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학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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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파 고전주의 범죄학 형법 고전학파 범죄와 범죄심리 범죄문제 사형제도 존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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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파" 검색결과 241-260 / 433건

[형법총론]구성요건이론에서의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하다는 입장이다(Bonn학파).2)근거금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행위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점(형법의 의사결정규범성), 결과는 그 발생 또는 미발생이 널리 우연에 의존하기 때문에 불법에 중요 ... )의의 및 이론적 근거1)불법의 실체가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으로서 결과반가치에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형법의 기능은 법익보호에 중점이 있다고 한다. 2)이는 인과적 행위 ... )비판1)형법은 평가규범임과 동시에 의사결정규범임을 무시하고 있으며, 2)결과발생만으로 불법을 인정하여 책임단계의 심사까지 나아감으로써 형법적 고찰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키는 측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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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과사회문제]【A+】일탈과 범죄

와 같은 범죄들은 인구의 빈곤층출신 사람들에 의해서 주로 저질러진다. 횡령이나 탈세와 같은 범죄는 정의상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들에게 한정된다.1) 차별적 결합시카고학파의 한 명인 ... 을 중시하는 범죄 개념은 범죄를 정치적 개념으로 파악하여 일반 형법상의 범죄가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고 본다. 마지막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범죄개념인데 이것은 사회가 범죄라고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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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대책론

범죄대책론형사정책▼전형사학 계보도①규범학㉠형법학㉡형사소송법②사실학㉠범죄학ⓐ범죄원인론 : 범죄인류학, 범죄생물학, 범죄심리학, 범죄정신의학ⓑ범죄현상학 : 범죄사회학, 범죄사회심리학 ... ㉡범죄수사학ⓐ법의학ⓑ범죄과학ⓒ법정의학㉢범죄예방학③형사정책학(대책론)㉠입법학㉡사법정책㉢형법학㉣보안처분▼범위에 따른 범죄과학 분류①최협의의 범죄학 : 범죄원인론②협의의 범죄학 : 범죄 ... (Kriminology) 이라고 하고, 이것과 형법학 을 포괄하는 전형법학 사상을 확립.⑥Radzinowicz. “범죄과학은 범죄학, 형사정책, 형법의 3부분으로 구성되며, 범죄학(형사학)은 형사

시험자료 | 4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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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범죄이론][형벌이론][대학캠퍼스범죄][추상적 위험범죄]범죄, 범죄이론과 형벌이론 고찰 및 대학 캠퍼스 범죄(범죄의 성립요건, 형벌이론, 행정형법에서 법인의 처벌, 추상적 위험범죄, 대학 캠퍼스 범죄)

. 응보형주의2. 목적형주의3. 형법해석과 형벌의 목적Ⅵ. 행정형법에서의 법인의 처벌1. 법인처벌의 의의2. 법인의 처벌규정3. 법인처벌의 근거4. 법인처벌의 내용Ⅶ. 범죄에 관한 ... 만 아니라 독일의 통설의 태도이다.Ⅵ. 행정형법에서의 법인의 처벌1. 법인처벌의 의의犯罪의 主體는 동시에 刑罰의 客體임이 原則이지만 행정형법에서는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法人 ... 을 處罰하는 규정이 많다. 이렇게 犯罪의 主體가 아닌 자를 형벌의 객체로 함은 근대형법에 있어서의 自己責任의 原則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多數說은 이러한 행정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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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A+】로마법의 의의

에서 비잔틴화·그리스화하였고, 비잔티움제국과 서유럽 국가들의 사법제도의 근간이 된다. 중세에 이탈리아에서 다시 부활하여 주석학파(註釋學派)를 탄생시키고, 프랑스·독일에 계승 ... 에 다시 재건하여 AD8세기까지 보존되었다.2) 내용: 1, 2, 3표- 소송/ 4, 5표- 가족과 상속/ 6, 7표- 물권과 채권/ 8표- 불법행위와 형법/ 9, 10표- 공법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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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학자 성호 이익에 대해서

에는 대체로 이황과 조식의 문인이 많았고, 서인에는 이이와 성혼의 계통이 많아서 당쟁은 학파의 대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동인도 남북인으로 분열되었는데, 남인은 이황의 문인이고 ... 에서의 통치 이념은 인의를 바탕으로 한 덕치로서의 왕도정치이다. 그러면서도 덕치를 이루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형법을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덕치의 결과 실정법보다는 도덕과 예를 더 ... 를 없는 인치를 하여 형법의 중도를 잃었다. 법에 시의성도 부족하고 자의성도 강한 현실을 비판하고, 성호 이익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 죄형법정주의가 시행되기를 갈망하였다.셋째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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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카우프만의 법사상에 관한 고찰

목차Ⅰ. A. 카우프만의 생애Ⅱ. 카우프만의 법철학1.자연법과 역사성2. 법존재론Ⅲ. 아르투어 카우프만의 형법이론1. 카우프만의 책임사상2. 법존재론Ⅳ. 맺는말Ⅰ. A. 카우프만 ... : 형법적 ? 법철학적 연구”가 통과 되면서 사강사가 되었다. 1960년에는 자르란트(Saarland)의 자르브뤼켄(Saarbucken) 대학에 교수로 초빙되었는데, 여기 ... 하였는데, 우프만의 법철학1.자연법과 역사성19세기 이래 역사법학파와 법실증주의에 의해 사멸된 것으로 보였으나 법 실증주의와 관념론의 비판과 극복을 기점으로 하여 재생되기 시작하여 사르몽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4.05 | 수정일 201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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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도덕

성의 대립에 의하여 법과 도덕을 구별하였다. 또 영국의 분석법학자 오스틴(Austin), 독일의 법학자 메르켈(Merkel), 순수법학자 켈젠 등으로 대표되는 법실증주의학파에서는 법 ... 견해이다. 법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므로 주로 타율적이다. 예컨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50조)고 하는 규정은 자기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11.06 | 수정일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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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행위론

은 독일관념철학가 헤겔이 행위를 ‘도덕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정의한 이후, 아베크, 베르너, 쾨스틀린 등 헤겔학파 학자들에 의해 형법학에 도입되었다. 그 후 형법이론의 발전과 더불 ... Ⅰ. 序說1. 意義형법적 평가의 출발점은 항상 인간의 행위이다). 형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의 소산인 행위 및 그 결과에 국한된다. 즉 정신 ... 지않고, 오직 행위개념과 그 기능을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행위론은 가벌성의 검토의 출발점으로서 단지 형법적 歸屬論의 일부를 형성할 뿐이다.2. 沿革 및 發展행위개념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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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

과 도표되는 순수법학파 등의 법실증주의(legal positivism, Rechtspositivismus)에서는 법의 개념을 실정법에 국한하여 자연법의 존재를 부정하고 법과 도덕 ... 의 세계에서는 마음속의 간음조차 금지되어야 할 규범이지만, 법의 세계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외면에 나타났을 때 간음죄로서 간통죄가 성립된다(형법 제241조).③한계 : 베버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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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당철학사

)을 통치사상으로 삼았다.- 황제(皇帝)학파의 주요 대표자는 개공과 조참이다. 이들의 주요 사상은 ‘청정무위(淸定無爲)’이다. 한 초기에 수년 동안의 전쟁으로 인해 생산이 파괴 ... 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면서 자신이 속한 학파나 스승의 견해를 묵수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비해 후한 시대에는 하나의 경전만을 전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서를 천착의 대상으로 삼 ... 으면서, 특정 학파나 학자의 견해를 이어나가기 보다는 자기 나름의 견해를 밝히는 경학자들이 나타났다. 마융과 정현이 그런 경향을 대표하는 학자들이다. 마융, 정현을 필두로 한 한대 경학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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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위한 투쟁

Stufen seiner Entwicklung》(1852～1865)은 역사법학파(歷史法學派)의 최후를 장식하는 찬란한 금자탑으로서 오늘날까지 많은 독자를 가졌고, 각국어로 번역 ... 제도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는 가치의 측량 기구는 형법이다. 국가나 개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법 감정의 반응은 그들의 특수한 생존 조건이 직접 위협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곳에서 가장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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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국주의의 형법에 관한 고찰

던 근대학파의 주관주의적 형법이론을 대폭 받아들인 것으로서, 20세기 초엽의 형법으로서는 극히 이래적인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 약간의 부분적 개정이 행하여 졌지만 거의 그대로 ... 일본제국주의의 형법에 관한 고찰Ⅰ. 서론1. 제국주의는 무엇인가. 2.제국주의의 발달배경3.일본제국주의의 발달배경Ⅱ. 본론1.일본형법의 변천사1)이차세계대전 이전의 일본형법 2 ... ) 이차세계대전 이후의 일본형법Ⅲ. 결론식민지 일본제국주의 형법의 부당성Ⅰ. 서론1.제국주의란 무엇인가?일(一)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권을 다른 민족 ,국가의 영토로 확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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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제국 책 요약하기

에서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점을 기록하고 있다. 일부 제자는 공자 생애 동안에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는 기원전 479년 공자가 사망한 이후에야 모습을 드려냈다. 자신만의 학파를 이끌 ... 한 형태로 남아 있는 최초의 중국 법전이다. 당률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형법의 일반적인 원칙, 두 번째는 구체적인 위반행위와 처벌을 기록한 부분이다. 이후 역대

리포트 | 4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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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의 법사상

Herbert Lionel Adolphus Hart참고문헌분석과 비판의 법철학(심현섭著, 법문사)법철학(류병화著, 법문사)차례1. 인물소개1) 분석법학파2)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 라고 지적한다.1). 분석법학파하트는 Bentham. Austin에 이어 영국의 이른바 분석법학파의 큰 봉우리를 형성하고 있다. 보통 하트의 이론을 분석적 법실증주의라고 부른다. 우리 ... 적으로 크게 기여하여 이 철학파의 대표자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러한 철학적 방법에 의거하여 같은 실증주의적 법 이론의 테두리 안에 속하면서도 그는 사회학적 법 이론과 심리학적 법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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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미국의 사회학적 주요 범죄 이론과 그 발달 과정

※ 미국의 범죄 사회학범죄사회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미국에서는 이러한 실증주의적 관점을 유지한 1900년대 초반의 시카고 학파의 초기 이론에서, 범죄의 사회화 과정과 사회의 연대 ... 와 사법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비판적 범죄학 등으로 발전하였다.시카고 학파는 1920-30년대 미국의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생태학적으로 범죄를 설명한 학파로서, 범죄가 개인 ... 적 생물학적 요인이나 인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 (특히 지역)에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시카고의 슬럼에 몰려든 가난한 이민자들의 생활을 목격한 시카고 학파는, 시카고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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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비행의 개념과 이론 발표자료.

나 흡연과 같은 사소한 비행 포함- 소년범죄 :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인 심각한 범죄- 지위비행 :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일탈행동으로 간주 ... 되는 것.Ⅱ. 청소년비행의 이론- 여타의 일탈행동론, 범죄사회학 이론과 대부분 중첩- 일탈이론은 베카리아의 고전학파와 롬부로소를 중심으로 한 실증주의학파로부터 출발했으며 20세기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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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투어 카우프만(카프만)의 생애와 법사상

는 만 판사가 되었다. 칼스루에의 지방법원 판사로 되고, 동시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에는 시간강사로 나가면서 법학입문, 형법 콜로퀴움, 형법 세미나, 사법시험지도 등을 담당하여 가느다란 ... 다.II. 카우프만의 법사상1. 카우프마의 법존재론1) 존재와 당위의 준별라드브루흐, 켈젤 등 신칸트 학파의 영향으로 근원적으로는 칸트의 비판이론으로부터 실존철학의 존재개념을 도입 ... )에서 순전히 귀납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닌 당위와 존재의 상응, 일치로서 평가된다고 주장하였다.4. 형법이론 : 책임원칙카우프만은 형법에서의 책임사상을 형이상학적인 인간의 자유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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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정약용의 교육사상

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경세치용(經世致用)으로 학파를 수립하였던 성호 이익(李瀷)의 유고를 탐독하면서, 실생활을 위한 목적에서 경전을 공부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세우게 된다 ... (經世遺表)』, 그리고 형법제도 개혁안인 『흠흠신서(欽欽新書)』 등은 ‘경세치용’의 사상적 보고이다. 이 외에도 당시 사회를 새롭게 개혁하여 부국안민(富國安民)하려는 의지를 여러 개 ... 를 강조한 점이 특색이다. 성리학은 조선의 정통이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학계의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서삼경의 원문뿐 아니라 주희와 그 학파의 해석까지도 경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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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범죄 인터넷강의 강의내용 전체(3주차~)

초 : 범죄는 개인의 생래적 소질과 주변의 환경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과학적으로 규명가능■ 범죄인류학파, 범죄생물학파, 범죄심리학파, 범죄사회학파 등장인류역사로 본 공격성 및 ... 로운 의사로 발생하며 소질이나 환경조건은 영향이 없음결정론개인의 특수한 소질과 주변의 환경조건 또는 양자의 복합적 영향으로 발생■ 생물학파와 사회학파구분범죄원인대표이론생물학파(소질주의 ... )각 개체의 고유한 소질조건(인격, 유전)에 영향을 받아 발생롬브로조 생래적 범죄인설사회학파(환경주의)개체의 소질보다 성장기 및 현재의 환경조건에 더 영향을 받아 발생리옹학파 라까사

리포트 | 8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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