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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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검색결과 221-240 / 388건

[법학]물권법

공신⇒ 가등기 이후에 있었던 제3자의 본등기는 부동산 등기법 제 55조 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해당하여 등기공무원이 직원으로 말소하여야 한다.(3) 본등기 전 ... 의 효력(가등기인 채로의 효력)1) 실체법상의 효력문제○(통설): 가등기가 본등기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도 본등기가 없는 한 가등기설정자의 처분행위를 저지할 수 없고, 이에 의한 제3 ... 취득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가등기가 그 자체만으로써는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가등기권리자는 제3자의 등기 후에도 본등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실체법적 효력이 있다.2

Non-Ai HUMAN
| 리포트 | 3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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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정리, 요약

등기 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나중에 이루어질 본등기를 위하여 그 아래에 여백을 둔다.(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는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되지만, 문제 되 ... 에게 양도함으로써 인도에 갈음하는 경우◇ 가등기1. 의미가등기란 종국등기를 할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차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해 주는 효력 ... 는 것은 가등기 후에 이른바 중간처분등기가 있는 경우이다. 判例는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 된 경우에, 가등기 권리자는 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가등기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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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임대차보호법][임대차계약]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분석(주택임대차보호법)

다. 고 하여 모두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임차권보다 선 순위인 저당권 또는 가등기 등에 기하여 (경매 또는 본등기의 이행방법 ... 범위Ⅳ.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2. 임차주택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3. 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4. 임차권등기명령제도5.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의 2년 ... 보장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1. 대항요건 및 대항력의 효력발생시기2. 보증금반환 지연3. 보증금의 「일정액」의 범위Ⅵ.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1. 임대차등기 명령제도 시행2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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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의 확정

을 정산하고, 그해 6.8 그 판시와 같이 가등기에 기한본등기절차를 마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은 피고은행의 경매신청으로 그 피담보채무 ... (1/2)에 대해 가등기를 하고, 그 후 이상기의 이행지체로 인해 청산을 한 후 1983. 6. 8. 가등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이상기의 조흥은행에 대한 이행 ... 이상기의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가 그가 그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를 매수하기로 하여 그에게 그 판시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여 그 대금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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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절차 및 판례 이론

유의 사항1. 등기부등본 열람 및 확인서류 검토계약 전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건물, 토지)을 발급받아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권리 ... 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열람과 담보 설정 여부와 가등기 여부도 확인한다- 구청 또는 군청의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확인원을 점검한다. 구청 또는 군청에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 ... 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산재하여 있는 물권에 관한 모든 법규를 통틀어 말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 등기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 가

Non-Ai HUMAN
|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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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국세우선권][지방세][세원배분]국세의 개념, 국세우선권의 의의, 국세우선권의 제한, 지방세의 구조, 중앙과 지방간의 세원배분 현황, 세원배분을 통한 지방재정확충 방안, 조세체계 관련 제언 고찰

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권자의 주장 여하에 불구하고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위 가등기로 인정하여 국세압류등기를 직권말소 ... 권과의 관계담보가등기가 되어있는 재산(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은 제외-체납처분권자인 세무서장으로부터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그것이 담보가등기인지의 여부에 관하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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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공유물 분할 청구권, 부동산취득시효,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혼동 정리

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제 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복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위 ... (1)의의20년간 소유ㅇ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취득한다(2)요건①자주점유이며 평온.공연한 점유이어야한다.점유자의 자주점유와 평온 ... 를 종합하면 점유기간 동안 등기명의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점유의 분리주장이나 병합주장과 관계없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책하여 주장 할 수 있다③등기하여야 한다등기를 하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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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효력에 대한 연구

것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서만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사 채무자가 이미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 으로써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기하여 한 가압류는 불법행위가 되고 가압류 당시 시효의 원용이 없었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게 과실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大判 ... 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가등기담보권에 의하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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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효력과 가등기의 가등기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37조), 또한 법원의 촉탁에 의할 수도 있다(동법 제38조 제1항).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절차(1 ... 는 문제점이 있다. 일본 부동산등기법(제105조)과 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신청시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의 첨부를 요하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IV ... . 가등기의 효력1. 본등기 후의 효력(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이를 순위보전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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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변동 요건으로서의 등기

)에 기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시에 보전한 순위에 의한다.③회복등기의 순위는 종전 등기의 순위에 의한다.3. 형식적 확정력과 후등기 저지력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의 등기가 있게 되 ... 된다.먼저, 단독신청주의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등기의 신속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등기 ... 적이나마 확정력을 가진다. 판례는 이러한 형식적 확정력에 기하여 무효인 등기라도 유용할 수 있다고 한다.다만, 이러한 무효등기의 유용은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에만 인정되는 것이고, 권리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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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의 원칙

된 그러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상속세, 증여세 등)와 가산금은 제외한다.4. 가등기 담보의 우선가등기란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질적 또는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 ... 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해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 ... 은 때,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해 두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를 말한다.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하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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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법

제3취득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상환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및 목적물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법 제4조 ③항).? 판례 : 가등기담보권의 사적실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청산금 ... 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것은 유효하다(제4조 ④항).? 판례 :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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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형태

형태란 출자(자기자본이나 출자자 자본형태)와 경영, 지배의 관계로부터 본 경제적 형태와 이를 기초로 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적 형태로 구별할 수 있다.즉 기업을 소유체제 ... 지만 사원 상호간의 계약적 결합관계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대내관계에서 조직적 성질만을 인정한 것이다.⑵ 설립절차합명회사의 설립절차는 정관의 작성에서 시작하여 설립등기로써 완료 ...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관이 작성된 뒤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합명회사는 설립된다.합자회사⑴ 특징① 최소한 1인의 무한책임사원과 최소한 1인의 자본출자를 하는 사원으로 구성

Non-Ai HUMAN
| 리포트 | 1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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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와 점유보호청구권에 대한 사례와 해결

. 논점의 정리본 소유자가 빼앗긴 물건을 되찾았을 때, 물건의 점유자였던 자의 점유의 보호와 본권자의 권리의 충돌할 때, 어느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Ⅲ. 학설 및 ... 것이다. 다만, 제 208조 2항의 규정은 점유의 소에 대하여 그 반소로서 본권에 기한 반환청구소송의 제기를 방해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반소가 인정되고 있는 만큼 실제로 제 ... 도록한다. 이에 대하여 원 소유자A는 자신의 소유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B의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이에 대한 반소로써 A는 B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반환청구를 행사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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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채권관계

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발생한 소유 ... 은 분할채권이다.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일부권리자가 단독으로 자기 지분에 관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판 2002.7.9 ... 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복수의 권리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이 때 그 가등기 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등기 권리자 전원이 동시에 본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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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해 논점과 판례 위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은 가등기는 변론종결 전, 이에 기한 본등기는 변론종결 후에 마친 때도 변종후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한다.(2) - ㉠ 소송물 자체의 승계인이 아닌 계쟁물의 승계인이 포함되는지 문제 ... 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구실체법설을 취하는 판례에 따르면 소송물이 대세효 있는 물권적 청구권인 때만 피고지위를 승계한자가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포함되며, 채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 ... 는 변론종결 뒷일 것임을 요하는 바 매매 등 원인행위가 변론종결 이전이라도 등기를 뒤에 갖추었으면 변론종결후의 승계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대법 1992.10.27, 92다10883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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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성립요건

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당한 중간취득자의 경우에도 비용상환청구권을 위한 유치권의 성립을 긍정한다.2. 목적물의 점유1) 유치권자의 점유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 ... 를 거절할 수 있다.2) 법정담보물권법정담보물권이므로 부동산을 유치하는 경우에도 등기가 필요 없다.3) 담보물권담보물권의 특성 가운데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을 가지고 있다.Ⅱ ... 에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목적물인 경우에도 등기나 배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유치권의 수반성으로 인해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함께 목적물의 점유이전이 있으면 유치권도 함께 이전된다.2

Non-Ai HUMAN
|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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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리포트

되기 때문에 사전에 간략한 등기부등본과 전입일자를 확인한 다음에 최선순위권，다시 말해서 대학력자가 발견이 됐을 때는 일단 피하는게 좋다. 등기부등본상 저당일자와 가압류 등이 설정 ... 되어 있는 날짜보다 전입신고가 앞서 있는 경우에 매수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다. 그 외에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을 비교 ... 아야 상승할 수 있다. 만약 임대가 잘되지 않아 공실이 생기면 매월 적지 않은 관리비만 낭비하게 된다. 그래서 상권을 분석하는게 중요하다. 대개 큰 길가에 위치해 있고 사람들이 많이

Non-Ai HUMAN
| 리포트 | 3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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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다.ㄷ. 가등기가 된 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해지면 그 가등기와 저촉되는 일체의 중간처분이 실효되므로 임차권은 본등기명의자에게 우선하지 못한다 ... 다카1718).가압류(假押留) ? 가등기권자(假登記權者)ㄱ. 가압류채권자 등과의 관계에서는 대항요건 선후를 기준으로 우열관계가 정해진다.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채무자 ... 에게 임차권의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 할수 도 있다(제621조). 하지만 임대인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결국 민법상의 임차권의 배타성은 임차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것이

Non-Ai HUMAN
|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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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판례평석 레포트2차-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 ... 으로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2.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3 ... .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명도를 청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그 권리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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