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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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법" 검색결과 2,301-2,320 / 5,067건

주택임대차상가임대차

에 대해 ‘채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로 규정되어 채권자인 임차인은 임대인 이외의 제3자, 특히 임대 ...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民法 §618).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차는 목적물이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위와 같은 채권계약에 의하여 성립되고 발효될 것이지만, 몇 가지 ... 대차보호법이 규율하고 있다. 특별법들은 모두 근대사법원리에 사회복지국가원리가 가미된 강행 법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위와 같은 특별법 제정에 따라 일반법인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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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7357_판례평석

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Ⅱ. 참조조문민법 제108조제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 ... 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Ⅲ. 사실관계 요약과 쟁점1. 사실관계① 김영택은 그의 형인 김영화가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원고 조합으로부터 법원의 경매 대상물로 나온 이 사건 부동산 ... 을 낙찰받기 위하여 원고 조합으로부터 대출받고자 김영화와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김영택의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제3자를 주채무자로 내세워 대출받은 다음 김영택이 이 사건 부동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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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없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해서

자(다) 정관에 해당하는 규약의 존재(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의사결정기관의 존재(마) 조직원의 가입,탈퇴와 무관한 동일성이 인정되는 단체의 존재3. 내용(1) 민법의 규정소유 ... 적으로 사단의 정관이 적용, 정관이 없는 경우 민법의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 된다는게 통설 원칙적으로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최고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 회 ... ’(나) 외부관계대표자의 정함이 있으면 소송상 당사자능력, 부동산 등기법상의 등기능력이 인정됨채무명 의로는 사단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권리능력, 행위능력, 대표기관의 권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7 | 수정일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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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 민법 제186조는,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 으로 우리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목적물이 되는 것은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와 건물만이 해당된다.2. 입수경위와 분석이 과제를 부여받 ... 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의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하여 편성된다. 그리고 등기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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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의 효과(판례번호, 조문 기재)

消滅時效(소멸시효) 완성의 효과Ⅰ. 문제의 소재민법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62,163조 등)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 ... 한다는 것으로, 다수의 견해이다. 현행민법은 구민법과 달라서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정이 없고, 소멸여부의 불균일 처리는 불합리하며 이는 물권의 절대성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2 ... 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에 대한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안에서,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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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 목차 §Ⅰ 임대차1. 의의 및 성질2.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3. 임대차의 존속기간4. 임대차 존속기간의 만료Ⅱ 소비대차1. 의의2. 법적성질3. 소비대차의 성립4. 소비대차 ... 하여야 하는 점에서 무상계약인 사용대차와 구별된다.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는 물권으로서의 지상권과 전세권이 있으나, 이들은 그 대상이 토지 내지는 부동산이라는 한계 ... 으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그리고 양자의 의무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는 점에서 쌍무계약이며, 또 유상계약이다. 민법이 무상계약인 사용대차에 비해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위에 대해 보다 많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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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06.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대법원 2007.06.14 선고 2005다32999 판결법과대학 법학과 4학년1. 판결요지[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 ... 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 ... 은 아니다2. 참조조문[1] 민법 제760조 제3항[2] 민법 제393조, 제760조, 제763조[3] 민법 제396조, 제760조, 제763조[4] 민법 제396조, 제760조, 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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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상의 위험부담

민법민법상의 위험부담(급부위험과 대가위험)Ⅰ. 의의쌍무계약의 한쪽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다른 쪽의 채무의 운명 ... 도 소멸하여 채무자가 대가지급청구권을 상실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대가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취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 ... . 부동산의 경우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채무자인 매도인이 등기이전채무와 목적물인도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다수설과 판례의 주류는 등기이전의무가 더욱 중요하기는 하나, 두 가지 의무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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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각론- 매매

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계약 자유의 원칙은, 매매에 있어서 아직도 강하게 유지되어 있다. 이에 매매에 대한 직접·간접의 통제가 나타난다.민법의 매매에 관한 규정은, 상당히 자세 ... 가운데서도 채권의 효력에 관한 규정은 매매와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2. 매매의 법률적 성질매매는 낙성계약, 유상·쌍무계약이고, 원칙적으로 불요식계약이다.민법상 매매의 성립 ... 을 포기함으로써, 그리고 이 계약금을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각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은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이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565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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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의 양도

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민법 제449조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 ... 또는 법률에 의해서(민법 제449조) 제한된다.3 제한1)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제449조 제1항 단서)(1) 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의 내용이 전적 달라지는 채권- 특정인 ... 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로서 전세금의 지급이 없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아니하는 등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이다.2) 당사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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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제도의 통합사례

에 달하는 Graphic Data Base를 구축하고 있다.)나. 부동산공시제도의 통합프랑스의 부동산공시법령은 「민법」(Droit Prive)과 「지적법」(Loi Cadastre)이 ... 목 차1. 일본의 부동산 공시제도 통합가. 지적제도의 창설나. 부동산공시제도의 통합2. 프랑스의 부동산 공시제도 통합가. 지적제도의 창설나. 부동산공시제도의 통합3. 대만 ... 의 부동산 공시제도 통합가. 지적제도의 창설나. 부동산공시제도의 통합부동산공시제도의 통합사례1. 일본의 부동산공시제도 통합가. 지적제도의 창설일본의 근대적인 지적제도는 1867년 명치유신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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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시 유의사항과 작성법,특약

CHAPTERcontract1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1.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유의사항제3장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1) 당사자의 확인계약서상의 당사자와 실제 계약자의 일치 여부 ... ) 매매 부동산은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토지의 경우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토지의 용도, 위치, 경계, 교통편의, 도로의 인접 여부, 급수 및 배수, 사용현황 ... , 주위환경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건물의 경우에는 일조, 통풍, 냉ㆍ난방시설, 건축 재료, 건물의 구조, 기타 하자 유무 등에 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을 확인하여 부동산 현황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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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예방을 청구하는 권리이다(제241조, 제206조).4) 수거허용청구권최근 우리 민법상 독일과 같은 명문규정을 없지만 수거허용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 206조)2) 본권에 기한 것ⅰ) 민법은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에 관하여 제213조?제214조에 규정한 후, 개개의 권리에 이를 준용하는 방식을 취한다(제290조?제 ... 를 입법상의 착오로 보아 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한다.ⅳ) 부동산임차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통설은 등기된 부동산임차권(621조)과 등기되어 있지 않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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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2A)채권자대위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다(민법 제404조). 즉,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예를 들면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 ... 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그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우려가 있거나, 혹은 채무자가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매도인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 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면 집행권원의 존재 기타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나, 이것은 집행권원이 필요없이 간단하게 채권자를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등기법에는 채권자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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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

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 ... 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 ...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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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국제거래법 김기영 레포트

이 있는 때에 한다.- 격지간 계약: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민법 제531조) → 발신주의(2) 연착된 승낙1) 우리나라 민법: 새 청약으로 본다 (민법 제530조)2) 영미법 ... (goods; 통일상법 §2-201)의 매매② 5,000달러 이상의 動産(personal property; 同 §1-206)의 매매③ 보증(suretyship)④ 부동산에 관한 권리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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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본등기의 고찰

不動産 본등기에 관한 고찰서 론 1 2 (1) 부동산 등기의 분류 (2) 부동산 본등기의 효력 (3) 본등기의 종류 4 기 타 본 론 (1) 부동산 등기란 ? (2) 물권의 종류 ... 2 3 목 차1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관이 공적장부인 부동산등기부에 법정절차에 따라서 부동산의 물리적현황에 대한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자체를 의미한다 . 2 전산 ... 한다 . (1) 부동산 등기란 ?1 2 (2) 물권의 종류와 등기여부 소유권 ( 등기 ) 점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질권 - 등기하지않음 저당권 - 등기 전세권 - 등기 유치권 - 등기하지

리포트 | 2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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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2E)불법원인급여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불법적인 행위에 국가가 조력하는 것이 되어 법의 이념에 반하기 때문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하였다(민법 제746조전단). 그러나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존재하는 경우 ... 에는 부당이득(不當利得) 반환청구권(返還請求權)이 인정된다(제746조후단). 고리대금처럼 그 원인이 수익자에게 있을 경우 빌린 사람이 고리대금을 갚은 후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민법 ... 의 도덕규범을 지키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민법은 제 746조에서 불법원인급여에 대해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급부의 반환청구를 금지하고 있다.3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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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보험의 현황과 약관분석

를 가리키며, 민법의 배상책임에서 말하는 ‘하자’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법조문 주요 골자· 이 법의 적용대상인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 다.(법 제4조)·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있는 배상할 책임이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와 같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법 제5조) 그리고 이 법에 의한 제조 ... 는다. 상기의 법률상배상책임 은 광의로 해석되며 PL법뿐만 아니라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 혹은 채무불이행책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PL법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민법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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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2A)채권자취소권유형에 대하여 논술하시오0

을 가지고 있으나 파산절차의 개시에 의하지 않고 일반재산의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간편한 제도로서 기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은 민법 제406조의 해석상 사해행위의 취소 ... 에 대한 집행권원이 됩니다..따라서 취소채권자는 이 가액판결로써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이 아닌 수익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수있고 배당요구만을 할수도 있다. 채권자취소권 ... 의 소가 병합된 성질을 가지며 피고는 수익자이고,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현행 민법의 규정(406조 1항)을 근거로 한다. 취소는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에 한하여 대하여만 효력이 있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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