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21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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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21조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단속 법규체크리스트 건축심의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21조" 검색결과 241-260 / 397건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관련법제

. 주택법4.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참 고◆도시개발법의 개요1. 도시개발법 제정의 배경1) 제정 배경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1962년 도시계획법의 제정과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 ... 은 이제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또한, 도시계획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도시개발, 재개발 관련 사업간에도 중복적이거나 관련 절차의 미비 ... - 시가지조성사업(구 도시계획법)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택지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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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개발제한구역

규제가 매우 엄격하여 한 번 지정되면 일반 녹지지역에 비해서 개발가능성이 낮고, 용도변경의 어려움 등 그 운용에 있어서 매우 경직적이다.『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건설교통부장관 ... 에서는 도심에서 10-20km 반경내외로 지정되었다.4. 경과(1) 1964년 9월 국무회의에서 도시비대화방지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 표명(2) 1970년 10월 13일 정부가 도시계획법 ... 에는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개발제한 구역이 무엇인지 알고 의견을 답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전 지식이 부족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홍보노력도 부족했다.(도시계획법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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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국내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

) 도시농촌계획법영국의 토지제도에 일대전환을 이룩한 것은 1947년의 도시농촌법으로 이 법의 특징은 미개발용지 뿐만 아니라 모든 토지개발권을 국유화 시키고 새로운 지방공공단체를 두어 ... 한 개발 부담금과 사실상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Ⅲ. 우리나라의 개발이익환수제도와 실태1. 개요우리나라의 현행개발이익환수제도는 소득세법 등 3개의 조세관련법과 도시계획법 등 17개 ... 1순위2순위합계평균빈 도비 율빈 도비 율빈 도비 율빈 도비 율토지, 특히 도시용지의 절대적 부족2616.8117.13723.91912.0높은 토지가격3321.32918.76240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20 | 수정일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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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원론] 창업에 관한 연구

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은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와 같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 등에서 조성해 놓은 곳(계획입지)이나 「국토이용관리법」및「도시계획법」상으로 세분된 개별적인 ... 단지는 농어촌지역개발분야 등)에 부합할 경우 신청하여 입주할 수 있으며자유입지는「국토이용관리법」 및「도시계획법」등이 허용하는 지역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하다자유입지일 경우 공장설립 ... 」에 의거 공업 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하면, 별도의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및「도시계획법」에서 정한 공장설치가 허용되는 지역 (자유입지)에서 공장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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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격차와 지역균형발전 전략

, 1998, 「21세기의 국토비전과 전략」에서 재구성.※ 기회지수 = 단위인구당 제조업고용자수, 단위인구당 서비스업고용자수,단위인구당 전문직고용자수, 1인당예금액, 단위인구당 대학생수 ... ,290,742(41.06)234,627,543 (55%)부산45,774,259(46.6%)21,337,782(6.87)52,298,434(46.1%)24,134,923(6.74 ... %에서 1997년 45%로 감소하고 있어서 총 GRDP의 수도권 기여도나 수도권의 생산의 신장정도도 차츰 비수도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지역거점도시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06 | 수정일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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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경영]감포 문무왕릉 리조트 개발 계획 보고서

법령에 의한계획과의 관계법 제5조?이법에 의한 국토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건설계획에 우선하며 그의 기본이 됨.1) 국토건설 종합 계획법■ 관련내용별 법국토건설종합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 ... 목 차제 1장 서론 .21. 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 .22. 계획의 목적 .23. 계획의 범위 .34. 연구진행 과정 .4제 2장 계획의 기초 .51. 문무해중왕릉의 역사환경 ... 고 국민은 자기생활의 여가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구의 도시집중과 자가용 승용차의 급격한 증가와 주 5일제 근무로 국민의 여행욕구는 더욱 증대되어 수요가 공급

리포트 | 5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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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 및 대안

에 따른 문제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기존의 상세계획상 5개사업지구와 역세권지역에서 사실상 거의 모든 도시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도시계획법 제 42조 ... {목 차Ⅰ. 지구단위계획의 현황과 문제점1. 구역지정 대상범위와 계획내용···················21) 계획수립 대상범위의 확대에 따른 문제2) 대상지 유형별 선택 ... 적 계획내용 적용의 어려움2. 계획수립절차···························21) 중복심의 등으로 인한 절차의 장기화2) 주민발의계획에 대한 대응3. 계획집행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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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계획

: 적법한 행정계획과 손실보상-적법하게 행해진 행정계획이라도 이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특별한 손실을 야기한 경우 예)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 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전문계획)3) 비구속적 계획·구속적 계획: 비구속적 계획 - 행정청 내부적으로나 국민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행정계획 ...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게 됨(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어디에 도로를 내며, 어디에 운동장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획당국의 판단에 맡겨짐). 이러한 형성의 자유를 계획재량이라고 함.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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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법규] 건축 법규 (조항)

되지 아니한 경우3.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4.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원시설과 공원 점용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제67조[유원지안의 건축물] 유원지안에서는 도시계획법 ... 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지조성 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건축물과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제68조[풍치지구안

리포트 | 4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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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그린벨트

규정하고 있다.-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우리 나라에서는 헌법에 근거하여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농지법, 산림법, 지하수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 등 5개의 용도지역으로 나누고, 각 용도지역의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 과의 형평성 시비도 걱정스럽다.의 글1971년 이래 굳건히 지켜져 왔던 그린벨트는 그간 조금씩 축소되어 왔다. 토지 이용규제 완화책,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 건설교통부가 국토의 용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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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재래시장 조사 보고서

예상됨.② 대단위 집단적 유통시설 출현? 앞으로 우리나라는 대규모 유통단지, 역세권상점가, 도심권상점가, 대형 쇼핑센타 등의 지속적인 개발이 전개될 것임.? 특히 도시계획법에 의한 ... .599.297.897.6100.079604969651201368312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계726.21,09493.81 ... 이후 최근 미국에서는 연평균 20-25%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일본은 10～20% 성장률을 기록함.? 우리나라에서는 ‘98년도에 대형할인점의 매출이 약 5조1,873억 원이

리포트 | 4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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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이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택지는 주택이 건축된 토지,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나대지, 도시계획법 등에 의하여 개발된 택지이다.상한규모 이상 ... 재판관들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소장비서실과 재판관비서관(20조),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보관 및 송달을 담당하는 서기(21조 3항), 재판정의 질서유지 등을 담당하는 정리(21 ... 적으로 항상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토지가 공공재(公共財)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기존의 토지소유권 절대사상에 변화를 가하는 개념이 토지공개념이다. 헌법 제123조는 이

리포트 | 3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3 | 수정일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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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보고서

시설의 정비도시재개발법역세권정비사업?철도 및 도시철도의 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중심생활권을 정비도시계획법(지구단위계획)주택시가지정비주택재개발사업?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 ... 교수님목 차■ 서 론■ 본 론1. 우리나라 도시재개발의 변천과정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내용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변경된 재개발사업별 제도4. 각 재개발 ... 사업별 현황5.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 사업의 비교 분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진행 과정-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 사업의 비교분석-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18 | 수정일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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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재량권 남용일탈

결정을 한 것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도시계획법 제2조 제1호,제10조의2,제11조 제1항,제18조,제19조,행정소송법 제27조/ [2]행정소송 ... 다고 할 것이다참조 조문근로 기준법 30조, 행정소송법 제 27조4 해임처분취대법원?2006.12.21.?선고?2006두16274?판결?판결요지경찰공무원이 그 단속의 대상이 되는 신호 ... 재량권 남용일탈이 아닌 경우1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판결요지단국대학교 부지가 한강변에서 볼 때 서울시의 도시경관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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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행정수도이전에 대한 고찰·

(3·4공화국)·대도시 인구집중 방치책·그린벨트 지정·대통령의 가력한 의지를 토대로 규제적 수단 중심으로 추진‘80~’87(5공화국)·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수도권 규제범위를 경기 ... (2000년. 통계청)서울특별시9,895,217 (21.4%)강원도1,487,011 (3.2%)부산광역시3,662,884 (7.9%)충청북도1,466,567 (3.2%)대구광역시2,480 ... ,9비해 크게 저조※ 홍콩 22개, 싱가포르 21개, 북경 5개, 서울 1개3.역대정부의 수도권 과밀해소대책의 실패 역대 정부의 수도권 과밀화 해소대책주요시책 내용평가‘62~’79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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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

이 있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이러한 시설들은 그 필요성 때문에 도시의 형성과정에서 기존의 도시 일정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새롭게 건설되는 주거지역의 경우 ... 이 필요하다(도시계획법 제12조,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이를 도시계획시설계획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들은 유형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 ... 만으로 종결되지 않고 제2차계획이라 할 수 있는 실시계획의 인가(도시계획법 제25조)로 발전된다.이와 같은 도시계획시설계획은 보통 용도지역제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과는달라서, 일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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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주의와 보수주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비교

의 재정비 등 불가피하게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 탄력적 적용 필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가 가시화된 이후에는- 규제위주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 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하며,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대응해 나가는 것 ... 하여 행복한 가족사회⑽ 국토의 균형발전과 건강하고 품위있는 도시건설, 농어민 삶의 질향상Ⅲ.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정책견해)1. [경제/민생분야]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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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국토]수도권 도시와 외곽 도시의 변화 조사

다.- 수도권 정비 계획수도권 정비 계획이란 수도권 정비 계획법 4조에 명시된 법정 계획으로 이를 실행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는 면에서 국토 ... 도시와 국토-수도권 도시와 외곽 도시의 변화 조사-1990년대와 2000년대의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인구 분포를 보면 상황이 많이 달라져있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도시 ... 들의 전입, 전출로 인해서 인구가 변화하여 간다. 인구가 증감되는 현상은 단순한 시대흐름이 아니며, 그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수도권 도시와 외곽 도시를 하나씩 골라서 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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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캐나다의 행정개혁 비교

의 비교21Ⅳ. 한국과 캐나다의 모기지론211. 한국의 모기지론211) 주택저당증권212) 도입배경223) 모기지제도의 현황224) 모기지론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42. 캐나다 ... 법령구분관계법령법령의 성격기본법국토기본법국토계획 및 정책의 이념과 기본방향제시 및 제도적 장치 마련국토의 계획 및이용에관한 법률비도시 지역에 도시계획기법도입으로 국토의 계획적·체계 ... 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 및 환경친화적 국토 이용체계 구축수도권정비 계획법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리포트 | 5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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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의 법적성질

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소유자는 이 처분으로 장차 그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고,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토지수용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 ... 에 의하여 수립되어 결정 또는 변경된다. 도시계획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정으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에 의한 도시 계획결정의 성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판례 ... 서울 고법 1980. 1. 29. 79누416 ;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계획사업의 기본이 되는 일반적 계획의 결정이었던 것만으로는 특정 개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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