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레임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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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문제점 4년 중임제\ 대통령 임기제도 4년 중임제 노무현 탄핵 대통령 5년 단임제 총선 대통령 중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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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레임덕" 검색결과 241-260 / 336건

[정치,사회] 한국에서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정치제도 ‘대통령중임제’에 대하여-

1.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중임제의 필요성사실 대통령 중임제 도입의 문제는 의원내각제, 정부대통령제와 함께 전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던 때부터, ‘개헌론’이 신문 ... 이 겹치며 또 한번 불거지게 됐는데 잇달아 닥친 총선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선거 뒤에 대통령은 곧바로 레임덕이 올 수 있다. 선거를 치를 수 없는 대통령이기 때문 ... 한다.또한, 행정부의 권한 강화로 인해 민주주의체제에 제약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중임제의 단점이다. 중임 대통령에게도 레임덕은 오게 마련이다. 게다가 중임을 노리는 대통령은 단임 대통령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9 | 수정일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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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수정안]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분석과 찬반논쟁 및 개인적견해

세종시 수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명박정부의 대통령 동력이자 4대강과 더불어 좌초될 경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수많 ... 와 국운 융성을 걸었고, 차기대권세력은 대권을 건 형세로 정국이 요동치려고 한다. 이제 국민께선 깊은 혜안으로 세종시 문제를 봐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됐고 나라의 발전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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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하는 최대 원인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임기가 불과 두달 남은 '레임덕' 상황이었고 오바마 대통령이 회담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5. G20 2차 정상회의(1) G20 2차 ... 이 강력한 경제, 정치적 입김을 복원한 자리였습니다. 금융정상회의를 신흥경제국까지 넓혀 G20으로 확대해 열자고 제안한 것도 유럽(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었고, 미국 ... 했습니다. 유럽 정상들 중에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리더십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그는 정상회의 이전부터 ‘금융위기의 미국 책임론’을 적극 개진하며 G20 회의에 마땅찮은 반응을 보여온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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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 노무현대통령 탄핵 기각 사건

들조차 노무현대통령에게 등을 돌려 집권 1년만에 레임덕에 빠지는기가 막힌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4.기각 결정에 대한 나의 생각.?참고 ;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를 기각하였다. 대통령 ... [법학개론]대통령 탄핵 기각 사건(탄핵의 정당성여부에 대한 고찰.)목차l서론: 들어가기…l본론1.탄핵 소추권의 의미①탄핵 소추권 개념②탄핵 소추권 의결과정2.노무현 탄핵사태 ... 의 사건개요와 전개과정①사건개요②전개과정3.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유①선거법 위반②측근비리③경제파탄4.탄핵기각 결정측면에서의 나의 생각.①선거법 위반②측근비리③경제파탄5.탄핵의 정당성여부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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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재테크

- 너무 빠른 레임덕현상(경제컨트롤러 부재)선심정책 남발(시장혼란 가중 가능성)-620조의 가계부채, 문제는 증가속도(연10%)- 세계경제의 동반양상(중국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변화 ... 조정 + 저금리 → 기업이익증가 및 기업투자감소→ 은행으로 자금유입)> 유동성증가(마샬 K)>은행으로 자금유입>가계대출증가>과소비 및 아파트 가격급등다. 2007년 대통령선거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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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국대통령의 한반도 정책과 정책과제oe.

는 '우리가 먼저 비준해 미국을 압박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한미 FTA 재협상은 없다"며 국회 비준을 서두르고 있다. 여기에다 레임덕에 들어 갈 부시 행정부의 미 의회 ...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한반도 정책과 정책과제Ⅰ. 서 론버락 오바마가 4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다. 이번 오바마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여러 면에서 미국의 변화를 가져 올 것 ... 은 분위기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로 오바마가 흑인으로서의 대통령 임수를 수행한다는 것인가? 오바마가 백인에 핍박받은 흑인을 위해서 백인을 어찌 해보려는 속셈을 가졌다는 것인가? 의견

리포트 | 1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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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현행정치제도의문제점및개선점에관한고찰

의 정부(98년 김대중정부), 참여정부(03년 노무현정부)에 이어지기까지의 지난 시기를 되짚어 본다면 현행 정치제도의 가장 급한 난제는 “대통령 5년 단임제와 책임소재의 불분명 ... 문제시되었던 부분들이 많은 부분 해소되었으므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Ⅱ. 현행정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⑴ 대통령 단임제와 그 문제점① 의의우리 반세기 정치사 속에서 독재자의 장기 ... 집권 기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독재정치의 무서움에 대해 누구보다 체득하여 잘 알고 있던 우리는 대통령의 임기연장과 장기집권을 위해 나라의 법인 헌법이 편이상 자주 개정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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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헌법개정에 대한 방향(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임제)

레임덕(Lame Duck) 현상(2). 정책의 일관성?연속성 상실(3). 단기적?대중적 정책의 남발(4). 대통령의 무책임성 심화(5). 국민의 심판기회 박탈ⅵ. 4년중임 대통령 ... ). 심한 레임덕(Lame Duck)) 현상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재집권의 가능성이 봉쇄되어 있어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필연적으로 힘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2 ... 한국헌법사 레포트- 목 차 -Ⅰ. 서론ⅰ. 헌법현실의 변화ⅱ. 한국의 헌정사와 대통령제Ⅱ. 의원내각제에 관한 논의ⅰ. 서설ⅱ. 의원내각제의 기본원리(1). 행정부의 이원적 구조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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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북한도발에 대한 장래전망과 방지대책00

다. 자칫하면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인데, 고작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을 막으려고 이번 일을 꾸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북한의 포격으로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손해를 본다. 주가 ... 은 큰 위협도 없는 상태이며, 의원수도 과반수이상이고 다음 대통령도 박근혜가 엄청나게 유력하다.더구나 우리나라는 현정권 들어서면서 북한에 대한 외교채널이 거의 닫힌 상태이며, 김정은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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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면 개헌론은 필요하다.5년 단임제하에서는 집권후반기의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이 너무 심해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은5년중 3~4년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재 ... 았던 것이다. 그랬던 것이 여야가 모두 공공연히 중임제 개헌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것은 87년이래 4차례의 단임제 정부를 거치면서 임기말 레임덕 현상 등 단임제의 문제점을 여실히 느낀데 ... 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민주노동당 노회찬 사무총장도 “민노당은 16대 대통령선거공약에서 대통령임기 4년에 중임을 허용하고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채택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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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개정논의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제시해보기로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부정부패, 심한 레임덕 현상,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연속성 상실, 단기적·대중 ... 論議事由(1) 現行大統領制의 問題點(Brainstorming)(2) 現行 5年單任制와 關聯한 問題點(Screening)1 심한 레임덕(Lame Duck) 現象2 政策의 一貫 ... 적으로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1 심한 레임덕(Lame Duck){) 레임 덕(Lame Duck)이란 임기만료를 앞둔 공직자의 통치력 저하를 '절름발이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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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 분석

를 보여준다. 대통령의 지도력 행사에서 초기의 국민설득 방식이 힘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변한 것은 3당 통합으로 제도적 힘이 강화되고, 레임덕(대통령 집권말기의 권력누수현상)현상 ... 서론본론1.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2.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쉽 분석1) 6?29 선언2) 군부, 정보기구, 3당합당을 통한 거대권력 구축- 심리학적 정리3. 노태우 대통령 ... 의 리더쉽 분석과 평가4. 역대대통령들과의 리더십 비교분석1) 통치자들의 인간적인 측면2) 지도자적 자질비교결론서론역대대통령 중에 한명을 골라서 리더십 분석을 하라는 흥미로운 과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4 | 수정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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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론]한미 FTA 주관적 견해 (신문기사 포함)

으로 난항을 겪을 수 있으며, 타결될 경우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으로 국회에서 비준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CRS는 5일 1차 본협상을 앞두 ... 적으로 정치적 운명을 뒤바꾸려는 노 대통령의 노력이 차단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내년에는 레임덕 현상이 노 대통령을 강타할 것”이라며 “노 대통령은 인기없는 대통령 ... "노대통령 지지층 등돌려, 한·미 FTA 쉽지 않을 것"2006. 6. 5(월) ?세계일보?미국 의회조사국(CRS)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한국 내 반미세력 결집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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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스러운 낙관(저자;복거일) 서평

은 상황에서 그의 힘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이제 와서 권력행사를 하더라도 그것은 레임덕 현상의 일부이며 마지막 발악이라고 비춰질 것이 뻔하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법 질서 ... 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에 유연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삼성특검법의 수용에서는 여론 및 정치세력들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결정으로 보인다. 임기를 며칠 남겨놓지 않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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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화, 현실인가 또 하나의 신화인가를 읽고

은 심각한 레임덕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전 미국 대통령인 지미 카터는 이라크 침공 등에 반대하며 부시대통령을 “전 세계 국가들에 미친 악영향에 있어서 부시 행정부는 역사상 최악 ... 과 운반 체계의 발전을 통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어내었다. 지금 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 뿐 아니라 미국의 정치 상황도 알 수 있다. 예로 지금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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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임제 개헌의 필요성

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임기 말이 아니라 임기 초부터 리더십이 취약한 레임덕이 될 가능성이 더 많다. 또한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근본 ... 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합니다.’87년 개헌과정에서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 ... 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을 제안합니다.우리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특별히 줄이지 않고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는 20년 만에 한번 밖에 없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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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연구

시킴.⇒ DJ 정권 당시, 2000년부터 ‘진승현 게이트’를 시작으로, 집권 말기인 2002년 세 아들들의 스캔들이 부각되며 급격한 레임덕 현상을 맞이함.⇒ 노무현 후보는 “DJ 정권 ... 와의 단일화 달성은 결정적으로 정몽준 지지계층(혁신 적 보수)까지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는 의의를 가짐.※ 결국, 노무현 대통령 개인의 당선은 DJ 정권 말기에 터진 권력형 비리 사건 등 ... 첨예화되기 시작.이미 후보 경선 때부터 민주당내 노선 갈등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있던 노무현 대통령으 로서는 정치개혁을 위시한 새로운 입지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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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3김의 역사

의 즉흥적이고 독선적인 정치행동의 결정타는 이후에도 계속된다. 1996년 12월 청와대 지사로 이뤄진 노동법안 날치기 소동은 국민의 엄청난 저항을 초래해 YS의 레임덕을 가속화 ... 에 의한 3김의 변화- 대통령 직선제 도입으로 인한 3김의 변화3) 김영삼 정권(문민정부)- 3당 합당(민자당)- YS의 행보- DJ와 JP의 신당 창당4) 김대중 정권- DJP연대 ... 는 경쟁과 대결을 벌여왔다.‘협력과 갈등’으로 점철된 우리나라 정치사의 일대 파노라마에서 주연은 늘 YS와 DJ였고JP는 후반기에 조연으로 등장해 단단한 축을 형성했다.노무현 대통령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3.19 | 수정일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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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

기강의 수준이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레임덕의 시기에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정권말기'라 함은 대통령의 임기만료가 가까워진 시기를 말하며 '레임덕'은 미국에서 재선에 실패하고 남 ... 은 임기를 채우고 있는 대통령을 말한다. '레임덕현상'은 레임덕이 되는데 따라서 권력누수(權力漏水)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정권말기에 이르러 공직의 기강해이를 심화시키는 원인 ... 의 레임덕(lame duck)현상과 그에 따른 공직기강해이는 어느 민주 국가에서나 경험하는 일이다. 그러나 나라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평소에도 공직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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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과 현 정부 수정안 분석과 견해

제공, 엄청난 인센티브로 역차별 논란에도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세종시 수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명박정부의 대통령 동력이자 4대강과 더불어 좌초될 경우 레임덕에 빠질 수 있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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