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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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청구권." 검색결과 2,501-2,520 / 2,777건

[물권]8대 물권

권이 아닌 기타 물권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적당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점유권에는 배타적 지배성이 무의미하며, 유치권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점 ... , 경매. 공용징수 등에 의한 지상권취득은 별도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상권의 시효취득의 경우 별도 지상권설정등기를 함으로 취득한다. 특히 민법과 특별법 그리고 관습법에 의해 ... 지상권의 성립은 당사자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지료 : 당사자약정으로 지료를 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청구로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 존속기간 :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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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용익물권과 담보물권에 대해서

조 1항). 또한 지상권자와 지상권설정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285조 2항). 그리고 지상권자는 토지가치의 증가분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 의 선택에 따라 지출한 금액 또는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26조 2항의 유추해석).(6) 특수지상권구분지상권과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다.1) 구분지상 ... 를 청구할 수 있다.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 중 하나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될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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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자기주식취득의 금지

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상법 341조 4호)회사의 합병, 주식의 병합, 주식배당, 신주의 무상교부 등의 경우에 1주 미만의 주식인 단주가 발생하게 되는데, 회사는 이를 모아 경매 ... 또는 매각하여 주주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이 경우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됩니다.⑸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상법 341조 5호)영업양도, 영업전부의 임대, 영업전부 ... 를 해외에서 발행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참고로 상장회사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 내에 그 주식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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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부동산 매매시 주의할점

의 갑구 을구란에 가압류 압류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경매신청등의 등기가 등재되어 있는 일이 있다. 이러한 경우 중 가등기가 본등기로 이전등기 되면 모처럼 매입 ... 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가 되는 경우도 있다즉, 권리등기가 있는 목적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만약 이와 같은 권리 등이 있다면 말소등기를 하 ... 가능해지게 된다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의 판결문을 받아 이를 가지고 등기할 수밖에 없다. 이소를 제기하면 매도인이 소재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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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기본상식

이 점포를 매각하면서 보증금 승계조항을 넣지 않거나 점포가 경매에서 경락된 경우 새로이 취득한 자는 점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명도청구를 할 수 있다.따라서 점포의 계약시 ... 해야 한다. 임대인의 채무, 도산 등으로 임차점포가 경매될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는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상가보증금에 있어서 큰 손실을 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가 ... 청구나 임차권등기 대항력의 행사, 명도소송 등에서 불리한 취급을 당할 수 있다.2) 각종 공부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한다.① 등기부등본 - 현 소유주의 취득일과 매매과정, 압류, 저당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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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비즈니스] 국내쇼핑몰분석

하는 해결하며, 대표 가맹점으로서의 대금청구 및 지급을대행하여, 각 회사의 정산 계정 관리를 대행함으로써, 안전한 결제를 위한 전자지갑배포, 신용정보 누출에 대한 불안감 해소, 고객 ... 는 공간이다. 입찰 금액은 현재 최고가보다 최소 입찰 단위 금액보다 커야 입찰이 가능하다. 경매 참여기간내에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다.● 중소기업 박람회중소 ... .auction.co.kr)▣ 유 형 : 순 경매형 모델 ( 종합적인 몰의 특성을 결합한 형태, 기존 경매사의 온라인 브랜치형 )▣ 특 징 : 옥션은 시장의 가능성을 믿고 국내 최초로 온라인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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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특별법

의 경매청구권��� 인정하고, 그 경매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법 §13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경매절차를 밟게 된 때에는, 가등기 ... 으로 약정하고 미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담보가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수단2. 이 법은 질권·저당권·전세권을 제외하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외의권리의 취득 ... 과 담보가등기 함으로써 결정된다. 가등기담보계약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대물변제예약·매매예약 또는 매매계약을 일컫는 것이고, 담보가등기는 前記의 예약 또는 계약상 소유권이전청구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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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정리(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법정지상권, 전세권,인적결합과 법률관계)

) 전세권(303조) 임차권(618조)ⓑ 선의: 적극적인(과실없는) 오신이 요구됨( 일반적 의미의 선의가 아님)효과: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청구 ... 가 없는 점유자→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 점부를 배상하여야 함㈏ 악의점유자의 책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짐(202조)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費用償還請求權)㈎ 의의⒜ 점유자 ... 의 규정에 의해 처리그외: 부당이득의 일반규정(741조 이하)에 의해 처리.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내용은 203조가 따로 특칙(特則)을 규정⒝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은 필요비·유익비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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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신의 성실의 원칙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72, 574; 헌재 ... 2000. 2. 8. 2000헌바8).기록에 의하면 당해 사건에서의 청구인의 청구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소멸된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종료 ... 된 임의경매절차가 무효라는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경락인이 아닌 경매채권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확인판결을 얻는다고 한들 그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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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여성이 겪는 문제들

을 회피할 경우 대응 방책이 없어 양육비 청구를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이혼 부모 가정이나 자녀의 복리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책임 이행 ... 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고 하고, ‘양육에 관한 사항이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子)의 연령, 부모 ... 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을 맡은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부담을 청구할 수 있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

리포트 | 4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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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이 있어도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없다.2)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 ... 인의 우선변제권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하'확정일자부 임차인'이라고 함)은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배당금 ... 가 경료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 되더라도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임대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다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하는 사람이 실제소유자(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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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자유] 조약자유의 원칙

다. 따라서 창기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받은 나오 先借金債務契約도 무효이다. 그러므로 貸主는 창기에게 준 先借金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c) 不正·不法·犯罪 ... 行爲를 助成하는 것 :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부정한 합의를 하는 이른바 談合行爲(朝高判 1933. 10. 13, 민집 20권 377면), 臟物賣却의 受託, 殺人都給契約, 이익 ... 에 승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간의 立法上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승인되고 있다. 예컨대 地料의 증감청구권(제286조), 전세금의 증감청구권(제312조의 2항), 임대차계약에 있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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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이란?

행인의 소유에 속하거나 그 주체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를 갖는 유형ㆍ무형의 과거에 축적된 누적분으로서 토지ㆍ건물ㆍ기계 등의 실물 자산과 화폐적 청구권인 금융자산으로 이루어지고 있 ... 없다.⑨ 강제집행의 절차 방법…동산은 민사소송법 제525조에 의거 압류에 의하지만 부동산은 강제경매, 강제관리에 의한다.(민소법 제559조)3. 부동산의 기술적 개념부동산이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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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제도

- 재산 분할 청구권에 대해...-Ⅰ.서 론세상은 변한다. 남존여비가 뿌리깊게 존재하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남녀평등을 이루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남성 중심적이며 남성 ... 우월적 사상으로 일관되었던 가족법(친족 상속법)이 1989년 12월 19일에 대폭 개정되었다. 그 중에서 새로이 신설된 재산 분할 청구권 제도(1991년 1월1일 시행)는 직업 ... 을 가지지 않는 주부로서의 가사활동이 법적으로 평가받고 그 지위가 향상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Ⅱ.본 론◆재산 분할 청구권이란 무엇인가?먼저 자세한 재산 분할 청구권에 대해 말하기 앞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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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절세방안

양도 금지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후 6개월(증여는 3개월) 동안의 매매, 2 이상의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 ... 이 현저히 하락 시 경정청구상속개시 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의 수용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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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분묘기지권

를 설치하고 그 후 그 토지가 강제경매에 의하여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특히 그 분묘를 파 옮긴다는 조건이 없는 한 분묘의 소유자는 위 토지상에 그 분묘소유를 위한 지상권 유사 ... 만으로 망 김옥순의 분묘에 대한 원고의 분묘굴이청구를 배척한 것은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 ... 다.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분묘굴이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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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usiness시대의 생존을 위한 바람직한 기업의 모습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비롯한 특성은 물론 가격 그리고 심지어는 원가까지도 소상히 파악하게 되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이 마케터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역경매 현상 ...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고 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하기도 어렵다. 또한 상용 PC통신망에서는 통신 사업자의 책임 하에 개인의 통신비밀이 유지되지만 개방형 네트워크인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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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주식과 주주

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특별한 성질의 주식을 말한다. 전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전환조건) 전환의 조건은 전환주식 몇 주를 소멸하고 그 ... 와 종류가 다른 주식 몇 주를 발행하는 비율을 말한다.·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주식의 발행 후 몇 년째라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는 것을 말 ... 에도 전환주식의 발행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전환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전환청구시 주주는 주권에 청구서 2통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전환청구가 있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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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비즈니스] Yahoo와 eBay

(merchants) 와 의 제휴로 포탈 사이트 정보의 양을 넓히고 질을 높여 포탈사이트의 가치를 증대하 려고 한다. 동시에 Yahoo! 는 전자상거래의 대금 청구와 결제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 를 참가한 판매자가 부담한 판매품목에 대한 수수료 수입 에 의해서 발생한다. 인터넷 경매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와는 다르게 배너 광고에 의한 광고수입이 없다. 그리고 인터넷 경매 ... 에 참가한 구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판매자는 일반적으로 두 종류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즉, 경매 등 록 수수료(insertion fee)와 최종낙찰금액에 대한 수수료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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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즈니스] B2C 이용료 모델 사례 비교

상서비스 내용: 역경매, 사이버 증권처럼 구매자나 판매자 어느 한쪽이나 양쪽에게 수수료 받아서 수익 얻음.3. B2C 수입원-광고형-수수료형-이용료형: 이용량을 기준으로 자료 등 ... 된 만큼 광고비를 청구하는 효율적인 인터넷 광고이며, 정보의 질적 우수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 제공자에게 유료수익의 일부분을 배분한다.관광, 여행, 레저 관련기관 및 단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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