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성립요건

소개글

물권법2의 중간고사 대비 시험답안입니다.
물권법에서는 아주 중요한 유치권에 관한 것입니다.

시험시간 내에 쓸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만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대박나세요^^

목차

Ⅰ. 序
1. 의의
2. 법적성질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1. 목적물
2. 목적물의 점유
3. 채권의 존재 및 변제기의 도래
4.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견련관계
5. 유치권발생 금지 특약의 부존재

본문내용

Ⅰ. 序
1. 의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도는 유가증권을 유치함으로써(인도거절) 채무자의 변제를 강제하는 담보물권이다.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진 자에게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전에 그 물건을 인도하게 하면 다른 일반채권자와 비교하여 볼 때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2. 법적성질
1) 물권
물권이므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2) 법정담보물권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부동산을 유치하는 경우에도 등기가 필요 없다.
3) 담보물권
담보물권의 특성 가운데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을 가지고 있다.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1. 목적물
1) 물건이나 유가증권
유치권의 목적물로 될 수 있는 것은 물건과 유가증권이다. 물건에는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다.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목적물인 경우에도 등기나 배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유치권의 수반성으로 인해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함께 목적물의 점유이전이 있으면 유치권도 함께 이전된다.
2) 타인의 소유
목적물은 유치권자 자신의 물건이 아니어야 한다. 유치물은 채무자의 물건인 것이 보통이나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의 물건이어도 무방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또한 판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당한 중간취득자의 경우에도 비용상환청구권을 위한 유치권의 성립을 긍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