 레포트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 ... 어 왔다. 아울러 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모든 범죄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예외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유신헌법에 이어 이루어 진 1973년의 형사소송법 ... 개정과정에서 재정신청 대상범죄가 형법 123조 내지 125조의 3개 범죄로 대폭 축소되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이러한 대상범죄의 축소현상은 변하지 않고 있다.4. 대상범죄와 신청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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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 처우, 보호관찰제도

단계에서 형사소추를 포기하는 것 – 광의의 개념 : 형법적 사회통제의 모든 단계에서 절차진행을 중단하 거나 경미한 제재를 선고하는 전략으로 이해.• 운영 ① 단순 다이버전 ... 에 대해 그들이 저지른 비행이나 범법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주어야 한다는 응분의 처벌원칙을 고수.영국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형법적 이념을 담은 것이 1878년 시행된 보호관찰제도범법자 ... 전역을 경찰관할구역과 일치하는 42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마다 수십 개의 보호관찰소를 설치.영국의 보호관찰 제도1911년 형법개정안에서 처음으로 법제상 보호관찰이라는 용어가 사용

리포트 | 3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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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A, B의 부부 상호간, A B와 C의 친자간의 신분상, 재산상 법률관계와, A B가 직장생활과 C의 양육 등의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

은 국민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다는 데에 있다.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입법권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이이므로 국민들의 입법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이러 ... 의 조건이다.” 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의 “지옥에도 법이 있다”은 말과 같이 법은 국민들 간의 합의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강제성을 갖기 때문 ... 를 맺게 되면 「형법」상의 간통죄(제241조)로서 처벌받게 된다.④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혼인을 하면 부부는 일상의 가사(家事)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일상의 가사는 가족의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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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수문사 1,3장 요약

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담보하고 이를 촉진 및 증진하는 수단으로 정의2.법의 존재형태성문법과 불문법성문법은 입법기관이 제정하는 법?헌법 : 최고의 법규?법률 : 국회가 제정한 법률?명령 ...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령?조약불문법에는 관습법과 관례법 조리관습법은 일반적 법적 인식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관습에 의하도록 하는 것판례법은 논리 ... 어야 질서벌(과태료)-형법의 형명에 없는 행정 벌로서 과태료라고 한다.-형식적으로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총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관할법원의 비송사선절차법에 의해 과벌됨.3) 면허정지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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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에 관한 정리

으로서의 역할을 한다.a. 법과 도덕의 차이도덕 ≠ 법 (악법)도덕법내면성외면성자율성타율성양심의 가책국가의 경제b. 법과 종교의 차이? 종교규범 - 법 (제정일치시대)? 현대 사회 ... 이나 법률에 반하는지의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단② 법률 : 입법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공포된 성문법규③ 명령?규칙 :* 명령 - ? 대통령 및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성문법규 ... 의 사항을 정한 성문법규? 규칙 제정 국가기관 - 국회 ? 대법원 ? 중앙선거위원회 ? 헌법재판소④ 자치법규조례 : 지방자치의회가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규칙 : 지방자지단체의장이 법령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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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면접자료 기출 및 다변

기에 정선 카지노에서의 도박행위도 형법 제20조(정당행위) 규정이 적용되어 결국 처벌 받지 않습니다.-음주단속시 면허정지(0.05-0.1%미만)와 면허취소(0.1%이상)의 정확 ... 는 뼈있는 쇠고기와 관련하여 문제발생시 해결방안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신용불량자에 대해 알고 있는가? 해결방안은?은행이나 신용카드사에서 많은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사람

자기소개서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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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과 운동 12주차 : 성폭력과 성희롱의 이해

는 경우도 성폭력에 해당된다.성폭력 관련 법령- 성폭력 문제 : 1994년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 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인식을 하게된 법령- 성 ... 대성립됨강간죄는 친고죄로서 범죄의 피해가 피해자 기타법률이 정한 자에 의해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가 가능하다.형법 297조,305조,306조의 강간법이 해당됨- 특수강간 (성폭력 ... 하는 경우를 말한다.피해자를 치사 혹은 치상한 경우 무기 또는 각 각 10년,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강제추행(형법 298조) : 폭행,협박 등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개인

시험자료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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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정사- 성, 사랑, 결혼,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한 아마도 성과사랑은 영원한 주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여성계는 왜 간통죄 합헌 결정에 회의적일까‥‥우리나라 형법 제241조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 ... 의 징역에처한다.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돼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성관계를 가질 경우에, 그 상대방 역시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53년 이 법이 제정 ... 에 있고,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 피해구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지만, 근본적으로 부부 사이의 배신이 과연 형법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운영 과정을 살펴보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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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의문제점

의 복제는 종래의 기존질서를 파괴함으로써 인류를 말할 수 없는 혼란으로 빠뜨리게 할 우려가 있다.다. 특별형법제정의 필요성유용성과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유전공학인간복제술에 대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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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A+] 우리나라 간통죄 변천과정,법적절차,성립요건과 관련 해외 입법사례 및 간통죄 처벌에 관한 논쟁 종합

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형법제정과정에서 애당초 법전편찬위원회에서는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정부안에서 쌍벌주의로 하기로 하였고, 다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 적 근거2) 존치론이유 및 법적 근거5. 간통죄가 현실적으로 처벌받기 어려운 이유?1) 간통죄 성립 조건2) 처벌받기 어려운 이유6. 통계적 자료 (설문조사)형법개정(안)과 관련 ... 지시 간통행위 증가여부4) 맺는말7. 향후 전망 및 종합참고자료1. 간통죄란 무엇인가?1). 간통죄의 의의간통죄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고소절차에 관하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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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처벌되어야 하는가

- 목 차 -I. 서 론3II. 본 론31. 낙태와 낙태죄3① 낙태(落胎, abortion)3② 낙태죄42. 낙태죄의 처벌(형법)43. 낙태죄의 예외 (모자보건법 14조)44 ... 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따라 낙태를 형법상의 범죄로 규정하여 금지하면서 모자보건법에서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하는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고, 다수학설도 낙태의 권리 ... 다. 그리고 외국의 낙태관련 사례, 형법 낙태죄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에 관하여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나의 견해를 논할 것이다.Ⅰ. 본 론0. 낙태와 낙태죄? 낙태(落胎, abortion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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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의현황과 예방대책에 관한 고찰

년까지의 전체수치임. 사이버범죄 - 74. 사이버 범죄 예방대책 사이버범죄 - 8 1) 특별법 제정 및 개정 정부는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여러 행위 유형을 규제하기 위해 특별법 ... 부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법인 형법에서보다는 특별법에서 규 제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 특별법은 일반 형법보다 비교적 용이하게 제정이나 개정 ... 을 제정하였다 . 이러한 특별법 중 중요한 것으로는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사업법 ,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

리포트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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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A+】로마법의 의의

. 가부장의 생사여탈권(生殺與奪權 혹은 生死與奪權): 가족구성원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리와 주고 빼앗을 수 있는 권리Ⅳ. 법률1. 12표법(BC 450년 경 제정): 로마 최초 ... 의 성문법.1) 편찬배경: 전대의 관습법을 기초로 하여 제정. 평민이 세력이 증대함에 따라 귀족에 대해 법전편찬을 요구. 법률제정관인 아르사를 아테네에 파견 솔론의 법을 연구하게 함 ... 에 다시 재건하여 AD8세기까지 보존되었다.2) 내용: 1, 2, 3표- 소송/ 4, 5표- 가족과 상속/ 6, 7표- 물권과 채권/ 8표- 불법행위와 형법/ 9, 10표- 공법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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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환경 법

의 수단13Ⅱ. 경제적 정책수단 -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자에게 배출량에 비례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인하는 수단 → 제정적특혜의 제공(조세 ... 의 감면, 보조금의 제공), 제정적 부담의 제공(배출부과금제도, 예치금제도), 배출권거래제도321.환경정책-환경정책의 수단14ⅲ. 기타적 정책수단 - 환경마크제도 - 환경협상 - 환경 ... , 관리, 보전 등에 관한 법환경형법 환경법규의 위반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환경형법환경절차법 환경법적 문제에 관한 쟁송절차를 규정한 법2.환경법-우리나라 환경법공업화 추진과 함께

리포트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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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대한 종교계의 시각

로 1970년에 사형이 부활되었다가 1890년에 폐지되었다. 18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탈리아 구 형법은 Toskana의 예를 따라 사형을 폐지하고 그 대체 형으로써 처음 7년 ... 이탈리아는 세계 최초의 사형 폐지국 중의 하나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947년 이탈리아공화국법이 제정되고 동 제27조는 “사형은 전시 군법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락 ... 죽이거나(예수의 경우) 하는 보편적인 방법이 적용되었다.③ 예수의 새 윤리예수의 말씀이나 가르침에는 사실상 형법적 근거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복음서 전반에 흐르는 정신을 보면 모세

리포트 | 3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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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사회병리 성범죄

의사를 표현할 분별력이 있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형법에서의 성범죄란 성과 관련된 범죄로 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구분하고 있는데,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적 법익인 ...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인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넓게는 이러한 형법 ... 는성매매 방지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독일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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