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범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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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범위" 검색결과 2,381-2,400 / 4,1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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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연구(시흥시 다선거구 중심으로)

의 제정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규칙은 국가사무의 집행 또는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으므로 역시 지방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 라 할 것이다.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적 지방의회제도가 채택된 것은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이에 의거하여 1952년에 비로소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리포트 | 2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09.06.01 | 수정일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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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물권법의 재정 의미와 그에 따른 효과

, 국가의 부동산 수용시 보상범위규정, 담보물 종류의 지정, 국유자산 관리 책임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Ⅱ. 중국 물권법의 제정의 의미물권법은 일종의 사유재산제도로서, 개인 ... 되었다. 중국이 사회주의 이념을 국시로 하는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지닌 법률의 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중국 물권법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1편총칙11장토지승포 ... 의 재산을 인정하는 근거법률이다. 이번 물권법의 제정으로, 중국은 사회주의의 원칙을 허물면서, 사회주의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토지의 사용에 관한 것이 관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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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을 수립ㆍ추진-1981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1986 국립재활원 개원-1987 장애인등록 시범사업 ... -1990 저소득 중증ㆍ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및 의료비 지원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2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중학생) 교육비 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재 ... 가 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설치ㆍ운영-1994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199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1998「장애인인권헌장」제정ㆍ공포(3)2000년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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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여증2. 책임주체1) 보장기관의 의무2) 의료급여심의위원회3. 의료급여의 내용과 방법1) 의료급여의 범위2) 의료급여의 방법4. 의료급여의 제한과 중지1) 급여의 보호2) 급여 ... 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공공부조제도의 하나이다.(최정섭, 2009:565)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는 공공부조법의 원리에 의하 ... 된다.II. 법의 입법과정1. 입법배경1) 의료보호법 시대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던 의료보호제도는 1977년 12월 31일에 별률 제3076호로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어 생활능력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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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 개념, 특징,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 설립동기, 영향요인,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 공유수면매립법, 경영평가, 향후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 혁신 과제

한 이사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로 명문화하거나,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방식을 경영평가시에 하나의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원구환, 2000:204).그러나 무엇 ... 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6. 세외수입의 증대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에서 제정한 지방세법에 의하여 일정한 세목과 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 ... 도록 개별법에 설립목적 및 사업범위를 정하고 있음O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기업은 당해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개발 및 지역경제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사업신 과제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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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학교조직의 역할분담에 대한 심층분석

. 관장사무 1. 조례안의 작성 2. 예산안의 편성 3. 결산서의 작성 4. 교육규칙의 제정 5.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 ... 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③시 ․ 도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 예산안 및 결산을 심의 ․ 의결한다 . ④ 교육 경력 또는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교육 행정 경력이 10 년 ...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 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교 육 장 교육감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를 그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시 ․ 도 교육청 하급기관의 장으로서 시 ․ 군

리포트 | 30페이지 | 11,500원 | 등록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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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_선거관리위원회

는 국민투표를 관리합니다 .- 주민투표 · 주민소환투표관리 •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실시 ... 을 도출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 외국제도와의 비교연구 등을 통하여 우리의 정치현실에 가장 적합한 정치제도를 마련 하고 있으며 , 필요 시 정치관계법의 제정 · 개정 ... ,8 대 총선 ) 1972 년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정으로 해외부재자투표제도 폐지 1997 년 일본 , 프랑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 (1999 년 합헌 결정 ) 2004 년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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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단계별 진단

단체의 노력, 법원의 판결, 단체장의 적극적 해결의지 등이 주요 작용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법률이나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거나 개정, 또 새로운 협력규칙의 설계 ... 을 위한 관리자의 행동과 조치의 범위는 갈등이 여러 단계를 거쳐감에 따라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관리자가 논쟁의 본질과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뿐만 아니라 논쟁 발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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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의의와 특징 및 유형과 운영원칙, 지방재정 구조와 법률 및 기능

. 자원배분기능2. 소득재분배기능3. 경제안정기능* 참고문헌* 지방재정의 의의와 기능1. 지방제정의 의의재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욕구(public wants)를 충족 ... 르방재정은 자율성을 원칙으로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정한 범위 안에서의 자율 또는 제한적 독립이라고할 수 있다.(다) 조세부담의 응익성 : 국가재정의 세입은 원칙적으로 응능 ... 는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 세출로서일반세입 ? 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매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다고 규정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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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경영환경) 기업의 내부환경과 외부환경

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기업의 생존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4)정부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법령이나 시행령, 조례를 통해 기업이 할 수 있는일과할 수 없는 일의 범위를 정해 ... 에 따라 일반 환경과 과업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1. 일반환경일반환경(general environment)은 모든 기업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조직에끼치는 영향의 범위가 법고 간접 ... 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태도나 시각을 의미한다. 각종 법률이나 규제는 정치적 과정을 거쳐 제정되므로, 정치적 환경과 법률적 환경은 서로 밀접한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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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 및 행정법 중요 판례-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강남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되었던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 화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 ...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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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과 갈등의 실태 및 발전적 방향 제언 레포트

. 규칙제정권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분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 ... 를 결정되며,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도 안된다. 이것을 법령우위의 원칙이라고 한다.또, 조례의 제정사항 가운데에는 법률의 수권(위임)이 있어야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있 ... 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 또는 규칙이 제정?시정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 또는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

리포트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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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의 이론과 실제(학교관리편)

된 범위와 강제성만이 작용하게 된다.관리기능에서 관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국가가 제정한 제 법규를 그대로 소중히 준수하는 것이고, 학교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육철학관 또는 그 ... 재산(도유 교육재산)이 있는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 부동산(토지와 그 정착물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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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운영을 위하여 생활보호법에서 별도로 독립, 증대하는 의료보장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의료보호사업은 1961년 12월 31일 생활보호법이 제정?공포 ... 장은 조례로 정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공익을 대표하는 자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 ... ② 의료급여기관 구분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1. 제1차의료급여기관가.「의료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나.「지역보건법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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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법정주의

은 상위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만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75조, 제95조). 이 때 그 위임은 포괄적 위임이어서는 안 되며, 개별적이고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한다. 단 ... , 조례는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다.또한 상위법률에 근거없이 위임사항 전부를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위법률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 ... 어서는 반드시 법률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 법률유보의 적용범위법률유보의 원칙은 각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비추어 그 범위와 내용이 유동적으로 정하여 지는 것이라 할 것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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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행정]자치입법권의 의의, 제약요소 및 개편방안

하며, 규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의미한다.일반적으로 조례가 규칙보다 우선하여, 양자가 경합 ... 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은 조례와 규칙이라 할 수 있다.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권에 의거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의미 ... 도록 명시된 사항 등은 규칙의 전속적 권한이다. 따라서 조례와 규칙은 각각 독자의 대상 영역을 지닌 상호 병렬적인 법원이라 할 수 있다.Ⅱ.자치입법권의 제약자치입법권의 범위, 즉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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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2007) 해석, 해설, 요약

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및 그 위임규정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개별 지정 요건을 2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시 · 도 조례 ... 의 완화적용의 범위 1.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및 제19조제10항에 의한 제한지역으로 보아 당해 자치단체 조례가 정함 (주차상한제) 2.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각호의 위치 ... 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단체 조례가 정함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범위 – 중심지형에 한함 (시행령안)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

리포트 | 4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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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레포트 입니다.

하여 그 조례안을 확정시킬 수 있다(지방자치법 19조).조례의 제정 ·개폐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 ·군구의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시 ·도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에게 보 ... 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제 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②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 ... 여야 하지만, 이러한 조약이 아닌 명령의 효력을 가지는 일반 조약이나 행정 협정 등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적 시사권을 갖는다.(라) 마. 조례-헌법 107조 제 2항의 명령 규칙에는 이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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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초작업][도시][건축의 심의][건축의 문제점][건축 관련 제언]건축의 개념, 건축의 형성, 건축의 기초작업, 건축과 도시, 건축의 심의, 건축의 문제점, 건축 관련 제언 분석

들의 구성- 건축 관련 교수와 건축사, 기술사, 공무원 등 9인 내지 50인 범위내로 구성된다.*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조례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건축에 관한 계획 ... 지구 및 도시 설계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도시설계 심의위원회)-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심의도서의 제출(규격은 해당 기관마다 다소 다름)- 규 격: 30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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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자치 센터

단체 공무원들이 아직도 조례준칙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데서 온 것으로 본다. 조례준칙은 어디까지나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의 기준으로서 이는 조례내용을 규제하는 상위 법규가 아니다. 자치 ... 단체가 조례준칙을 참조로 지방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도 준칙에 반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주민자치센터가 안고 있 ... 들이 의사결정권을 공유하고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로컬거버넌스를 구현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여야 한다. 이처럼 주민자치센터의 활동범위와 구역개편은 밀접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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