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완성효과"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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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총칙 공소시효 폐지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민법총칙 조선대 채권법 민법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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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효과" 검색결과 221-240 / 633건

조세범죄의 처리절차

므로 그 범칙행위가 완성된 후라면 설사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장의 통고처분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고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2) 통고처분의 내용 ... ) 통고처분의 효과통고처분이 있으면 공소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조세범처벌절차법 제10조). 형사소송법과 달리 중단의 효과를 인정한 것은 조세범칙사건에 있어서 통고권자의 고발 ... 이 범칙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조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완성전에 발견된 조세범칙사건이 자칫하면 통고이행기간에 또는 통고의 불이행으로 고발되어 공소제기할 때까지 공소시효기간이 완성될 우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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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소멸시효]

은 민법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정한 기간이며, 법적 안정성 못지 않게 채무자의 보호 역시 많이 고려하고 있다.??1)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의 법률효과상 차이① 가장 큰 ... 차이점은 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한 권리의 소멸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나 소멸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는 것이다(제167조).② 그리고 소멸시효 ... 은 자유로이 단축할 수 없다.??2)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와 소멸시효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① 형성권은 그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곧바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데다 조건ㆍ기한을 붙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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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내용정리2

) 대물변제1) 의의2) 법적성질3) 요건4) 효과4. 변제 이외의 채권소멸원인(1) 공탁1) 의의2) 요건3) 내용4) 효과(2) 상계1) 의의2) 법적 성질3) 요건4) 효과 ... (§ 410 II).※ 제410조 2항은 경개와 면제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그밖에 대물변제ㆍ상계ㆍ혼동ㆍ시효의 완성에 대해서도 같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2) 대내 ... . 채권의 소멸1. 채권소멸의 의의(1) 의의(2) 구별개념2. 채권소멸의 원인3. 변제(1) 의의 및 법적 성질(2) 변제의 방법 - 변제자1) 채무자2) 제3자(3) 변제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09 | 수정일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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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의 결정기준3. 공소시효의 계산방법Ⅴ. 공소시효의 정지1. 의 의2. 시효정지사유3. 효력범위Ⅵ. 공소시효의 완성1.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경우2. 시효완성의 효과3. 시효의 배제Ⅶ ... , 공소시효는 확정판결 전에 형사소추권을 소멸케 하는 형사소송법상의 제도이다. 그리고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만(형법 제77조), 공소시효의 완성은 면소판결사유(제 ... 는 학설이다.4. 小結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송법전에 규정되어 있고, 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해서도 면소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326조 3호), 실체법설은 취할 바가 못 된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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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특허법 2012누3035 담합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소

에 이미 경쟁제한성이 소멸하였으므로 처분시효가 완성되었다.나) 법원동일한 의향서에 기초하여 같은 날 화해계약과 판매공급계약이 체결, 의향서 자체에도 글락소 社가 원고에게 부여한 조프란 ... 권과 미출시 신약인 발트렉스의 독점판매권을 부여하고, 동아제약은 조프란이나 발트렉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성분의 약품을 개발, 생산, 판매 등을 하지 않는다. (발트렉스는 조프란과 효과 ... 이 시장에서 퇴출됨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이러한 사정과 원고가 국내 1위의 제약회사로서의 영업력과 이미 기출시되었던 온다론이 있었다는 점 및 일반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은 복제약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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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 연대채무(連帶債務)와 보증채무(保證債務)

) 혼동 :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라) 소멸시효 :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 ... 도 의무를 면한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완성할 수 있다. 부담부분에 한해 절대적 효력을 인정.(마) 채권자지체 :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 ... 를 위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거나 또는 감소케 하는 것, 즉 공동의 면책이 있어야 한다.① 자기의 출재 : 자기의 출재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면제나 시효의 완성은 부담부분의 범위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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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법률 요건과 법률사실에 대하여 논하시오

은 중단제도,소급효가 없고 기간경과시부터 장래로 향하여 소멸되는점 등 소멸시효와 다르다.(4)실권취소권을 권한 있는 행정청이 상당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신뢰한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 (3) 법률효과완성여부에 의한 분류①신고행위 - 의사표시로서의 신고②통지행위로서의 신고 - 호적법상 신고, 세법상의 납세신고, 경찰법상의 도난 신고, 폐업신고, 숙박신고, 간첩신고 ... 행정법상 법률 요건과 법률사실에 대하여 논하시오1.서설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이란 행정법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위한 요건을 말하며 그러한 요건을 이루고 있는 요소를 법률사실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30 | 수정일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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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제도에 관한 연구

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해, 학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는 절대적 소멸설과,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지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 ... 의 으로써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이고, 나아가 소멸시효에 있어서의 중단이라는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형성권에 있어 그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은 소멸시효 ... 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점과 관련하여 10년의 제척기간으로 해석하고, 판례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세 번째로 형성권 행사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채권적 행사 권리기간에 관해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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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효과

< 목차 >1. 권리의 취득2. 소급효3. 점유취득시효에서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취득시효의 효과 >1. 권리의 취득1) 취득시효의 요건이 완비되면 점유자는 권리 ... 를 취득한다. 그런데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따라서 원소유자의 권리 위에 존재하던 제한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2)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점유자는 원소유자 ... 가 시효완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2) 점유의 상실시효완성 후 시효권리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이미 취득한 소유건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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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연대 채무 발생원인

), 경개, 상계, 해지해제, 채권자지체도 절대적 효력이 있으며 혼동, 면제, 소멸시효 완성은 부담부분에 한해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제한적 절대적 효력이 있다.절대적효력이란 채무자 ... 재산을 증가케하였어야 한다. 면제나 시효완성은 부담부분의 범위에서 절대적 효력이 생기지만 출재가 없으므로 구상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구상권의 성립에 있어서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 ... 책무Ⅰ. 서설부진정 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자 독립하여 전부급부의무를 부담하고 한 채무자의 이행으로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점은 연대채무와 같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1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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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 시효의 완성에는 금반언)의 효과를 갖는 원소유국의 묵인이 필요하다.)한 가지 지적할 것은 선점과 시효가 이론상으로는 구별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차이점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 라 점유개시시이다. 이 효과는 시효 완성시에 점유개시시로 소급하는 것이다.(2) 독도에 대한 시효취득의 요건 검토가. 실효적 점유① 국가기관에 의한 점유독도의용수비대에 의한 독도 점유 ... 여, 시효의 대상은 주인국가가 있는 영토이다. 둘째, 선점의 경우와 비교해서 시효의 경우에는 실효적 지배가 오랜 기간을 요구한다. 다만 관습법상 확립된 시효완성기간은 없다. 셋째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1.19 | 수정일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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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요점 정리 권순한 민법요해

점유 효과(1) 의의 : 점유개시시 소급(2) 성질 - 원시취득설(判- 시효완성전 부담은 소멸, 완성후 등기전 부담은 존속)cf) 승계취득설(3) 시효취득의 소급효 - 원칙) 소급효 ... 가 정한시기 에, 제 3자에 대해서는 등기하여야(4) 소멸시효 완성과 물권의 소멸 - 상대적소멸설에 의하면 등기말소 필요(5) 지상권 전세권의 소멸청구 또는 전세권의 소멸통고- 형성 ... ) 점유의 효과의 승계 여부 : 判. 부정 (점유기간과 하자만 승계)Ⅲ 점유권의 소멸1. 직접점유의 소멸 : 사실상의 지배 상실 시(예외. 점유침탈시 1년 내 회수해야)2. 간접

리포트 | 72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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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법 정리] 백지어음

기간) ②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1.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2. 무비용상환 ... 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므로 그 청구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 백지보충권의 행사는 어음상의 청구권을 완성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보충권이 어음상의 청구 ... ) 만기의 기재가 있는 경우①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어음채권은 만기로부터 3년의 시효에 의해 소멸하므로 이 기간 내에 보충§제71조(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

시험자료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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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관세법 주요 내용 요약 정리

고 할 수 있음(2)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일정한 권리 불이행시 상태가 계속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함(3) 소멸시효기간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완성② 신고납부하는 관세 :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③ 수정신고와 함께 납부한 관세 : 수정신고일의 다음날④ 부과고지하는 관세 ... 할 경우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과세권자의 행정처분임.①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② 체납처분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분배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한 때③ 목적물의 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

리포트 | 82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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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기말[1]

의 효과소멸 시효가 완성 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 한다.또한 시효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시효 이익의 포기란 시효의 완성으로 생기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 의사 표시이며, 그 결과 시효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그러나 시효 이익은 소멸 시효 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지는 못한다.34. 물권법의 정의물권법이란 실질적 의미 ... 자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32. 소멸 시효의 요건소멸 시효의 요건에는 권리가 소멸시효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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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2011년 1학기 채권총칙 중간기말문제 및 예시답안

된다면 갑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에 기한 등기청구권도 인정된다.(3) 하나은행과 병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행위는 담보물권의 설정이며, 병의 자력에 따라 소멸가능한 점에서 위 ... 어 있어서 1986. 4. 1.부터 지금까지(설문상 불분명) 점유하고 살고 있는 기간이 제시된 2006. 3. 1.까지만 하더라도 19년 11개월인 점에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한 ... 하는 점으로 보아 시효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다음에서 병의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병의 5천만원 수령거절 중에 공용수용에 기한 소유권의 상실에 따라 갑의 청구

시험자료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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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소멸시효의 완성제421조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 .가령 갑, 을, 병이 A에게 6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부분이 균등하게 부담하고 있는데 을과 병은 A에게 승인을 하여 시효가 중단하였지만 갑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 ... 적 효과로서 연대채무자 1인에게서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소멸하면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해제권·해지권이 소멸의 효력 생기고,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해제·해지하면 전원에 대하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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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성립

함은 물론 경매(제363조), 제3취득자의 변제(제364조) 등에 의해서도 소멸한다.⑵ 시효 기타저당권으로 담보한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 ... 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제369조). 그러나 저당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은 없다. 또한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지상권, 전세권의 소멸로 저당권도 소멸한다.)Ⅴ ... 저 당 권※ 목차Ⅰ. 저당권의 서설Ⅱ. 저당권의 성립Ⅲ. 저당권의 효력Ⅳ.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Ⅴ. 특수저당권Ⅵ. 결론Ⅰ. 저당권의 서설1. 저당권의 의의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리포트 | 3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5.24 | 수정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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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과 각각의 판례의 동향에 관한 일고찰

1996.3.8. 선고, 95다34866,34873 판결>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 ... 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리포트 | 29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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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한 등기이전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1995.3.28, 93다47745). 또한 통정허위표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등기명의인에 대해서는 점유자가 시효완성 당시 ... 대로 돌아간다.?(5) 소유권의 항구성 : 소유권은 시간적으로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고 또한 소멸시효에 걸리지도 않는다(민법 제162조 2항).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1) 사용·수익 ... 부근95). 그러나 단순한 매수의 시도는 취득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지 않고 있다.??6) 취득시효의 효과 :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점유자는 권리를 원시취득한다(대판 1973.8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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