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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을 규정하는 관련법" 검색결과 2,501-2,520 / 3,099건

  • [사회복지법제]노인학대
    ㆍ치료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5.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 ... .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 담 ... (금지행위)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11
  • 근기법상 사용자의 징계권에 대한 법적 검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문제된다.2. 학설1) 사용자의 고유권설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인정 ... 있는 것은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법 테두리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정한 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하여 법규범설 입장에 있다.4. 검토사용자의 자의 ... , 기업 외에서의 범죄가 이로 인해 기업명예손상 등이 있으면 징계가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고평법상 직장내 성희롱을 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는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14
  • 제8장한국교육행정조직
    재산관리③ 여성교육정책과 : 여성인적자원 개발, 여성교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 대학생 성희롱, 성폭력 예방④ 산학협력과 : 직업교육 및 사내대학, 산학협력 촉진, 산학협력중심대학 ... , 의결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 ? 도 교육위원회가 설치, 제 25조에 의거 시 ? 도의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 의 집행기관으로 전국 시 ? 도에 교육감을 둠→ 이상의 법적 규정 ... ★ 하급관리(사무관리층)→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들로 구성→ 상부의 지시와 규정에 따라 행정업무를 집행해 나감★ 대통령의 교육행정에 관한 권한의 주요기능1) 대통령의 발포권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2.25
  • [아동복지] 아동학대 원인과 현황 및 아동학대의 문제점 및 아동보호서비스 개선방안 레포트
    , 성병감염이나 생식기 관련 질환, 원치 않는 임신 등이 나타날 수 있는 한편, 부적절한 성 관련 이상행동이 발달될 수도 있다. 금전이나 선물, 관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성을 이용 ... 호)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제29조제2호)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일 때는 비친고죄로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직계족손도 고소할 수 있다.(제18조)고소에 관한 특별 규정가정폭력범죄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5
  • 여성장애인 복지정책
    이다 성 역할 정체성의 발달과 관련된 부분이다. 둘째는 연애와 결혼에서의 불이익과 관련된 부분이다.첫째, 소녀장애인의 성 역할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다. 성 역할 정체성의 발달 ... 의 조사(1999)에 따르면, 성희롱과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장애인은 약 34.1%에 이르며,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많은 경우가 성폭력에 의해 ... ....................................... 1▣ 여성장애인의 차별실태............................................. 6Ⅲ. 여성장애인 관련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03
  • 여성복지 발표자료
    .25전쟁으로 발생한 전쟁미망인, 윤락여성 등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보호위주의 부녀복지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1960년대에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들-생활보호법 ... 단체활동 지원?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증대여성의 국제협력 강화통일에의 기여 및 내실화* 성과① 남녀차별적인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제정 및 ... 』을 개정(’99.2)하여 직장내 성희롱방지와 간접차별 금지조항을 신설함○ ’61년부터 시행되어온 제대군인 가산점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여성공무원의 채용 기회를 확대함(’99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9.08
  • [행정학]여성정책
    며, 셋째는 여성취업 능력의 개발 및 여성관련 정보이용여건 개선이고 넷째는 성 차별적 관행 및 인식개선을 위한 법 체제 정비 등 여건조성 등이다.10대 과제에 포함된 여성발전기본법 ... 이후 약화된 여성들의 고용기반과 최근의 사회고위 층·대기업등에서의 성희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어 고용평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성희롱에 대한 보다 강화된 대책에 대한 ... 여비기 로 규정한다.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여성관련 정책을 세 단계로 구분하여 앞에서 정의한 여성정책 이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여성관련 정책의 첫 번째 단계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3.27
  • 기업의 사회적 책임
    12지 않으며 , 과로사 사건이나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건 , 노동조합 결성과 관련된 부당 노동행위 논란에 대한 어떠한 정보 및 개선 방안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 인권 ... 으나 , 세부상황이 없고 , 노사공동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은 없으며 , 국제기준으로 OHSAS 18001 인증을 소개하고 있다 . = 다양성과 동등 (LA10~11) 을 보면 성희롱 및 차별 ... 하고 있다 . 2. 따라서 ISO 26000 은 기본적으로 모든 형태의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규격이 될 것이며 사회적 책임의 개념과 조직이 다루어야 할 사회적 책임 관련 이슈
    리포트 | 4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11.20
  • [성폭력][성범죄][성폭행][전자팔찌][전자발찌][화학적거세][성희롱][강간]성폭력의 현황, 성폭력의 실태와 성폭력의 후유증 및 성폭력의 법안마련과 성폭력의 실제적 대처 방안(전자팔찌, 화학적 거세, 성폭력)
    이다. 현행 성폭력 특별법에 의하면 성풍속에 관한 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등 각기 조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 관계의 기피, 두려움4) 동성과의 관계 문제5. 성태도와 성행동에 대한 영향1) 부정적 성태도, 성행동2) 개방적, 문란한 성태도와 성행동Ⅶ. 성폭력특별법 입법 배경Ⅷ. 성폭력범죄 ... 처벌법의 실효성 및 새로운 방안의 도입1. 성범죄 발생율의 꾸준한 증가2. 기존 통제제도의 실효성 문제 및 인권 침해1) 이중처벌의 문제2) 본인 및 가족 등의 인권 침해 문제3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7.09.20
  • [사회과학]우리사회의 여성차별
    . 우리나라 여성지위의 변천과정Ⅳ. 법에서의 여성차별Ⅳ-1 여성차별 방지의 법적근거Ⅳ-2 헌법상 명시된 여성차별 금지 근거Ⅳ-3 현행법상 성차별 규정Ⅴ. 여성차별의 사례1. 호주제Ⅴ ... 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4개의 법(방송법, 아동복지법, 교육기본법, 행형법)은 방송, 아동복지, 교육, 형의 집행에서의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성희롱 ... 되면서 불평 제정한 현행법 중에서 남녀차별금지와 남녀평등의 실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은 14개이다. 그중 10개(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08
  • [간호]여성에 대한 폭력 방안
    다.? 법규정 및 사법처리 과정상의 개선책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 ? 제도적 보호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해결해야 할 과제- 친고제의 폐지- 강간죄의 피해대상 확대- 비동의 간음 ... 여성에 대한 폭력 방안Ⅰ 성폭력1. 성폭력 개념성폭력에 대한 여성학적 개념 규정은 성을 매개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일련의 강제 및 통 제행위로서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 ... 한 불안감이나 공포뿐만 아니라, 그 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성폭력은 강간뿐만 아니 라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온라인 성폭력 등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2
  • [청소년비행][비행청소년][청소년범죄][청소년문제][청소년 비행예방][비행]청소년비행의 개념, 청소년비행 관련 이론과 청소년비행의 발생 원인, 청소년비행의 실태 및 향후 청소년비행의 사전예방 대책 분석
    청소년비행의 개념, 청소년비행 관련 이론과 청소년비행의 발생 원인, 실태 및 향후 청소년비행의 사전예방 대책 분석Ⅰ. 서론Ⅱ. 청소년의 개념Ⅲ. 청소년비행의 개념Ⅳ. 청소년비행 ... 과 관련된 이론1. 아노미이론(Anomie Theory)2. 하위문화이론(Subculture Theory)3.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Ⅴ. 청소년비행 ... . 종교를 통한 관여6. 경찰을 통한 관여7. 지역사회를 통한 관여8.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여9. 법이나 법적 규제를 통한 관여Ⅹ.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청소년기는 아동으로부터 성인 즉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1.11
  • 아동보호전문 기관방문
    자 보호 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련 공무원(5) 신고자 비밀보장아동학대 신고인의 신분 ... 및 상담소 상담원, 보육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을 명시제29조금지유형의 명확화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 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 ... 행하는 자? 유치원·어린이집·놀이방 등 보육교사 :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 시설 종사자? 여성복지 상담원 등 :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9.02
  • [사회문제] 성희롱에 관한 실태 및 예방 대책에 관한 고찰
    ) 일반적 요인(2) 사회문화적 요인(3) 성희롱을 조장하게 되는 오해들Ⅳ. 현재의 법 제도·규정관련 판례1. 성희롱에 대한 제·개정 법률 내용2. 성희롱관련 판레Ⅴ. 성 ... 성희피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Ⅳ. 현재의 법 제도·규정관련 판례1. 성희롱에 대한 제·개정 법률 내용※ 1.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1 ... 형 성희롱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위협적, 적대적인 환경을 형성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업무능률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2)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제1조의 2 별표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04
  • 국제경영 10장 정리
    자로서 법에 저촉되는 것이다.또한 공민권법은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응하여 몇몇 회사들은 이것을 그들의 해외사업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정책들을 전개해왔다. 예를 들 ... 면, 미국의 화장품 회사 콜게이트-팔모리브는 회사가 조업하고 있는 나라들의 문화적 관습을 개의치 않고 작업장에서의 성희롱을 반대하는 엄격한 세계적 정책을 가지고 있다. 고발은 그 나라 안 ... 직위의 재무에 관련된 업무대신 빠른 성장을 보이는 시장에서의 고위직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에서는 '우리는 세계로 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나는 즐기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05
  • 현재 청소년 성교육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향후 올바른 대안과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자.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교육을 통해서 청소년 자신이 겪고 있는 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또한 청소년들이 살 ... . 청소년들은 성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보고, 듣고, 알고 싶어 친구들끼리 성에 대한 화제에 열중하고, 잡지나 주간지 등에 수록된 성 관련기사를 보기도하며, 어른들 몰래 친구 ... 시간을 갖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1, 2 시간은 반드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시간 분량의 성교육 교사용 지도 지침서를 발간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23
  • [간호]성폭력
    정도의 심각성에 따라 음란전화, 성기노출, 성적희롱, 가벼운 추행, 심한 추행, 강간미수, 강간 그리고 어린이 성추행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성폭력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피해 여성 ... 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1994년 4월 성폭력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위력 혹은 위계에 의한 간음, 그리고 ... 학적,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이외에도 음란전화, 성기노출, 성적희롱, 가벼운 추행 등이 포함되고 아내강간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89)은 성폭력의 유형을 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10
  • [서평]토정비결을 읽고 ...
    어 만져보게나.”☞성추행 [性醜行] : 강간 따위의 짓을 하거나 성적으로 희롱하는 짓.☞성희롱 [性戱弄] : 직장 등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 이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에서는 인신매매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규정하고 있으며(103조), 형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약취(略取 ... 아버지는 끝까지 싸우다가 심강의 칼에 맞아 죽었다. 그 뒤 심강은 오히려 우리집안을 반역의 무리라고 지목하여 모두 잡아들였다.”☞무고죄 [誣告罪] : 이 죄의 보호법익(본질)에 관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21
  • [성폭력][성폭력범죄][성범죄][성추행]성폭력범죄의 실태와 처벌법 및 근절 대책 분석(성폭력의 실태 및 원인, 성폭력피해자의 후유증,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력범죄특별법 시행 타당성,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으로 부녀를 간음"으로 되어 있다. 강간의 법적 정의는 여성의 동의 없이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특정 성 접근 행위로 규정된다. 성폭력 특별법에서의 성폭력 범죄는 형법 ... 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처벌법 및 근절 대책 분석Ⅰ. 서론Ⅱ. 성폭력의 실태 및 원인1. 남녀 불평등한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2. 왜곡된 성문화3. 의사소통의 불일치Ⅲ. 성폭력피해자 ... 의 후유증1. 불안/두려움2. 우울증3. 사회적응4. 성적 기능상의 문제5. 신체적 문제6. 정신적 후유증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중심으로Ⅳ. 성폭력범죄처벌법1. 청소년 성교육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09.18
  • 비행아동을 위한 복지
    한 사업을 계획하여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을 의미한다.비행이란 사회학적이면서도 법적인 개념으로서 법률적으로 소년에 한정되어 있다. 소년비행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성인의 경우 ...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 아동, 청소년들의 범죄 경향이 충동적, 다양한 범죄 성향을 띠는 추세이다.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 ... 결정을 받은 자 치료 감호 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 결정을 받은 자(사회보호법 제10조 제1항), 형사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부 선고 유예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성폭력범 또는 보호관찰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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