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학"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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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철학 탄핵제도의 유래 법학개론 중간 연세대 로스쿨 헌법의 풍경 초법률적법 악법도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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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검색결과 2,521-2,540 / 3,255건

[사회과학] 국가보안법은 철폐돼야 하는가?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하는가?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 수를 차지하고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출함으로써 40년 만에 개혁과 진보를 표방하는 세력이 국회 다수세력이 되 ...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우리 헌법 제19조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것은 개인의 인권과 인격의 존중에 밑바탕을 둔 것으로서 집단 ... 보다도 개인에게서 더 높은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집단 또는 반대자의 의사와 상반되는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필요적 요건의 하나일 뿐

리포트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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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반법치적인 행태조사

[법학통론]반법치적인 행태 조사1 국가보안법 의 반법치적인 내용국가보안법이란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0. 12. 31, 법률 제 ... 있었다. 국가보안법이 최악의 분단악법이자 반민주악법으로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따르면, 현 정부 집권 초기 1년(98년 2월25~99년 2월24일 ... 다.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의장 김병일)는 27일 포항시 남구 호동 628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아남환경이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모 업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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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영어강독] 윌슨의 행정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의 의의와 이 논문에서 말하는 정치와 행정의 관계

하였다. 인사행정 뿐만 아니라, 정부의 조직과 운영방법도 개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행정의 연구를 촉구하였다. 당시의 헌법학자, 정치학자들이 헌법의 내용, 국가의 성격, 주권 ... 이 다른 인간을 다스리는 것은 자연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피치자의 동의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가 등장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생각에서 연유되는 것이다. 따라서 ... 이 모 공무원제도가 도입되었던 것이다. 이른바 잭슨식의 민주주의 이론(Jacksonian Democracy)에 따르면 선거로 공직자들의 바뀌게 되면 그에 다라서 전체의 정부가 바뀌

리포트 | 7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0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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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행정학의 기원과 발달 과정

행정학의 기원과 발달과정행정현상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존재 - 오랫동안 정치학이나 법학의 일부로서 다루어짐.그 후 국민국과, 근대적 관료제형성을 배경으로 행정에 대한 체계적인 ... 행정학은 다원주의적 국가론에 입각한 행정이론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1. 행정학의 태동기1789년 건국이후 미국정치체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을 상징하는 제퍼슨-잭슨 ... 운동이 생겨나게 되었다. 진보주의 개혁 운동가들은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여 정치적으로 일반시민의 참여 확대 보장을 위해 정치제도 개혁 ! 행정은 능률성 위주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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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학] 북한 민사법에 대한 연구

* 논문 요약문분단 후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50년을 대치해 왔기 때문에, 양측은 그 동안 독자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법체계를 형성해 왔다. 특히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와 자유 민주 ... 이 독일 법학의 영향을 받은 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개별 법조문에도 아주 많이 나타난다. 총칙편(기본제도)에서는 남한보다는 법인에 관한 규정이 많음을 알 ... 되었다. 리승만 괴뢰정부의 국방군의 불의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대책에 관하여 , 전시상태에 관하여 ,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일부 지역에 전시 상태를 선포함에 관하여 등이 특징을 잘 나타내

리포트 | 2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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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호주제도(양성평등에 관한 고찰)

하여 왔으며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가족상에서 민주화된 가족상으로 변화해 왔다.가족은 사회의 기초단위이고 가족의 존재방식이 사회의 존재형태를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사회의 민주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국민여론수렴에 박차를 가할 것(세계여성의 날)이라고 밝혔다.바람직하지 않으며 가족은 국가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라고 볼 때 프랑스 법학자 카루보니에의 표현 ... 는 호주제 폐지추진은 사회발전에 역행함은 물론 국가질서의 존망에 직결되며 선진조국의 구현은 고사하고 윤리도덕과 전통문화 역행의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을 자초하여 무평등사회의 반민주회색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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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학] 교육사회학 핵심정리 노트

않음비지시적 수업일때는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민주적 태도를 함양시킨다.지적 영역 수업분석에는 적합하지 못하다.정의적 영역의 수업에 적합하고 태도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적합(실험실 ... 을 분류, 선발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 더 높은 사회적 지위 획득3) 뒤르케임의 교육사회학(1) 생애와 사상에밀 뒤르케임(Emile Durkheim, 1857-1917)율법학자(유대교

시험자료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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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 자기소개서

었습니다.저는 앞으로 인권 변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의 가입하여 많은 변호 사들과 협력하여 폭넓은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보다 인권이 보장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 ... 을 중심으로 기술하십시오.전공선택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경험(인물, 사건, 서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법학과에 진학하여 변호사가 되기로 확실하게 마음을 굳히게 된 후, 미래 ... 의 법학도로서 올바른 마 인드를 형성하고 법대생이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먼저, 인터넷을 활용하여 여러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존경했던 배금자 변호사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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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국민사법참여제도안’의 국민참여재판

분위기를 미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5년에는 정권 차원의 사법개혁 논의가 시작됐다. ‘법률서비스 및 법학교육의 세계화’를 기치로 내건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로스쿨 도입을 추진 ...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민주정부가 들어선 뒤 정권 차원의 숙제처럼 시도됐던 사법개혁이 큰 성과를 보지 못했던 이유는 법조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일방적인 ... 의 장점먼저 배심제는 국민이 직접 사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며, 국민에 대한 법률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둘째로 배심원의 평결은 상식에 기초하므로, 일반인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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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한국의 독립운동

‘파란색의 눈’으로 본한민족의 독립운동- '한국의 독립운동‘을 읽고 -20040579법학과 박 은 지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교과 ... ’ 에 대해 다시 재해석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승만이라고 하면 부정선거, 10년의 독재, 4?19운동 등 우리 민주화의 역사에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독립운동 때 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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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생활법률과 도덕

철학자 겸 형법학자로 대표적 저서는 [법학입문](Einf hrung in die Rechts- wissenschaft, 1910), [법철학](Rechtspil- osophie ... 의 지도권이 주어진다(민주주의). 그러나 이러한 상대주의적 관용성의 원리 그 자체를 부정하는 독재주의에 대하여는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더욱 그는 상대주의의 입장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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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사]1,2차 인혁당 사건의 역사적 성격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소위 인혁당 사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행태와 과정을 통해 정권유지를 기도했던 사건이다. 유신시대 ... 당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유신체제가 출범한지 2년 만에 민주화와 개헌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들이 시작되려던 무렵에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 긴급조치 1, 2호를 발표했으나 3월 개학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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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인문사회]내 안의 성공을 찾아라 - 독후감

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는 강진석, 강진영, 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첫째는 의학박사로, 둘째는 법학박사로 각계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며 지식인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 ... 도 배운 것이다. 또한 미국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지금은 치매로 세상과 접촉이 끊어진 상태이지만 젊은 날에는 노동조합회장도 하면서 민주당에 소속되어 근로자들의 권익 ... 을 위해 투쟁했으며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루스벨트를 네 차례 모두 찍었다고 한다. 그런데 인생 후반기에는 공화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역임하고 대통령까지 되어 8년 동안 위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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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학 영어강독

되는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윌슨은 버지니아주(州) 출생으로서 프린스턴대학교와 버지니아대학교에서 공부하였으며, 이어 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 법학·정치학을 공부하고 1886년 정치학 박사 ... 으로 선출되어 1910년까지 역임하였으며, 1910년 미국 민주당에서 뉴저지 주지사후보로 추천받았으며, 진보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아 1911년 주지사에 당선되어 정계에 발을 들여놓 ... 았다. 주지사로서의 윌슨의 개혁안들은 국민적 관심을 얻었으며, 이에 따라서 1912년에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기도 하였다. 선거기간동안 윌슨은 신자유주의(New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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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론] 독일의 통일과정에 대한 고찰 및 우리에게 주는 교훈

Herbert Frahm.1964~87년 독일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SPD)의 총재, 1969~74년 독일연방공화국(서독 ... )의 총리로 활약했다. 그는 1932년 대학입학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1년 후 나치가 집권하자 사회민주당의 청년당원으로서의 활동으로 인해 게슈타포의 표적이 되자 체포를 면하기 ... 권을 재취득했으며, 한동안 사회민주당 집행위원회의 베를린 대표로 지내다가 1949년 연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8년 후 서베를린 시장(1957~66)이 되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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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입법과 집행의 관계

과 권력분립상의 입법개념전통적으로 입법이라는 용어는 법학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문법규범의 정립작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강학상의 입법개념에 따르게 되 ... 여지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활동에 민주주의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C이후 신자유주의의 출현과 함께 점차 행정국가 ... 에서 국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협조관계는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2. 집행부 강화의 현상19C까지 민주국가에서 정부의 운영은 입법부(국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C에 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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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읽고

법학총론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읽고....1. 들어가면서..이 책을 읽기 전에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소설이나 아무도 미워하지 않 ... 는 자의 죽음을 읽고 독후감을 써오라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뭘 읽을까 고민을 하다가지금 민주정치론 시간에 배우고 있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도 해 볼 겸해서 ...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선택하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 권리란 말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자유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예전에도 그랬을까? 물론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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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발달사] 루즈벨트 사회보장법

Franklin Delano Roosevelt· 1882~1845 · 하버드 대학교 졸업 · 컬럼비아대학교 법학과 석사 · 1907 변호사 개업 · 1910 뉴욕주의 민주당 상원의원

리포트 | 3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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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독일의 헌법과 헌법관

하였는법변천을 부인하였다).결단주의자 Schmitt는 Sein의 우위에 입각한 헌법변동론을 전개하였다.(2) Kelsen의 方法一元論(순수법학) : 존재를 무시하고 당위의 논리구조(법 ... 중심의 규범적 인식)로 일관한다. 존재와 당위를 엄격히 구별하는 신칸트철학의 영향으로, 주어진 실정법질서만을 법학의 대상으로 삼으며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 정치.사회.도덕적 이해 ... 적 사회과학으로서의 법학의 방법론이 켈젠의 순수법학이론의 기초를 이룬다.4) 自由 : 자유는 국가 속의 자유(Kelsen은 법률 속의 자유)이며, 실정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자유이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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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과 실정법] 자연법과 실정법의 비교를 통한 자연법의 고찰과 비판

이론이 정립되게 되었다. 여기서 자연법은 ‘자연법이야말로 참된 법이며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불변하며 영구적인 법규범’이라고 보았다.로마의 많은 법학자들은 자연법을 로마법체계 ... 법에 기초한 3대법전이 탄생되는데 프로이센일반란트법, 오스트리아일반민법전, 프랑스민법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법전은 개인주의의 확산과 민주주의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나폴레옹 ... 들이 사라진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연법사상은 넓은 의미의 법실증주의를 탄생시킨다. 자연법법전을 완벽하다고 믿은 당시의 법학자들은 법전을 맹신하고 그것의 주석에만 집착하는 주석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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