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계획

소개글

행정계획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1. 행정계획의 의의

2. 행정계획의 필요성

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4. 행정계획의 종류
1) 장기계획,중기계획,연도별계획
2) 종합계획,전문계획
3) 비구속적 계획,구속적 계획

5.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6. 계획재량

7. 계획의 존속과 신뢰보호

본문내용

4. 행정계획의 종류
1) 장기계획․중기계획․연도별계획
: 행정계획의 존속기간 또는 수립기간에 따른 분류 6년이상-장기계획, 2년 이상 5년 이하-중기계획
2) 종합계획․전문계획
: 종합계획 - 특정사안에 대해 종합적이며 전체적인 목표를 설정.
: 전문계획 -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실행하는 행정계획. 예)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종합계획)/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전문계획)
3) 비구속적 계획․구속적 계획
: 비구속적 계획 - 행정청 내부적으로나 국민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행정계획 : 구속적 계획 - 행정청이나 국민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법적 근거, 요건, 수립절차, 권리구제 등과 관련항 법적 고찰의 대상이 됨)
5.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 행정계획도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법적 한계(행정의 법률적합성의 한계, 행정법의 일반원칙)를 준수하여야 함.
: 구속적 행정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거나, 근거법규범의 내용에 위반하여 수립된 행정계획은 위법, 행정계획의 결정이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역시 위법 -> 권리구제 가능
: 행정처분적 성격의 행정계획과 행정쟁송 - 행정계획이 행정처분적 성격을 갖는다면 쟁송이 가능. *행정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위법한 행정계획과 국가배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