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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검색결과 221-240 / 1,143건

우리나라의 관세 행정기구

Ⅰ. 관세 행정기구1. 의의관세행정은 실제 기획 · 집행을 하는 일반행정기관과 특정사항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하는 행정위원회가 있다.일반행정기관으로는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 관세 ... 청 및 세관이 있으며 행정위원회로서는 관세심의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 관세표상위원회가 있다.Ⅱ. 일반행정기관1. 중앙관세행정기구관세행정의 중앙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 ... 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 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관세청을 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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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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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비교 논술하라.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비교 논술하라.무역은 자연적 조건이 이질적이고 제도, 조직, 관습 등의 사회적 조건이 상이한 국가와 국가사이에 이루어지는 국제거래로서 복잡하고 다양한 거래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역은 국민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본질적으로는 국민경제적 성격을 주축으로 하여 실현되며 국민경제적 특성의 무역이 국제경제의 틀 안에서 이행됨으로서 세계경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무역거래는 국제상거래라는 점에서는 국내상거래와 비교하여 볼 때 국가 간의 교역이라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무역은 대체로 해상을 주된 통상경로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해상운송 및 이를 기초로 한 무역제도가 발달되어 있다. 무역의 실태를 보면 제도, 조직, 관습 등이 전혀 다른 외국의 상대방과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무역에 관한 계약, 인도, 결제, 운송 등에 있어서 국내거래에서 볼 수 없는 기업적 위험성이 존재한다. 무역은 세계자원과 세계시장의 활용을 그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과 자원의 상호의존관계에 있다.무역은 세계 공통의 국제관례 내지 통일된 국제규피에 의거하여 실현되므로 특수한 국제관습성을 지니고 있다. 이 밖에도 무역은 해외시장의 국내시장에 대한 특색, 관세의 장벽, 화폐의 장벽, 정치챙정의 장벽, 언어 및 관습의 장벽, 은행계약과의 관련성, 국가정책에 의한 계약자유의 원칙의 제한, 상대방의 협력의무, 무역분쟁의 개연성 등 국내상거래와는 다른 많은 특성을 갖고 있다. 한편, 무역거래의 특징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생산요소의 이동에 부자유성을 띤다는 것이다.무역은 거래의 주체가 개인이나 기업인 민간무역과 국가가 주체가 되는 국영무역으로 나눌 수 있다. 민간무역은 개별경제주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실시되고 국영무역은 정부나 정부의 대행기관에 의하여 영리가 아닌 국가경제적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국영무역은 국가가 무역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국가의 계획과 협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정부의 대행기관이 수행하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국영무역과는 반대로 것만이 아니다. 관세와 관습관계가 특히 강조되는 이유는 영어 customs란 어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프랑스어나 독일어, 중국어에서도 관세는 관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다. 이탈리아인은 당시의 관세를 portorium으로 불렀으나 이 말은 어원적으로 transport의 세, 물품의 이동에 따라 과세되는 것으로 역시 관습과는 관계가 없다. 영어에 있어서도 관세가 관습에서 유래되었는지에 대하여 이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길버트는 customs(관세)라 하는 말은 관습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영국에서 customs로 불리던 보관료에서 기원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관세가 패물로부터 미발(미발)로, 자유의지에서 강제로 역사적 변천을 거쳤으며 이것은 관세뿐만 아니라 조세일반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고 관세에 대해서만 그 관습적 증물의 유래를 강조할 이유는 합당치 않은 것 같다. 관세는 당초에 단지 상인의 이윤에 대한 조세로 간주하고 그것이 프라이스 메카니즘에 의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이 이해되지 못했다는 점이다.관세의 역사는 상법의 역사와 같은 정도로 오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에 대한 최고의 기록은 이집트에 관한 것으로 이미 고왕조에 있어서 관세가 존재했다고 한다. 이집트 고왕조의 관직명 리스트 중에 캬라반 고장의 관명을 볼 수 있어 이 사실에서 다시에 이미 관세가 존재했다고 추측되고 있다.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비교 논술하면 다음과 같다.정책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하는 행위이다. 무역정책은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취해지는 정부의 개입을 의미한다. 무역정책은 크게 자유무역정책과 보호무역정책으로 구분된다. 자유무역주의는 자유무역이 한 나라 및 세계 전체에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국제무역에 장애가 되는 제도나 요소를 철폐하자는 주장이며, 이 에 반해 보호무역주의는 국내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통하여 고용과 국제수지의 개선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하는 것이 옳다는 주을 통하여 관세율의 인하에 따른 자유무역정책이 세계적으로 확대되었으나 1973년 석유위기 이후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선진국들이 소위 비관세장벽으로 통칭되는 갖가지 유형 의 보호무역정책 수단으로써 신보호 무역주의를 강화하기도 했다.관세장벽은 수입품에 대해 장벽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관세장벽이라 불린다.관세장벽은 고율의 관세를 수입품에 적용, 해당 상품 가격을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조치이다. 국내 특정 상품이 경쟁력이 없는 경우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적용된다.같은 종류의 수입품에 관세를 높게 매기면 그만큼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 가격경쟁력을 잃게 된다. 세계 각 나라들은 관세율 인하 조절을 위한 국제기구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만들어 관세철폐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타결과 이듬해 세계무역기구의 발족으로 자유무역이 더욱 강도높게 요구되고 있다.수입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량이 감소되므로 수입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은 보호된다. 따라서 관세가 부괴되면 당해 국내산업은 유리한 영향을 받는다. 보호효과는 수입수요의 탄력성 및 국내공급의 탄력성의 크기와 관세율에 따라 좌우된다.자원의 배분기능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수입상품의 가격인상을 통하여 외국상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자국상품의 국내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강화시켜 국내 생산 공급을 증대시키고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로 특정의 산업이 보호되면 그 업종에 대한 투자를 유발시켜 자원을 배분하게 되므로 보호관세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산업은 보호를 받지 않는 산업보다 더 많은 자원을 배분받게 되어 자원배분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 효과는 수입재에 대한 국내총수요곡선 및 국내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크다. 한편 보호의 목적 또한 보호를 받는 산업이 보다 많은 자원을 지배하게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관세는 그 발상이 국가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였듯이 조세수입을 증대시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수입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로 그만큼 가격이 오르므로 국내소비는 줄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의 구매력 또한 감소하게 될 것이므로 수출업자는 수입품의 가격을 하락시키지 않으면 안되므로 수출업자의 소득을 수입품과 경쟁적인 국내생산자에게 재분배하는 기능을 갖는다.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세율은 다음과 같이 국정관세율과 협정관세율 등이 있다.국정관세율이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정한 세율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종류가 있다.기본관세율은 관세법의 별표인 관세율표상의 기본세율을 말한다. 잠정세율은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상에 기본세율과 함께 표시되어 있다. 이는 특정품목에 대하여 기본세율과는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그리고 잠정세율은 기본세율과 같은 절차를 밟아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제정된다. 그렇지만 별표 관세율표 중 잠정세율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탄력관세율이란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편익관세 등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율을 말한다. 그리고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환급 특례법에 의한 일괄납부 및 환급을 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규정은 관세환급제도의 실시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 중에서 대부분이 수출용으로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개의 특정 품목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세율 등보다 후러씬 세율을 인하하여 수입 시에 이 인하된 세율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원재료를 가지고 수출을 이행한 후에는 동 해당 관세의 환급 등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품목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며, 품목과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과거에는 각국마다 높은 관세율을 통해 돈도 벌고, 수입품을 억제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였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소득의 재배분기능이다.관세의 부과는 소득을 각계각층에 재분배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 즉 관세의 부가로 그만큼 관세의 전가현상이 발생하여 물가가 상승되어 이들 수입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소비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이 경우 수입품과 경쟁적인 국내생산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생산성은 물가의 상승으로 소득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둘째, 재정수입확보이다.기능 관세는 그 발상이 국가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였듯이 조세수입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한다. 관세의 이러한 기능은 국민소득이 낮고 내국세의 비중이 적은 후진국일수록 더욱 두드러진다. 따라서 이러한 나라일수록 관세의 설정 및 세율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정수입을 확보한다는 것이 일차적 목적으로서 국내산업의 보호효과가 있더라도 그것은 부수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다. 그러나 산업의 공업화나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측면에서의 관세의 역할은 산업보호가 우선하게 된다.셋째, 국내산업보호자원의 배분기능이다.수입상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수입상품의 가격인상을 통하여 외국상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자국상품의 국내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강화시켜 국내생산공급을 증대시키고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로 특정의 산업이 보호되면 그 업종에 대한 투자를 유발시켜 자원을 배분하게 되므로 보호관세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산업은 보호를 받지 않는 산업보다 더 많은 자원을 배분받게 되어 자원배분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 효과는 수입재에 대한 국내총수요곡선 및 국내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크다. 한편 보호의 목적 또한 보호를 받는 산업이 보다 많은 자원을 지배하게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비관세 장벽의 개념을 살펴보면 비관세 장벽이란 세계의 모든 재화나 용역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길은 제한하거나 봉쇄함으로써 세계전체의 후생수준 또는 실직소득을 저하시키는 관세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인위적 수단을 총칭하는 것이다.그리고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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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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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소주시장][소주산업][맥주][맥주시장][맥주산업][음주][술][주류]소주, 소주시장, 소주산업과 맥주, 맥주시장, 맥주산업 심층 분석(소주, 소주시장, 소주산업, 맥주, 맥주시장, 맥주산업)

스런 술이다." 라는 주장으로 이에 반발하고 있다. 17일 재정경제부 산하 한국조세연구원이 개최한 주세개편 공청회에서 많은 참석자들은 음주운전이나 청소년음주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 의 주장은 위스키를 내릴 경우 맥주세율도 따라서 내릴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소주업계의 타격이 더 클것으로 재경부는 분석한다. 한편 국내 주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 ... %에 달하는 맥주의 세율을 낮출 경우 세수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도 재경부는 걱정한다. 맥주세율 10%만 내려도 연간 1200억원의 세수가 구멍나는데 여기서 부족해진 세금을 다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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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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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 대한 이해

개성공단에 대한 이해개성공단 사업의 의의 개성공단 위치도 사업 추진 개성공단사업 북측 근로자 수 북측 근로자 현황 개성∙중국∙한국 공단 근로조건 비교 기술교육센터 건립 노무관리 노무관리 세부현황 세금 법∙제도 각종 지원 대책 사업추진 체계 제조산지 표기3 개성공단 사업의 의의 남북관계 개선 국내중소기업 활로 개척 한반도 긴장완화 촉진 남북공동번영의 경협사업 개성공단사업4 개성공단 위치도사업 추진 1. 잠재 고객 사업방식 사업기간 면적 위치 개성시 일대 330 만㎡ 2007 년 분양완료 시범단지 ( PILOT PROJECT ) 및 단계적 분양개성공단사업 현대아산 - 북측 아태간 총 6,612 만 m 2 (2,000 만평 ) 개발합의서 체결 ( ‘ 00.8 월 ) 북측 개성공업지구법 발표 ( ’ 02.11 월 ) 남북 당국간 통신 , 통관 , 검역 , 출입 및 체류 등 각종 합의서 체결 ( ’ 02~ ’ 04 년 ) 개성공단 1 단계 건설 착공 ( ’ 03.6 월 ) 시범단지 분양 ( ’ 04.5 월 ), 1 차단지 분양 ( ’ 05.8 월 ), 추가분양 ( ’ 07.6 월 ) 1 단계 분양 완료 (2007.6)1 단계 330 만 m 2 (100 만평 ) 공단 조성 완료 부지 조성 공사 완료 ( ’ 06.6), 기반시설 건설 완료 ’ 08 년 4 월 현재 69 개 기업 가동 , 37 개 건축 중 , 22 개 기업 준비중 아파트형 공장 31 개 업체 가동 포함 시범단지 : 9 만㎡ (2.8 만평 ), 15 개 기업에 분양 ( ’ 04.5 월 ) ’ 07.1 월부터 15 개 기업 전체 (26 개 기업 , 로만손 콘소시엄 9 개 등 ) 가동 1 차 본단지 : 17 만㎡ (5 만평 ), 24 개 기업에 분양 ( ’ 05.8 월 )8 잔여부지 (177 만㎡ ) 총 156 필지 분양 ( ’ 07.6 월 ) 평균 경쟁률 2.3:1 국내공단의 경우 평균 30~40%, 최대 70% 정도 분양 총 180 여개 기업에 분양 섬유봉제 49, 가죽가방 8, 화학 10, 기계금속 26, 전기전자 42, 복합업종 8, 기타 제조업 43 * 일부 업체 사업포기 : 추후 분양예정북측 근로자 수 26,885 명 근무 생산직 근로자 , 24,127 명 , 건설근로자 2,758 명 ( 아파트형공장 31 개 기업 3,840 명 근무중 ) 여성 남성 (14%) (86%)북측 근로자 현황 업종별 성비 연령대별 분포 여성 근로자 고용비율이 높은 업종은 전기전자 , 섬유 , 화학 , 금속기계 순 연령대별로는 2-30 대가 82% 수준 ( 평균 31.4 세 ) 10 대 ( 만 17-19 세 ) 6.1%, 20 대 33.3%, 30 대 48.5%, 40 대 11.2%, 50 대 0.9% 학력은 고졸 79.3%, 전문대졸 10.8%, 대졸 9.9%구분 단위 개성 (A) 중국 (B) 남한 (C) 중국대비 (A/B) 남한대비 (A/C) 월최저임금 달러 50 ( 현 52.5) 99.28 642 0.5 0.12 주당법정 근로시간 시간 48 40 44 1.2 1.1 기업소득세 % 10~14 15 23~28 - - 평당 분양가 원 149,000 480,000 1) 407,550 2) 0.31 0.37 주 1) 심양 지역 기준 2) 국가 산업단지 분양가 (195,000-620,000) 중간값 개성 ∙ 중국 ∙ 한국 공단 근로조건 비교기술교육센터 건립 연 4,000 명 교육 규모13 노무관리 채용 입주기업 노력알선기관 노력알선 신청 노력알선 (17$) 및 채용 노동시간 : 주 48 시간 이내 ( 휴가 연 14 일 , 보충 2-7 일 유해업무 ) 월 최저노임 : 월 60.38$ ( 월 최저노임 52.5$ + 사회보험료 7.88$) * 임금인상 : 연 5% 이내 , 현재 임금평균 약 65-70$( 사회보장 , 잔업포함 ) * 가공임 : 중 10 천원 ( 생산 5 천 , 관세 5 천 ), 남 16 천원 , 개성 7.5 천원 ) ☞ 시범단지 입주기업들은 북측 근로자들의 생산성과 근로의욕에 대체로 만족 노동시간 및 임금 채용14 노무관리 세부현황 구 분 현 황 비 고 최저임금 최저 임금 기업부담액 ( 사회보험료 15% 포함 ) 실수령액 ( 사회문화시책비 30% 제외 ) ‘08.8.1 부터 5% 인상 변경전 50$ 57. 5$ 35$ 변경후 52.5$ 60.38$ 36.75$ 평균임금 - ‘06 년도 월 68.1 불 ⇒ ’ 07 년 상반기 월 70.6 불 사회보험료 포함 ※ 평균임금 인상율 : 4% 평균임금 : 기본급 + 가급금 + 장려금 등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 주 48 시간 - 실근로시간 : 주 55 시간 ‘06 ⇒ 주 56 시간 ’07 법정근로 초과시간 (7-8 시간 ) 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임금체계 - 기본급 + 가급금 ( 초과근로수당 ) - 기본급은 모든 기업이 최저임금 기준 지급 임금지급방식 - 변형된 임금직불 채용절차 - 북측 노력알선기관을 통해 알선 , 채용 노력알선료 -1 인당 17 불15 세금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北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 南에서 면세 * 이전에는 중복과세 : 북 14%, 남 28% 세율 : 결산이윤의 14%( 경공업 , 첨단기술분야 10%) 면제 , 감면 장려부문 및 생산부문 투자 , 15 년 이상 운영  5 년 면제 , 3 년간 50% 감면 서비스부문 투자 , 10 년 이상 운영  2 년 면제 , 1 년간 50% 감면 이중과세 방지 기업소득세법∙ 제도 법률 공포 ( ’ 07.5.25) 및 발효 (8.26) 산업단지 개발 , 중소기업 지원 , 산업재해 예방 , 환경보호 등 관련 국내의 각종기업지원제도 적용 - 근로기준법 , 4 대 사회보험법 등 국내법률이 확대적용 , 개성 공단내 현지기업이 채용한 남측근로자를 국내에 준하여 보호 공단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 , 한미 FTA 역외가공구역 선정에 필요한 노동∙환경조건 충족 토대 마련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개성공업지구법 공포 개성공업지구 세금 , 노동 규정 등 14 개 하위규정 공포 투자보장 , 이중과세방지 , 상사분쟁 , 청산결제 발효 통행∙통신∙통관∙검역에 관한 합의서 발효 ( ’ 05.8.1) * 외국인 바이어 , 기술자 , 투자자 방문허용 ( ’ 05.5.30) 남북간 합의서 북측법규방북승인기간 단축 (10 일→ 5 일 ) 협력사업 반출입물품 신고제 폐지 수송장비 운행승인 절차 간소화 (30 일→ 5 일 ) 기업창설 및 등록 , 부동산 , 건축 등 28 개 세부준칙 시행중 노무관리 , 보험 등 필요 세부준칙을 마련 , 시행 예정 심천 - 홍콩 수준의 법∙제도 구비 목표 하위 세부 시행 규칙 우리측 자체각종 지원 대책 시범단지 (2.8 만평 ) 및 1 단계 1 차단지 (5 만평 ) 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 직접대출 : 940 억원 - 대출기간 8 년 (3 년거치 5 년분할 ), 지원금리 3.3%~4.0% 1 단계 2 차단지 부터는 신용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지원 금융 지원 공장부지 : 분양가의 65% 기계설비 : 구입비의 55% 개성공단내 기업자산 담보인정 50 억원 범위내 손실금의 90% 까지 지원 손실보조제도 실시 건물 : 건축비의 65% ( 평균 59%)20 사업추진 체계 파견 • 협의 당국간 회담을 통한 지원 관계부처 ( 재경부 , 산자부 , 건교부 등 ) 통일부 ( 개성공단사업지원단 ) 북한당국 (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 협력사업 승인 * 공단개발 및 분양 , 입주가동 협력사업 시행 , 성원 추천 사업 승인 사업 • 결산보고 * 개성공단 발전연구회 협력사업 신청 각종지원 공단내 법적 , 제도적 지원 운영 협의 개발사업자 ( 현대아산 , 토지공사 ) 입주기업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 북한법인 )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 남한법인 )신발류 □ 가공갑피에서 신발 조립 (Production of footwear from formed uppers) o 신발조립국 (5 개국 ), 갑피가공국 (18 개국 ) o 개성공단 관련 시사점 : 남한에서 생산된 가공 갑피를 가지고 개성 공단에서 신발 최종제품을 만드는 경우 원산지는 남한 시계류 □ 시계의 조립 (Assembly of watches) o 시계 조립국 (7 개국 ), 무브먼트 생산국 (5 개국 ) o 개성공단 관련 시사점 : 의장권고안이 시계 조립공정에 원산지를 부여 하자는 입장이므로 동 권고대로 합의되면 개성공단에서 조립하는 시계는 원산지가 북한 제조산지 표기기계류 □ 기계류 의 조립 (Assembly in Machinery Sector) o 조립기준국 (16 개국 ), 부가가치 기준국 (4 개국 ) o 개성공단 관련 시사점 - 남한산 기계 등의 부품을 개성공단에서 조립하는 경우 원산지는 북한 - 개성공단에서 기계 부품을 생산 , 남한에서 조립하는 경우 원산지는 남한 * 조립기준 : 세변변경과 특정 공정기준 혼용{nameOfApplication=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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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교 수 명 :과 목 명 :주 제 : 영화 ‘디데이 13’으로 보는 한국정부의 정책결정 과정학 과 명 :학 번 :성 명 :제 출 일 : 2012년 11월 일목차Ⅰ. ‘디데이 13’ 속의 정책결정 이론 모형, 앨리슨 모형Ⅱ. ‘천안함 침몰 사건’ 속의 정책결정 이론 모형, 쓰레기통 모형Ⅲ. 비교?분석하기Ⅰ. ‘디데이 13’ 속의 정책결정 이론 모형, 앨리슨 모형‘디데이 13’은 미국과 소련 간의,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 쿠바 미사일 사태에 대한 정책 수내부들의 정책적인 협상과 대립을 통해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이다. 이 영화에서의 주요한 갈등은 소련의 선제공격정책이 그 시발점이 되고 있다. 소련은 1962년 비밀리에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함으로써 미국과 소련간의 냉전의 경쟁구도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 이 영화에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이뤄지는 갈등구조가 단지 미국과 소련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케네디 정부와 미 군부강경파의 복합적 갈등구조를 지닌다는 점이다. 전자의 갈등이 국가 간의 투쟁적, 대립적 갈등이라면 후자의 갈등은 군부와 정치집단간의 권력을 사이에 둔 정책적 갈등이다.초기의 협상력은 소련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소련은 비밀리에 쿠바에 비밀기지를 건설하여 미국본토를 핵미사일의 사정권에 놓게 되고 군사기지를 구축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려 하지만 이는 미국의 정보력에 의해 간파된다. 하지만 미국이 이를 알아차린 것은 핵미사일 완전배치에 불과 보름을 남겨둔 시점이었다. 핵미사일의 완전배치를 불과 보름을 앞둔 상황에서 쿠바의 핵을 하나의 매개체로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극대화대고 제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오게 된다. 쿠바의 미사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케네디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가, 군인 등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내놓는다. 군인들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와, 정치적으로 평화롭게 해결하자는 온건파들이 서로 대치하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쿠바 상공에서 핵 해상 봉쇄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 해상 봉쇄령을 발효한 미국은 실제로 쿠바 인근 해상에서 쿠바로 들어오는 모든 선박에 대한 검역(Quarantine)을 시작한다. 여기서도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케네디 정부는 미국 내에서는 쿠바에 대한 ‘봉쇄(Blackade)’라고 봉쇄령을 발표했으나 국제 사회에서는 ‘검역(Quarantine)’이라는 보다 순화되고 평화로운 표현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이 언어의 선택 또한 정책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겠다. 봉쇄령을 시행 중인 미국 측과 그것을 돌파하려는 소련 측의 일촉즉발의 상황의 전개는 영화에서 가장 백미다. 그러나 결국 소련이 회항을 하고 이때부터 미국과 소련의 물밑협상이 진행된다. 이 과정 또한 케네디 정부의 각료들이 토론을 통해 결정한 것이다. 영화의 끝은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미국과 소련이 서로 조건부로 합의에 도달하면서 끝이 난다.‘디데이 13’이란 영화는 앨리슨 모형이 가장 잘 적용된다. 그렇다면 앨리슨 모형이란 무엇인가. 미국의 하버드 대학 정치학자인 앨리슨(G. Allison) 교수가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사태를 연구한 정책결정에서 나오는 집단적 의사결정의 모형이다. 앨리슨 교수는 앨리슨 모형을 3가지로 나누었다. 첫째는 합리적 행동 패러다임(rational actor paradigm)이다. 이것은 정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것으로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파악하는 고전적인 결정이론을 말한다. 의사결정자는 정부라는 단일 주체이고 그는 자기의 목표를 극대화하고자 하며 대안들의 결과를 이런 각도에서 검토한다고 한다. 둘째는 조직과정패러다임(organizational process paradigm)이다. 이것은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조직들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라는 것은 이들의 연합체라고 생각한다. 이들 여러 관련 조직들 사이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서 대외적으로 표명되는 외교정책이 나온다고 본다. 그러니까 조직들 간의 교호과정이 분석의 단위가 된다.기 위한 대책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여러 사람들 사이의 갈등, 협상의 결과라고 간주한다. 누가 참여하는가, 무엇이 각자의 입장을 결정하는가, 정부의 결정과 행동이 나오기까지의 게임에서 여러 사람들의 입장과 영향력, 행동 등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가 등이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디데이 13’ 출연자들의 행동을 보면 이 앨리슨 모형이 아주 잘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그의 동생이자 법무장관이었던 로버트 F. 케네디, 그리고 가상 속의 인물인 정책 특별 보좌관 케네스 오도넬이 중심으로 전개되는 영화는, 그들이 의사결정자는 정부라는 단일 주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인지하고 있고, 쿠바 미사일 사태를 합리적으로 타개하고자 하는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부 각료들의 대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그리고 케네디 정부는 그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방부와 각 군의 참모장, 외교부, 법무부 등을 정부의 연합체로 인식하고 그 조직의 장들과 부단한 토론을 통하여 쿠바와 소련에 대한 외교적 정책이 도출된다. ‘디데이 13’은 특히 이 부분을 가장 잘 표현하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케네디 정부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들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그 속에서 타협의 형태로 쿠바 해상 봉쇄령과 같은 정책이 도출되는데, 이는 어떤 정책의 결정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나오는 과정 속에서 각 관계자들의 갈등과 협상에서 나오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마치 정책결정 과정이 정치적 게임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는 ‘디데이 13’은 앨리슨 모형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UN대사인 아들레이도 영화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비록 직접적인 관계자들의 갈등과 논의 속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었으나 국제 사회라는 가장 큰 무대에서 케네디 정부의 중요한 일원임을 깨닫게 해준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정당하고 명분이 있는 발언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새삼 느끼게 한다.Ⅱ. ‘천안함 침몰 사건’ 속의 정책결정 이론 모형, 쓰레기통 모형천안함 침몰안함 피격 사건(天安艦被擊事件)이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해군 병 40명이 사망했으며 6명이 실종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할 민간·군인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스웨덴, 영국 등 5개국에서 전문가 24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2010년 5월 20일 천안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 발표는 미국과 유럽 연합, 일본 외에 인도 등 비동맹국들의 지지를 얻어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며. 안보리는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신들과 관련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에 이르지는 못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의 조사 결과에 대해 "특대형 모략극"이라며 사고지점 근처에서 암초가 많다는 점을 들며 좌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안함의 침몰에서 인양, 조사 발표까지 대한민국 사회와 주변국의 관심을 끌었으며,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언론과 각계 인사들을 통해 다수의 가설 또는 의혹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침몰 원인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어떠한 정책결정 과정을 거쳤는가.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건 후 워치콘 3에서 워치콘 2로 격상, 지하 벙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최하여 향후 대책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석자 명단을 살펴보면, 이명박 대통령을 위시하여 정운찬 국무총리, 김태영 국방부장관, 원세훈 국정원장,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강만수 특별보좌관, 백희영 여성부장관, 윤증현 재정경제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이귀남 법무부장관, 백용호 국세청장, 김황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대외정책·대북정책·군사정책 및 국내정책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될 수 있는 한 이 회의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국가안전보장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 특히 전문적 입장에서의 검토를 할 수 있는 회의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각 관계부처장들은 우왕자왕 하는 모습을 보인다. 주지하듯이 연일 매스컴에서 정부의 확고하고 의연한 대처를 보이지 못한 데에 지적을 가했다. 이런 정돈되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의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결정 이론 모형 중 하나인 ‘쓰레기통 모형’을 찾아볼 수 있다.대부분의 조직들, 특히 정부는 명확한 계층적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확실한 목표와 기술을 가지고 분명하게 파악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 내의 의사 통일을 직권이나 구성원 간의 합의 또는 투표 등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복잡하고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제시된 것이 곧 '쓰레기통 모형'이다. 이 모형은 갖가지 쓰레기가 우연히 한 쓰레기통에 모여지듯이 4가지의 구성 요소, 즉 문제·선택·해결·참여자의 흐름이 제각기 시간을 달리하며 우연히 한곳에 들어와 모여질 때 비로소 통일된 하나의 의사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여기서 '문제의 흐름'(a stream of problems)이란 사람들이 갖는 관심 사항을 뜻하고, '선택의 흐름'(a stream of choices)이란 결정을 위한 기회의 흐름을 말하며, '해결의 흐름'(a flow of solutions)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리킨다. 그리고 '참여자의 흐름'이란 참여자로부터의 에너지의 흐름(a stream of energy from participants), 즉 조직의 참여자들이 바치는 노력의 정도를 뜻한다.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 요인들은 천안함 침몰이라는 당장 목전의 문제와 향후 대북관계 문제에 국제 사회에 이 사실을 알려 대북 제재 동의안을 얻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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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원(종사자, 종업원) 세분화,훈련,개발, 종사원(종사자, 종업원) 종업원지주제도, 종사원(종사자,종업원) 역할스트레스, 종사원(종사자,종업원) 주식인수, 종사원(종사자) 방향

이 지주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예탁된 주식의 인출은 조합원이 퇴직하거나 예탁한 후 1년이 경과된 경우 또는 재경부 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인출 가능하다.8 ... 등1) 개념2) 특징3) 운영형태2. 우리나라의 종업원지주제도1) 도입 연혁2) 특징3. 우리사주 조합의 조직과 운영(근거법 : 증권거래법)1) 의의2) 요건(증권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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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책][펀드][급여]연금과 연금정책, 연금과 연금제도, 연금과 연금펀드, 연금과 연금기금, 연금과 연금급여, 연금과 연금재정, 연금과 연금소득, 연금과 연금민영화 분석

연금과 연금정책, 연금과 연금제도, 연금과 연금펀드, 연금과 연금기금, 연금과 연금급여, 연금과 연금재정, 연금과 연금소득, 연금과 연금민영화 분석Ⅰ. 서론Ⅱ. 연금과 연금정책Ⅲ. 연금과 연금제도1. 사적연금의 확대를 막아야 한다2. 연기금의 투자를 위한 적립을 반대해야 한다3. 연기금의 시장자유화 조치를 반대해야 한다4. 금융의 자유화와 WTO 반대하는 연대 전선의 한 과제이다Ⅳ. 연금과 연금펀드Ⅴ. 연금과 연금기금Ⅵ. 연금과 연금급여Ⅶ. 연금과 연금재정1. 적정부담·적정급여로의 전환2. 기금운용의 개선Ⅷ. 연금과 연금소득Ⅸ. 연금과 연금민영화Ⅹ. 결론참고문헌Ⅰ. 서론현행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에서는 노후의 적절한 소득보장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양산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먼저 국민연금제도 하에서는 일반 국민 중 다음 범주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어려우므로 잠재적인 노후 빈곤계층이 되기 쉽다. 즉, 첫째, 장기실업자 및 빈번한 실업자인데 이들은 연금수급권을 갖지 못하거나 연금수급액이 낮을 것임에 틀림없다. 둘째, 장기소득활동자중 최저소득자로서, 이들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100%가 될지라도 여전히 빈곤선 이하에 해당하게 된다. 셋째, 연금수급권, 자산 및 저축이 없거나 적은 현세대 노인인데 가족 부양에 의지할 수 없거나 가족부양자가 없는 현세대의 빈곤노인은 이미 노후빈곤에 직면하여 있다.또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들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집단은 역시 노후에 빈곤노인으로 고찰될 가능성이 있다. 첫째, 퇴직연금수급권을 지닌 재직자로서 일시금을 선택한 자로서 노령 중후반기에 빈곤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에 연계가 되지않음으로써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자는 국민연금수급권을 가질 수 없거나 저액의 연금수급권만을 확보함으로써 빈곤으로 전락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연금제도의 급여액이 기여와 관계없이 소득에 연계되고 있으므로 총기여액 대비 총급여액의 현재가치면에서은 당연하다. 또, 국가에서 기업의 파산이나 기업연금을 관리하는 기업(보험, 증권, 은행 등)의 파산에 대해 노동자들의 급여를 보장할 수 있는 근거의 정도도 법정 강제제도일수록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즉, 법정강제제도일수록 기업연금에 대한 강제정도가 크다.둘째, 공적연금제도이다. 공적연금제도는 크게 1-tier, 2-tier로 나눌 수 있다. 연금제도에서 1층 부분이 갖는 의미는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기본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2층 부분은 소득에 비례하여 기여와 급여가 결정되고 퇴직 전 소득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1층의 존재는 보다 소득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지만, 실제 낮은 급여수준으로 인해서 그 효과는 낮고 영국의 경우처럼 2층 부분이 정부의 재정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셋째, 기업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정도이다. 1980년대에 확정급여에서 확정기여로의 전환은 미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확정급여에서 확정기여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확정급여형태의 행정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세제혜택의 정도는 확정기여의 비율을 이용할 수 있다. OECD 국가의 기업연금에서의 확정기여 비율은 국가별로 매우 다른 비율 차이를 보이고 있다.넷째, 노자관계이다. 노동자간의 연대의식 또는 노자간의 관계는 국가의 연금정책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O’Higgins가 지적한 바와 같이 Esping-Anderson의 복지 레짐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물론 복지 레짐이 개별 국가의 노자관계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못하지만, 국가간의 보편적인 구분으로 이용할 수 있다.네 가지 기준에 의한 국가의 연금정책방향은 보장수준 차이를 설명하는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 공적연금 체계와 기업연금에 대한 국가개입정도와 세제혜택정도는 국가가 기업연금 활성화에 얼마만큼 개입하고 있느냐를 간접적으로 말해 준다. 노자관계 및 복지 레짐에 의한 설명은 연금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국가 주도냐, 자본 주도냐, 국가와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게임규칙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게임규칙을 따라 움직인다.시장은 그들의 안마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대한 금융자본의 집합을 만들어낸다는 생각 자체가 공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연금 도입에 대한 논쟁 지형에서 정부가 제시한 (안)의 특징상 적립재정방식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확정기여형이냐 확정급여형이냐'에 한정된 선택지를 거부해야 한다. 주어진 선택지 이외에도 ‘보험’방식을 버린다거나 부과방식을 전제하는 방식의 새로운 선택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민중들이 연기금의 금융화?민영화에 반대하여 공동으로 싸우지 않는 한 현실적인 정책선택을 지배하는 쟁점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해두자.3. 연기금의 시장자유화 조치를 반대해야 한다연금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들, 대표적으로 공적연금의 주식투자비율 확대, 투자대상 금융상품에 대한 자유화, 해외투자 액수의 증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금을 전문펀드에 용역하청의 형태로 위탁하는 것 등 연기금의 금융자본화에 힘을 불어넣고 있는 조치들, 이외에도 연기금, 뮤추얼펀드,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에게 자산운용의 자유를 부여하는 보험업법과 자산운용법등의 개정 및 제정을 반대해야 한다.4. 금융의 자유화와 WTO 반대하는 연대 전선의 한 과제이다오늘날 남한사회에서 연기금의 금융화와 제도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투쟁은 대외적으로 WTO체제에서 이뤄지는 무역의 자유화와 서비스 산업의 자유화, 그리고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및 한-일, 한-미 투자협정에 반대하는 흐름에 결합해야 하며, 대내적으로 민간의료보험 도입, 보험업법 개정, 이외 금융자유화 조치들에 반대하는 흐름과도 함께 하여야 한다.Ⅳ. 연금과 연금펀드연금펀드는 현재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연금 가입자가 기여(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적립한 것으로, 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기여한 연금보험료가 효율적으로 운용되어 자신이 수령자가 되었을 때 안정적으로 연금이 지급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연금펀드가 효율적으로, 수익성 높게 운용되면 현재 연금 가입자의 기여 부되는 기금의 규모상 국민경제, 특히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문제이다.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지배구조, 즉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및 투자정책을 결정하고, 기금 운용자를 선정·통제하며, 운용성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은 국민연금 사업 및 국민경제를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금 운용에 있어서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의 투자 비중을 점차로 확대해 나가야 하는 현 상황에서 지배구조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Ⅴ. 연금과 연금기금- 뉴욕증시 약세장이 이어지며 미국의 대형 뮤추얼펀드 회사들이 잇따라 한국 등 해외증시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를 권고함. 미국 최대 뮤추얼펀드 회사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지난 해 10월 1일 투자보고서를 통해 “현재 해외증시는 전반적으로 뉴욕증시에 비해 저평가돼 있는 반면 향후 상승가능성이 훨씬 높다”면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해외증시 비중을 5～20%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밝힘.- 외국계 투신운용사도 기업연금과 같은 장기상품이 도입될 경우 장기운용능력이 뛰어난 외국계 운용사 비중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내 진출이 늘고 있음. 10개사가 13개사로 늘어남. 숫자는 얼마 안되지만 말 25조9천억 원에서 36조1천억 원으로 시장점율은 16.9%에서 21.0%로 늘었음.- 영미권에서는 1990년대 이후 증시에서 연금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높아짐. 연금기금의 민간금융시장 투자는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한국의 경우 국공채에 투자한 부분이 만기가 되는 2005년 재경부 등 경제부처와 재계의 주도로 주식시장 등 민간금융시장 투자 확대 등 시장논리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Ⅵ. 연금과 연금급여연금급여 = (균등분 A + 비례분 B) * 할증분 C * 가입기간 n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지급되는 연금급여액은 네 가지 몫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를 평균해서 분배하는 금액이다(균등분 A). 여기서 계입자의 연금 수령액을 줄이면서 그만큼 저소득가입자의 연금을 인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균등분과 비례분의 비율이 각각 1:1이다. 1998년 이전에는 1:0.75로 균등분의 상대적 비율이 높아 내부 소득재분배가 지금보다 강했었다. 그만큼 지금은 개악된 것이다.Ⅶ. 연금과 연금재정1. 적정부담·적정급여로의 전환첫째, 적정부담, 적정급여로의 개선을 위해 전 국민이 최소한의 기초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과중한 세대간 재분배정도를 적정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국민연금의 장기재정균형에 대한 개념과 재정방식을 명확히 법적으로 규정하여 정치적재량의 여지를 제거하며 법적 규정에 기초하여 정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보험 수리적 재정평가를 엄격히 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장단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2. 기금운용의 개선첫째, 기금을 최대로 증식시키기 위한 수익성의 원칙과 방대한 규모로 적립 되 는 기금을 국민생활보장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운용에서 공공성의 원칙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둘째,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와 전문성 제고를 통해 실질적인 위상을 갖추는 것이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이다.셋째, 2002년 3월 1일 발효된 기금관리기본법이 지닌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부와 국회로부터 이에 대한 법률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Ⅷ. 연금과 연금소득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기본적으로 현행 근로소득과 유사하다. 시간추이에 따라 원천징수, 연말정산, 종합과세신고 및 납부 순으로 과세과정이 진행된다.우선 국내에서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자는 수령시점에서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해 원천징수되고 난 잔액을 수령한다. 공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하며, 사적연금의 경우는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이후 다음연도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연금소득을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1월분의 연금소득이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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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준이용기관별재경부한국은행제공 자료 활용- 외환정책 수립- 외환통계 작성 및모니터링주요 항목- 외환거래동향 모니터링 자료o 외환수급, 해외직접?외화증권 투자 현황o 비거주자 증권 ... 지조 제2항) :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국제금융기구에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⑧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화자금의 융자⑨ 귀금속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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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KONEX)시장의 개요와 해외의 신시장 사례 그리고 코넥스시장의 성과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향

코넥스(KONEX)시장의 개요와 해외의 신시장 사례 그리고코넥스시장의 성과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향?목차?Ⅰ. 들어가며Ⅱ. 코넥스시장의 개요와 해외의 신시장 사례1. 코넥스시장의 개념2. 코넥스시장의 도입 배경가. 도입 배경 개요나. 기존 시장의 제한적 역할1) 코스닥시장2) 프리보드시장3. 코넥스시장의 특성4. 코넥스시장 상장제도가. 지정자문인제도 도입나. 상장심사기간 단축다. 회계기준 및 지배구조 준수의무 완화라.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 지원5. 해외 신시장 사례Ⅲ. 코넥스시장의 성과와 문제점1. 코넥스시장의 성과가. 상장기업나. 자금조달다. 투자수요 기반조성라. 거래량·거래금액·시가총액마. 지원제도 정비2. 코넥스시장의 문제가. 거래침체나. 투자금 회수의 어려움Ⅳ. 향후 개선 방향1. 유동성 부족 문제 해결 노력2. 중소기업의 활발한 상장Ⅴ. 나오며?참고문헌?Ⅰ. 들어가며금융위원회는 최근 출범 6개월을 맞은 코넥스시장에 대해 '소속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가 늘어나는 등 시장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대부분 증권업계 전문가들의 견해다.실제로 코넥스시장의 출범 6개월간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기대 이하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비록 시가총액이 증가하고 상장기업 수가 늘어나는 외형적 성장을 이뤘지만 전체 거래량은 좀처럼 늘지 않고 거래 형성 종목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코넥스시장의 시가총액은 개장일인 2013년 7월 1일 4,689억원에서 2013년 12월 24일 기준 8,655억원으로 개장 6개월 만에 약 84.8%의 성장을 기록했다. 또한 상장기업도 꾸준히 늘어 개장 당시 21개였던 상장기업 수는 현재 43개로 늘었다.하지만 이런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거래는 좀처럼 늘지 않았다. 일평균 거래 대금은 개장 초인 7월 4억4000만원에서 8월 5억40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듯했으나 9월에는 2억2000만원으로 줄어 들었으며 10월(3억6000만원), 11월(2억 5000만원)의 거합 및 가입자 등의 참여도 허용될 예정이며 일반 개인투자자는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만 가능하다.일반 투자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여 진입요건과 공시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상장유지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기 위함이며 의무공시 사항을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 관련 사항, 경영권의 변경, 횡령?배임 등 건전성 저해행위 등 29개 항목으로 한정(코스닥 64개)된다.또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의무를 면제해 비용부담을 낮추고 일반기업회계기준 대비 복잡하고 주석기재 사항이 많아 부담이 되는 K-IFRS 적용도 면제된다.시장개설 초기에는 30분 주기의 단일가 경쟁매매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여 호가의 집중을 유도하고 가격의 급변을 방지할 예정이고 추후 시장의 거래활성화 정도에 따라 연속 경쟁매매방식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대량의 주식매도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경매매(auction)방식 활용될 것이다.기타 매매제도는 원칙적으로 코스닥시장의 방식을 준용하되, 시장특성을 감안하여 호가는 지정가 및 시장가주문만 허용하고 매매수량 단위는 100주로 상향될 예정이다.2. 코넥스시장의 도입 배경가. 도입 배경 개요현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은행대출에 편중되어 있고, 직접금융(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등 비상장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이자비용 부담도 상장기업에 비해 과중한 실정이며 은행의 대출정책 변화 등에 따라 기업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중소기업 자금조달이 이처럼 은행대출 등에 편중된 데에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코스닥시장이나 프리보드의 기능이 미흡했다는 점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계속적인 상장 요건 강화로 인해 성숙단계의 중소기업 대상 시장으로 변모하여 초기 중소기업은 진입이 곤란한 시장이 되었다. 설립부터 코스닥시장 상장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2004년에는 평균 9.3년이었던 것에 비해, 2011년도에는 평균 12자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장외시장이다.1999년 5월에 재정경제부가「장외주식호가중개시장 개설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증권업협회가 2000년 3월부터 장외주식호가중개시스템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 프리보드시장의 시초이다.프리보드시장은 2000년 3월 27일 개장 당시 일거래대금이 65억원을 상회하며, 예비 코스닥시장(Pre-KOSDAQ)으로 투자자들의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2002년 이후 거래규모가 둔화되고, 2003년 이후 프리보드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된 기업이 전무한 등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처럼 프리보드시장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비효율적 매매방식, 높은 거래비용, 장외기업의 프리보드 지정에 따른 혜택의 미흡 등으로 최근 범람하고 있는 사설 호가 중개사이트에 비해 경쟁우위를 갖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3. 코넥스시장의 특성첫째,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만 상장 가능한 시장으로서 초기 중소기업에 특화된 시장이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모, 사모, 직상장 등 진입방법을 다양화하고 진입요건도 최소화하였다. 그 밖에도 분반기보고서를 면제하고 수시공시사항을 축소하여 공시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사외이사와 상근감사 설치를 면제하여 지배구조 관련 부담도 완화하였다.둘째, 코넥스시장은 벤처캐피탈 등 모험자본의 선순환(투자회수 및 재투자) 체계를 지원하는 시장이다. 코넥스시장은 전문투자자 등으로 시장참여자를 제한하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전문성이 인정되는 벤처캐피탈(창업투자조합 등 포함) 및 엔젤투자자의 시장참여를 허용하여 모험자본의 선순환을 지원한다.셋째, 코넥스시장은 M&A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시장이다. 초기 중소기업은 M&A등을 통한 기업성장 및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데, 코넥스시장은 활발한 M&A의 지원 및 원활한 지분매각을 위하여 합병요건(우회상장 포함)을 완화하고 대량매매·경매매제도 등을 도입하였다.4. 코넥스시장 상장제도가. 지정자문인제도 도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시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영국은 소규모 성장형 기업을 대상으로 증권발행, 상장요건 등을 완화한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이 정규시장을 보완하며 중소기업 자본시장으로 성공하였다. AIM은 EU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상 역내 정규시장에 적용되는 규제(투자설명서, 시장투명성 등)를 받지않고 런던거래소 규정에 의해 규제되는 거래소규제시장(exchange-regulated market)으로 볼 수 있다.캐나다(TSX-Venture)의 경우 진입요건 완화 등 규제를 최소화한 중소·벤처기업 시장(TSX-Venture)에서 성장한 기업을 主시장(TSX)으로 이전상장(TSX-V → TSX)하여 양 시장간 연계를 강화하였다.싱가포르의 Catalist는 상장기준을 완화하고 지정자문인(Sponsor)이 상장적격성을 심사하여 상장절차를 단축한 벤처기업 전용 신시장이며 홍콩 GEM은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主시장(HKEx) 상장을 준비하는 성장형 기업 주식을 거래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일본 Tokyo Pro Market은 2009년에 설립된 Tokyo-AIM이 개정된 시장으로 일본 및 아시아 성장기업에 자금조달 대체수단을 제공하고 있다.Ⅲ. 코넥스시장의 성과와 문제점비록 코넥스시장이 보완할 점이 많이 있지만 코넥스시장은 출범 6개월만에 상장기업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 사례가 나타나는 등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 자리잡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래에서는 그간 코넥스시장이 이룩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1. 코넥스시장의 성과가. 상장기업상장기업 수는 2013년 12월 26일 현재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수는 45개사로, 개장당시(21개사)에 비해 24개사 증가하였다. 당초 목표한 50개사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코스피?코스닥시장의 경우 상장기업 수가 감소하는 등 IPO가 부진한 상황 감안하면 그리 나쁘지 않은 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상장기업 특성으로 상장된 기업은 코스닥시장에 비해 상장법인수 343개, 시가총액 약 8.4조원으로 18배 큰 규모였던 점을 감안시 코넥스시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또한 코넥스시장은 기본적으로 창업초반의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과 코스닥시장으로의 원활한 이전상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개설한 시장이며, 개인투자자의 무제한 참여를 통한 주식거래규모 확대 또는 단기 주가부양을 목표로 한 시장이 아니기에 거래규모로 시장의 성패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마. 지원제도 정비2013. 6.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코넥스시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입 및 상장유지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완료하였다.?표 6?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 내용1. 공시 관련 부담 완화비 고① (진입) 최소한의 진입요건만 설정(공시) 거래소 수시공시 축소(64개→29개)(퇴출) 퇴출요건 단순화거래소 규정 개정(2.22)② 증권 신고서 제출의무 완화자본법 시행령 개정(6.21)③ 분반기 보고서 제출의무 면제자본시장법 개정(8.13)2. 회계 관련 부담 완화① 감사인 지정의무 면제외감법 시행령 개정(6.21)② K-IFRS 적용 면제외감법 시행령 개정(6.21)3. 지배구조 관련 부담 완화ㅇ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선임의무 면제자본시장법 개정(8.13)현재 코넥스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반 제도개선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2. 코넥스시장의 문제가. 거래침체2013년 7월 21개사로 출범한 코넥스는 8월 1개사, 9월 2개사, 10월 4개사, 11월 4개사가 상장해 시장의 우려를 샀다. 그러다가 12월 들어 13개사로 늘어났다.지난해 12월 24일 씨티네트웍스, 코셋, 씨이랩, 알엔투 테크놀로지가, 연말 위월드와 하나일렉콤 등 2개사가 상장해 지난해 코넥스시장에 입성한 회사는 모두 45개사가 됐다.이러한 상장회사 수보다 더 큰 문제는 부진한 거래다. 개설 이후 코넥스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6만 주, 거래대금은 3억9000만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에는 거래대금이 2억5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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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1.15 | 수정일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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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업][회계][세법][감리제도]기업회계의 정의, 기업회계의 목적, 기업회계의 선행연구, 기업회계의 규정, 기업회계의 세법, 기업회계의 감리제도, 향후 기업회계의 방안

기업회계의 정의, 기업회계의 목적, 기업회계의 선행연구, 기업회계의 규정, 기업회계의 세법, 기업회계의 감리제도, 향후 기업회계의 방안 분석Ⅰ. 서론Ⅱ. 기업회계의 정의1. 경리(經理)2. 회계의 어원3. 미국회계학회(AAA)의 정의Ⅲ. 기업회계의 목적Ⅳ. 기업회계의 선행연구Ⅴ. 기업회계의 규정1.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내용2.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3. 상법?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1) 상법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Ⅵ. 기업회계의 세법1. 세법일반1) 수정신고와 경정청구2) 불복청구3)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2. 부가가치세1) 일반과세자(연공급가액 4천8백만 원 초과)2) 간이과세자(연공급가약 4천8백만 원 이하)3) 면세사업자(소득?법인세법상 사업자)4) 영세율5) 가산세6) 신용카드관련7) 기타3. 소득세1) 소득세 계산구조2) 소득세 과세대상3) 필요경비4) 소득공제 : 표준공제 60만원5) 세율6) 가산세Ⅶ. 기업회계의 감리제도Ⅷ. 향후 기업회계의 방안1. 국내 회계법인의 감사와 컨설팅서비스 업무의 병행 현황2. 회계감사 및 컨설팅업무 병행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1) 일반적인 평가2) 현행 규정의 평가3. 외부감사인 독립성 제고를 위한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1) 제도개선을 위한 전제사항2) 외부감사제도 개선방향Ⅸ. 결론참고문헌Ⅰ. 서론《기업회계제도》는 《회계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일회계제도를 제정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로서 다음과 같은 시대적 배경을 내포하고 있다.첫째, 《기업회계제도》는 종래의 소유제별, 업종별로 구분 제정된 회계제도의 통일성을 추구하며 업종별 특수성을 원가계산방법이나 수익인식기준에서 고려하였다.둘째, 《기업회계제도》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요소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기본준칙》의 정의를 수정하여 회계요소의 개념을 경제적 사실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즉, 자산에 대한 정의를 보면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항으로 형성된 기업이 보유하거나 통제가능한 자원을 가리키며 이 자원은 예측된 미래에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해 주는 과정" - 광의의 해석Ⅲ. 기업회계의 목적일반적으로 회계란 경영활동의 거래를 금액적으로 다루어 그것을 기록하고 분류하고 집계하여 그 위에 그 결과를 해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서비스 활동이다. 회계를 작성하는 목정은 ① 투자 및 신용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② 현금유출입 전망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 ③ 기업의 자원의 변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④ 현재의 경영실태파악과 장래의 경영 전략 수립의 기초를 세우는데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Ⅳ. 기업회계의 선행연구최상문과 이정록(1982)는 1982년까지 상장되어 있던 우리나라 기업 25개의 이익관측치 와 주가를 Beaver의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증권시장지에 주주총회의 결과가 게재된 주를 전후로 12주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공시주에 검증된 통계량의 값이 매우 낮았다. 이에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회계이익정보가 유용하지 못하다”고 결론지었다. Ball과 Brown,Beaver의 연구와 같이 이 연구는 자본시장에서의 회계이익정보유용성을 평균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標本數가 限定되어 있으며 株價의 修正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론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송인만(1989a)은 우리나라 72개 기업의 월별수익률과 이익발표정보를 이용하여 초과주가수익률과 이익정보로서의 순이익과 매출액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는 이익공시기간을 일률적으로 반기보고서의 경우에는 8월, 연차보고서의 경우에는 2월로 규정하였다. 연구결과 매출액은 회계이익이상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회계이익은 추가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반면 송인만(1989b)는 유사한 기업표본을 갖고 이들 기업의 주별수익률과 決算速報日, 株主總會日에서의 이익공시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송인만(1989b)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주주총회일보다는 결산속보일이 정보효’의 적용범위는 이들 활동 중 회계감사에 관한 것에 적용된다.Ⅵ. 기업회계의 세법1. 세법일반1)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납세의무자가 경리상의 착오나 누락, 고의 등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정정해야 한다.잘못된 신고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당초에 과소 신고하여 세금이 증가하는 경우를 수정신고라 하며 당초에 과대 신고하여 세금이 감소하여 세금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를 경정청구라 한다.(1) 수정신고세무서에서 경정하여 통보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수정신고 가능수정신고시 미달세액과 가산세를 납부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과소 신고가산세 50%감면(납부 불성실가산세는 감면 안함)(2)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2년경과 후라도 사유발생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경정청구 가능2) 불복청구세금이 잘못 부과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는 세무서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스스로 또는 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을 통해서 관할세무서, 국세청, 국세심판원 또는 감사원 중 아무 곳에서나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1) 이의신청(관할세무서)납세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안 날(처분통지를 받을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직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2)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국세심판원)납세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안 날(처분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선택가능)(3) 심사청구(감사원)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와 국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감사. 개인 거래단위당 10만원 초과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만 영수증 인정 그 외 영수증 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 2%4) 소득공제 : 표준공제 60만원(1) 기본공제 : 1인당 100만원①본인②배우자(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자)③직계존속(남 60세, 여 55세 이상)④직계비속 : 형제자매(20세 이하)(2) 추가공제① 65세 이상 직계존속 : 1인당 100만원② 장애자 : 1인당 100만원③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있는 여성 : 50만원(3) 개인연금 보험료 공제 : 보험료 40%(72만원 한도) - 12월31일이전가입분보험료 전액과 240만원중 적은금액 -2001년1월1일이후가입분(4)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 보험료 전액(5)기부금 공제 : 법정기부금 전액,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10%5) 세율1000만원 이하 : 9%1000만원 ～ 4000만원 : 18%4000만원 ～ 8000만원 ; 27%8000만원 초과 : 36%6) 가산세①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20%(복식의무자 무신고시 수입금액의 7/10,000과 큰금액 적용)② 납부불성실가산세 : 일변 5/10,000③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세액의 10%④ 증빙불비가산세 : 수취금액의 2%⑤ 무기장가산세 : 신출세액 X 미달소득금액 / 소득금액 X 10%Ⅶ. 기업회계의 감리제도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감사를 받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인으로부터 독립된 제3기관인 증권감독원이 감사인이 감사한 기업의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를 검토하기 위한 감리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감리제도는 1989년 외감법의 개정으로 증권관리위원회가 감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감리제도는 확대?강화 되었으며, 1992년까지 실시되었던 일반감리는 일반감리 대상기업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였으나, 1993년부터는 대상회사를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하지만 이에 부작용이 나타나 일정한 선정기준과 무작위 추출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하지만 1993년부터 실시된 일반감리의 대상기업 474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국내 회계법인의 수익구조는 1차적인 회계감사보다 기업진단, 세무조정 등 컨설팅업무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4개 회계법인의 사업연도 전체수익 5,369억원 중 회계감사는 41.8%를 차지한 반면 컨설팅 부문 비중은 이보다 많은 58.2%를 차지하였다.금융감독원은 감사와 용역을 동일한 회계법인이 수행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정부는 회계제도의 개혁을 위해 8월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원이 참여한 민관합동 작업반인 「회계제도개선실무기획단」을 구성하고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부감사의 공정성과 책임강화를 위하여 회계법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시 이행상충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컨설팅업무와 감사업무간 방화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해상충 소지가 큰 컨설팅업무의 수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2. 회계감사 및 컨설팅업무 병행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1) 일반적인 평가외부감사인이 피감기업에 대해 회계감사와 컨설팅을 동시에 할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이 침해되는지 여부에 대한 경영학적 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업무의 병행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객관적 증거는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업무의 병행은 제3자로 하여금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보고서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감사인의 객관적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또한 감사인이 피감기업으로부터 비감사서비스를 수주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서비스를 염가상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감사인의 독립성 문제가 야기된다.2) 현행 규정의 평가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한 현행 규정으로는 공인회계사법과 그 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그리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공인회계사직업윤리규정 등을 들 수 있다.공인회계사법 제21조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감사를 금지하고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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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8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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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두2403 판례 평석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세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세관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두고, 세관의 사무분장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 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위임에 따른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2003. 3. 12. 재정경제부령 제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1항 제5호, 제24 ... 2003두2403 판례 평석1. 판례의 논리구조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구 관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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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부, 부동산, 부동산 정책 분석

Ⅰ. 서론1. 분석의 배경 및 목적노무현 정부의 출범 이후 현 정부의 가장 핵심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큰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값은 잡겠다”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은 낙제점을 주고 있다. 정권 출범 이후 쏟아진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과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만 키웠으며 대다수 서민들의 불만도 극에 달하고 있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여전히 주택가격은 오름세이다. 주택가격 상승이 전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2006년 1~9월은 전년 동기에 비해 5.2%, 같은 기간에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은 16.7% 큰 폭으로 상승했다. 부동산 정보업체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역균형개발을 모토로 내세운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개발 사업이 땅값 폭등을 전국적인 현상으로 몰고 갔다. 이에 따라 부동산 보유 유무에 따른 자산양극화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소득과 저축만으로 부동산 가격폭등을 쫓아갈 수 없는 서민들의 삶은 전세 난 까지 더해져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최근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시중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 되면서 추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조짐을 보인다. 따라서 지난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에서부터, 2005.8.31 대책을 거쳐 최근 2006년 11.15. 대책까지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은 이미 상실하였다.2003년5.23 대책? 수도권전역 및 충청권일부 분양권 전매 금지? 주상복합 및 조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수도권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9.5 대책?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재건축 중소형 60% 건설 의무화10.29 대책?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도입? 투기지역 LTV 40% 하향2005년2.17 대책? 재건축 개발환수제 등 재건축 대책? 판교 일괄분양다발 개발이 원죄주거형 신도시는 제외하더라도 노무현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조성키로 한 대규모 계획도시만 총 18곳에 이른다. 행정도시 1곳, 혁신도시 11곳, 기업도시 6곳 등이 바로 그것이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라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지만 문제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지방 개발붐이 토지시장은 물론 서울ㆍ수도권 주택시장에까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런 대규모 관주도형 계획도시에다 택지개발, 도로, 산업단지 등 공익용 취득 토지 보상비로 2005~2008년 풀리는 돈만 37조원(건교부 추산)에 이른다. 이 돈은 곧바로 인근 땅값을 끌어올리는 도화선 구실을 했다. 또한 정부 주도의 부동산개발 과정에서의 폭리와 고분양가로 수도권 전역의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키는 결과를 야기 시켰다.4. 타이밍 못 맞춘 금융대책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집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는 해마다 불어나는 부동자금이다.시중 유동자금은 500조원을 넘은 상태고, 금리 역시 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5%대에 머물고 있다. 정책 실패의 원인 중 하나는 저금리로 손쉬운 주택대출이 가능한 근본적인 자금시장 상황에 너무 뒤늦게, 또 일관성 없이 집행됐다는 점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이 저금리에 따른 부동산시장 불안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금리인상(공급확대 병행)으로 해결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내에서도 뒤늦게 금리인상론이 대두됐지만 내수경기 전반이 활력을 잃은 상태에서 집값을 잡자고 무턱대고 금리를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5.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아마추어리즘정책 준비와 발표과정에서 반복된 청와대의 일방주의도 문제다. 지난 3년간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는 청와대가 내뱉은 아이디어에 실무안을 준비하거나 사후 수습하는 모습을 주로 보여 왔다. 전문지식을 갖춘 정부부처가 주도권을 잃은 채 비전문가들에게 끌려 다녔다. 최근 이백만 홍보수석이 "지금 집을 샀다간 낭패를 당할 것"이란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데서 보여지 듯 정부 관료의 무능력을 들 수 있다.이처럼 정부의 졸속한부녀회라고 칭하는 별도의 아파트(자치)부녀회를 만들었다. 아파트 단지는 대단위의 공동주거 지역으로서 생성초기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생기기전까지는 딱히 입주자들을 대표할 만한 단체가 없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광고와 판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것이 부녀회이다. 이런 교섭을 통해서 업체나 개인이 부녀회를 찾아가서 기부금을 주고 부녀회는 그 기부금을 원천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이는 하나의 관행이 되어서 어느 아파트 단지든지 주민들이 입주를 하면 아파트부녀회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법적으로, 아파트 부녀회는 공동주택관리령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단체이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의 잘살기 운동에서 그 원류를 볼 수 있듯이 현재 봉사활동, 환경보호활동, 벼룩시장 등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결성된 부녀회는 결국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데 그 기본적인 의미가 있다.2. 담합의 정의와 형태1). 담합의 정의서로 의논하여 합의함. ‘짬짜미’로 순화. 2 경쟁 입찰을 할 때에 입찰 참가자가 서로 의논하여 미리 입찰 가격이나 낙찰자 따위를 정하는 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담합 행위 자체는 ‘경매나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미리 입찰 가격이나 낙찰자 따위를 의논하여 정하는 행위.’로 법률로서 정하고 있지만 자유 경쟁을 방해하므로 경매 입찰 방해죄가 되지만,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일반 관행상 용인되는 정도이면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와 비슷한 경제학 용어로 가격카르텔 [價格(독일어)Kartell]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담합하여 판매 가격을 협정하는 카르텔. 보통 최저한도를 정하여 그 이하 가격으로는 판매하지 않는다. 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담합이란 용어 자체가 사회적 통념상 좋은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행위 자체도 시장경제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는데, 현재 부녀회를 통한 아파트 가격 담합이라는 형태로써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듣지 않는 경우 해당 중개업소를 '왕따' 시키고 있다.◇ 호가만 높여 부르는 비딩족 = 실제 거래 의사 없이 호가만 높여 부르는 비딩족(bidding, 경매꾼)도 아파트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 이들은 팔 생각이 없으면서도 시세보다 1억~2억원 씩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고 거둬들이기’를 반복하면서 시세 올리기에 가세하고 있다.◇ 집 팔려면 부녀회 거쳐라 = 부녀회의 집값 담합은 온라인을 통해 지역 단위로 조직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주변의 다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뭉쳐 서로의 집값을 비교해 매매가를 올리고 중개업소를 호응도에 따라 '추천' 업소와 '비 추천' 업소로 구분하고 있다. 온라인 동호회는 특정 단지 부녀회가 집값에 둔감할 경우 부녀회를 움직이는 노하우를 교류하고 부녀회장 전화번호를 카페에 올려 집값 담합에 나서도록 부추기는 등 '온건' 부녀회를 '강성'으로 돌려세우는 경우도 많다.◇ '뭉쳐야 산다' 방송 통한 주민 세뇌 = '우리 아파트 값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습니다. 우리 재산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 31평형은 3억5000만원에 내놓기로 했으니 주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의 H아파트 단지에는 매일 저녁 8시께 이 같은 내용의 부녀회장 '연설'이 방송을 통해 울려 퍼진다. 특정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으라고 주문하거나 주변 아파트 가격과 비교해 시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까지 제공한다. 개별 단지를 넘어 지역 전체의 아파트 부녀회 간 연합을 통해 집값을 부풀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국민은행 시세 조작까지 시도 = 부녀회는 자체 시세 모니터링 팀을 통해 매일 주변 중개업소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시세를 점검하고 가이드라인 아래로 가격을 제시하는 중개업소에는 반협박성 항의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주부터는 국민은행에 시세를 제공하는 중개업소들을 타깃으로 정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세입자는 반상회에도 못 나가 = 아파트 반상회가 집값 담합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 시간으로 변질되면서 세입자들의 참석는 글들이 있고 담합을 정당화 하려는 자신들 만의 세계에 빠진 글들이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실례로는 최근에 담합으로 인해 진통을 격고 있는 성북구의 동부센트레빌을 들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과 8월 실시된 1, 2차 수도권 내 담합아파트 조사에 이어 7월31일 이후 신고센터에 접수된 93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그 중 12단지의 담합행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월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실거래 가를 공개하는 한편 실거래 공개 기간(4주간) 국민은행 등 시세정보업체의 시세정보를 중단한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그중에서 서울 성북구 길음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등 호가를 최고 6억원 이상 부풀려 온 수도권 내 12개 담합아파트들이 또다시 적발되었는데, 동부센트레빌의 경우 건설교통부자료를 살펴보면 2차 조사에 이어 3차 조사에서 재차 담합이 확인이 되었다. 44평 기준으로 현재 실거래가 6억6000만∼7억5000만원을 무려 2배 수준인 10억∼12억원 까지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 분기의 거래 금액들을 살펴보면 4월부터 6월까지 평균 3억8000만원에 거래가 되었다고 건교부 실거래가 공개사이트(http://rt.moct.go.kr/)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담합지역 조사를 중단한다는 언론의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지만 건교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에서는 중개업자의 현장안내를 방해하거나 매물게시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 중개업소 사무실농성 등의 행위는 현행법상으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시 글이 올라와 있고 담합지역 조사를 중단 한다는 언론의 기사를 부정하면서 "계속해서 홈페이지에 집값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담합지역으로 확인된 단지에 대해서는 분기별 실거래가 공개와 관계없이 수시로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시세정보기관의 가격시세 제공중단조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라는 글을 올린바가 있다.3. 담합행위의 가격상승의 영향력 비교부녀회의 조직적인 아파트값 담합이 곳곳에서 기승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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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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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제도의 이해

경제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연구를 서울대 기업경쟁력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2003년 9월 제출된 보고서에서 제시된 개념이다.2. 넥센 그룹넥센그룹이 가능했던 지주회사 전환 ...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시행령 제2조 제1항)-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 상의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로 규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할 것(시행령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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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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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의 총칙

에는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와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가 있다.5.관세심의위원회①설치: 관세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심의내용에는 법 제 51조 내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 관세제도 등의 운영에 있어서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기타 관세정책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다.③구성: 관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관세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소속 1급공무원 중 재정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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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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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학 과제 의정부 지구전투

연대를 전방에, 3개 보병사단을 후방지역에, 수경사(3개 연대)를 서울에 각각 배치하였다.2. 작전계획 및 경과육군총참모장은 제7사단사령부를 2회 시찰한 후 재경부대를 의정부지역 ... 엄명하고 적 전차는 육탄공격으로 파괴하라고 강조하였다.이에 따라 26일 아침부터 제 7사단은 동두천을 목표로 반격을 감행하게 되었으며, 제 2사단은 축석령을 경유하여 포천을 목표 ... 축석령을 방어하고 있을 제3연대를 초월 공격하겠다는 것이 사단장의 작전구상이었으나 이는 너무 성급한 반격이었다. 이 무렵 제 3연대는 이미 분산되었는데 제 2·7사단장은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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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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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커리어 로드맵

에 관한 감사 등을 할 수 있으나,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은 사용하지 못한다.공인회계사 시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데(공인회계사법시행령 6조), 1·2차 ... 은 최근 회계법인들이 스스로 개척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영역이다.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재경부에서 실시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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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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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종전 (예산회계법, 기금관리기본법) 예산안 편성지침 : 매년 3월 31일까지 9)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 제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90일 ... 요구를 한 자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17) 국세감면한도제 도입 재경부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국가재정법의 특징 (신구비교)한국행정론{nameOfApplication=Show} ... 이 소요되는 사업(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총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은 기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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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2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0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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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과 농협법 비교

와 이에 따른 감사권 및 감독권의 정부 보유 등은 농협에 대한 정부의 과다한 통제와 간섭을 초래 한다.2)정부의 과도한 감독조항농협법에서는 조합과 중앙회에 대하여 농림부장관과 재경 ... 부장관, 금융감독위원장의 감독 을 대폭 강화하였다. 중앙회는 전체 조합원을 대표하여 정부와 국회에 조합원의 권익을 대 변하는 농정활동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 ... 여 감독은 대폭 강화된 것이 다.농협법 제 162조 ?“농림수산식품부장과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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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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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반덤핑과 사례분석

Ⅰ.반덤핑의 개념 및 역사1. 반덤핑의 개념덤핑이란 ‘쓸모 없는 물건, 즉 폐물을 신속하게 치워버리는 행위’ 를 묘사하는데 사용된 것으로서 중세이후부터 비롯되었다. 무역과 관련해서는 20세기초 이후의 일로서 흔히 ‘해외에싼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현상’ 즉 어떤 상품을 저렴한 가격, 다시 말해서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또는 투매를 가리켜 덤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GATT 1994에서 정의된 덤핑의 핵심 개념은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진다. 정의로만 본다면, 덤핑의 개념은 다소 간단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 적용 과정을 살펴보면, 결코 단순하지 않다.2 반덤핑법의 역사(1) 반덤핑법의 역사와 GATT 체제의 반덤핑법??덤핑은 18세기 말경부터 영국의 제조업자들이 미국의 신생기업들에게 피해를 야기시키면서 일부 국가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19세기 말 무렵부터 덤핑으로 인한 국가간의 논란이 심화되자, 각국은 덤핑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반덤핑법’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반덤핑법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1920년대초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으로부터 고조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된 것은 1933년의 세계경제회담(World Economic Conference)이다. 2차세계대전이후 덤핑문제는 세계무역상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으며, 이것이 후에 ITO와 GATT의 입법과정에서 참고가 되었다.??그러나 세계경제의 변화에 따라 1980년대를 전후하여 새롭게 세계의 경제무대에서 일정한 발언권을 행사하게 된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수출자들은 선진수입국에 비해 남용되고 있는 반덤핑제도의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였다. 결국, 선진수입국에 의해 반덤핑규제조치의 남용은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라는 우려와 함께 상대국의 강력한 대응조치를 유발하여 국제적인 무역분쟁을 심화시키게 된다는 우려를 낳게 되었으며, 이러한 우려는 결과적으로 WTO 반덤핑법의 성립에 크게 도움을 주는 계기로 를 주도적으로 이용해 왔던 미국, EU, 캐나다, 호주 등의 비중은 낮아진 대신 신흥개도국인 중국 인도, 터키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동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 는 점이 주목할 사항임.○04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반덤핑 피제소 세계2위인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나, 전통적인 수출주도형국가로서 해외에서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시 반덤핑시 비를 벗어날 수 없는 불가피한 점도 있음.○반덤핑제소건수가 04년도에 들어3건으로 급감한 것은 Global 무역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특히 중소기업)들의 무역피해 구제제도에 대한 의식 부족으로 활용도가 낮은 것이 큰 원인으로 평가됨□ WTO 창설 이후 10년간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추이○ WTO 창설 이후, 1995~2004년 동안 총 24개 회원국에 의해 206건의 교역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자료원: WTO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해외 무역관 보관자료주: 동 자료는 조사개시 품목에 대한 집계기준 차이로 인해 WTO에 제출한 국별semi-annual reports 에 따라 집계한 WTO 통계치와 상이- 1995년~1999년 급증한 이후, 2000년 급가, 보합세를 나타내다가 2003년 소폭감소 한 후, 2004년 예년 수준으로 복귀- 1998,1999년도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급증한 것은 IMF사태로 인해 미달러 화표시 수출가격이 낮아져 수출물량이 급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후 조사 개시 건수가 급감한 것은 전 해에 개시된 반덤핑 조사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임- 2001, 2002년에는 연평균 23건의 조사개시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동 시기에 세계적으 로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반덤핑 조치와 세이프가드 조치는 일종의 “대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세이프가드 조치는 조사대상 품목이나 피소국 수 규모에서 반덤핑 조치보다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조치 를 적용할 경우 반덤핑 조사를 개시할 유인이기록○ 따라서,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제안되고 있는 예비판정 강행규정 강행규정화 등의 절차 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일몰재심을 통한 반덤핑 규제 기간 연장 제한○ 조사 결과 1995~2004 기간동안 조사 개시되어 확정관세가 부과된 117건 가운데 과거기간 5년(혹은 3년)이 만료된 케이스는 26건에 달하는 바, 이 중 9건이 일몰재심에 의해 부과기간이 연장되어, 우리 수출업계에 부담 가중.○ 따라서, 일몰재심을 통한 반덤핑 규제 기간 연장을 제한한 필요성이 큼.Ⅱ.사례를 통해 본 반덤핑?일본산 PVC PLATE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1. 덤핑률 조사개요(1) 신청취지o ‘04. 4. 6 신청인인 (주)크라운은 일본산 PVC Plate가 덤핑으로 수입되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요청(2) 신청인과 피신청인o 신청인:(주)크라운(대표 : 변원우)o 피신청인공급국공 급 자 명(수출자, 생산자)일본Takiron Co., Ltd. 이하 “타키론”이라 약칭함Mitsubishi Plastics, Inc. 이하 “미츠비시”라 약칭함?Eiwa Bussan Co., Ltd(수출자. 이하 “아이와“라 약칭함)Tsutsunaka Plastic Ind. Co., Ltd. 이하 “추추나카”라 약칭함(3) 조사경과ㅇ `04. 4. 6 : (주)크라운,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ㅇ `04. 5.19 : 조사개시결정(제203차 무역위원회)ㅇ `04. 5.29 : 조사개시결정 공고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ㅇ `04. 6. 3 : 질의서 송부 및 답변서 분석 등 예비조사ㅇ `04.10.27 : 예비긍정판정(잠정조치 건의)ㅇ `04.11. 1 : 국내현지실사 및 해외수출자실사 등 본조사ㅇ `04.12.20 : 재경부,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길이 3m 이상은 부과대상물품에서 제외)ㅇ `05. 1. 5 : 공청회 개최(4) 조사대상물품o 품 명 : PVC Pla. 덤핑수입물품과 국내생산품간의 동종물품 여부< 검토할 사항 >ㅇ덤핑수입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또는 기능, 특성 및 구성요소의 유사성을 비교하여야 함.관 련 법 규ㅇ관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① “동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경우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나. 국내산업의 범위< 검토할 사항 >ㅇ 덤핑수입물품과 동종물품관계가 있는 국내생산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의 집단을 분석하여 국내산업의 범위를 정함- 국내생산자가 수입자이거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국내산업에서 제외할 수 있음관 련 법 규ㅇ 관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② 법 제5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항에서와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 생산사업으로 한다.ㅇ 관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② 영 제59조제2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1. 영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접수일로부터 6월 이전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2.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한 생산자5. 덤핑수입물품의 물량증가 및 가격하락 여부(1) 덤핑수입물품의 물량증가 여부< 검토할 사항 >ㅇ 덤핑수입물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였는지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관 련 법 규ㅇ 관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① 무역위원회는 제61조의 산업이라면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는지를 검토함.- 국내산업의 확립여부는 국내산업이 사업개시를 위해 실질적 투자행위를 하고 상업적 생산개시를 한 후 경영이 안정화단계에 도달한 산업인지의 여부이며,- 실질적 지연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투자 및 공장건설이 지연된 사실유무, 생산설비의 가동 및 경영안정화의 계획차질 등 지연사실 유무임.관 련 법 규ㅇ 관세법 제51조-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재정경제부령으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7. 덤핑물품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과의 인과관계< 검토할 사항 >ㅇ 덤핑수입물품의 물량증가 및 가격하락이 있고 국내산업의 경미하지 않은 실질적인 피해등의 지표가 발견되는 경우 덤핑수입물품과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함.- 덤핑수입물량이 국내생산품 판매에 미친 영향 검토?덤핑수입물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였는지 여부와 국내생산 또는 국내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여서 국내생산품의 판매를 감소시켰는지 여부- 덤핑수입가격이 국내생산품 판매에 미친 영향 검토?덤핑수입가격이 국내생산품가격보다 현저하게 저가판매, 또는 국내생산품 가격의 인하 초래, 또는 덤핑수입가격이 국내생산품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여 국내생산품의 판매를 감소시켰는지 여부ㅇ 덤핑수입물품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피해)은 덤핑물품의 수입에 대응하여 국내산업이 국내생산품의 가격을 낮추지 않고 매출량을 감소시키거나 국내생산품의 가격을 낮추어 매출량을 유지하는 형태로 나타남.- 가격을 낮춘만큼 매출액 감소가 일어나고 재고증가, 이익감소, 고용감축, 투자축소 등 국내산업에 영향(피해)을 주게 됨.-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 매출량이 감소되고 그만큼 매출액 감소 등 상기와 같이 국내산업에 영향(피해)을 줌.관 련 법 규ㅇ 관세법시행령 제63조①.....덤핑수입물품의 수입물량 및 덤핑물품의 가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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