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 연대채무(連帶債務)와 보증채무(保證債務)

소개글

제가 학교 시험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연대채무(連帶債務)★★ 1
I. 총설 1
1. 연대채무의 의의(連帶債務의 意義) 1
2. 연대채무의 법적성질(連帶債務의 法的性質) 1
II. 연대채무의 성립(連帶債務의 成立) 1
1. 법률행위(法律行爲) 1
2. 법률의 규정(法律의 規定) 1
III. 연대채무의 효력(連帶債務의 效力) 1
1. 대외적 효력(對外的 效力) 1
2. 1인의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事由의 效力) 2
3. 대내적 효력(對內的 效力) 2
IV. ★부진정연대채무(不眞正連帶債務) 3
1. 부진정연대채무의 의의(不眞正連帶債務의 意義) 3
2.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不眞正連帶債務의 成立) 3
3. 부진정연대책무의 효력(不眞正連帶債務의 效力) 3

★★보증채무(保證債務)★★ 4
I. 보증채무의 의의 및 성질(保證債務의 意義 및 性質) 4
1. 의의 4
2. 보증채무의 법적성질(保證債務의 法的性質) 4
II. 보증채무의 성립(保證債務의 成立) 4
1. 보증계약(保證契約) 4
2. 보증의 방식(保證의 方式) 4
3.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保證債務의 成立에 관한 要件) 4
III. 보증채무의 범위(保證債務의 範圍) 5
1. 목적 및 형태상의 부종성(目的 및 形態上의 附從城) 5
2. 보증채무의 범위(保證債務의 範圍) 5
IV. 보증채무의 효력(保證債務의 效力) 5
1. 대외적 효력(對外的 效力) 5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기 사유의 효력 6
3. 대내적 효력(對內的 效力) 6
V. 특수한 보증(特殊한 保證) 8
1. 연대보증(連帶保證) 8
2. 공동보증(共同保證) 8
3. 계속적 보증(繼續的 保證) 8
4. 손해담보계약(損害擔保契約) 8

본문내용

★★연대채무(連帶債務)★★
1. 총설

1.1. 연대채무의 의의(連帶債務의 意義)
1.1.1. 하나의 급부에 대해 수인의 채무자 각자가 전부를 급부할 의무를 지고, 그 급부로 인해 다른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는 것.
1.2. 연대채무의 법적성질(連帶債務의 法的性質)
1.2.1. 각 채무의 독립성 : 채무자의 수만큼 독립한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구성.
1.2.1.1. 각 채무자의 채무는 그 모습을 달리할 수 있다.
1.2.1.2. 채무자중 1인에 대해서만 보증채무를 성립시킬 수 있다.
1.2.2. 각 채무의 전부급부의무 : 급부는 가분이더라도 각 채무자의 채무는 전부의 급부이어야 할 것.
1.2.3. 각 채무의 연대성 : 하나의 급부의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수인의 채무자가 연결되어 있는 점에서 연대성을 가진다.

2. 연대채무의 성립(連帶債務의 成立)

2.1. 법률행위(法律行爲)
2.1.1.1.1. 채무자 수인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연대채무를 성립시킬 수 있지만, 수인이 순차로 별개의 계약을 맺어 연대채무를 성립시킬 수도 있다.
2.2. 법률의 규정(法律의 規定)
2.2.1.1.1.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이사·기타 대표자의 연대책임
2.2.1.1.2. 임무를 해태한 이사의 연대책임
2.2.1.1.3.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채무에서 공동채주 또는 공동임차인의 연대채무
2.2.1.1.4.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2.2.1.1.5.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한 부부의 연대책임

3. 연대채무의 효력(連帶債務의 效力)

3.1. 대외적 효력(對外的 效力)
3.1.1. 이행의 청구
3.1.1.1.1. A는 B·C·D 중의 1인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900만원) 또는 일부(300만원)를 청구할 수 있다.
3.1.1.1.2. A는 B·C·D 모두에 대해 동시에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3.1.1.1.3. A는 B·C·D 모두에 대해 순차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3.1.2. 이행청구에 관련되는 특수한 문제
3.1.2.1. 연대채무의 파산 :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p.1279 ㄱ,ㄴ 참고)
3.1.2.2. 채권자취소권 : 어느 연대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감소시켜 무자력이 되는 때에는 다른 채무자의 자력에 관계없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3.1.2.3. 채권양도
3.2. 1인의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事由의 效力)
3.2.1. 절대적 효력 : 1인의 채무자가 그 급부를 이행하면 다른 채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3.2.1.1. 변제·대물변제·공탁 : 급부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절대적 효력이 인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