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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서 월세계약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전세계약서 부동산법제

"임대차보증금반환" 검색결과 201-220 / 1,203건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_워드양식

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당시의 시중은행 대출연체금리를 연체기간 동안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6) 임대차 계약기간이 월 도중 ... 용도](1)소재지xxxx임차목적물xxxx전세 보증금금 x 천만 원월 임대료금 x 만원(2) 임차인은 임대차 물건을 관련 용도로 사용한다.제 2조. [임대차 기간]임대차 기간 ...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원상 복구 후 명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5) 임대인이 기한 내에 임대보증금

서식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4.21 | 수정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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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청약서

합의시 “갑”과 “을”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3) “갑”과 “을”간의 임대차계약 체결시 “병”은 상기 임대신청금을 “갑”에게 임대계약금(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며, 임대 ... 원정2006년 월 일까지[ 입금 확인 ]날 짜입 금 자입금방법임대신청금(직접 납부)[ 약 관 ]1) “을”은 OO동 OO 상가를 임대 신청함에 있어 상기 임대신청금을 “병”에게 납부 ... 하고 “병”은임대신청금을 임대신청 유효기간까지 보관키로 한다.2) “병”은 “갑”과 상기 상가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갑”과 “을”간의 임대차 계약을협의하고 상호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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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전세 계약서 new 타입 한글양식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 ...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보증금금 1,000만원정 (\10,000,000)계 약 금금 100만원정 ... 부동산(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1.부동산의 표시소 재 지[주소입력]토 지지 목대면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1.29 | 수정일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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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임차권의 물권화 (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한다는 점에서 사용대차와 차이가 있고, 임차물 자체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는 점에서 소비대차와도 구별된다. 즉,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의 제공이라는 계속적 채무를 발생 ... 는 형태로 생활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과정은 법적으로 주택임대차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택임대차는 일종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채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보호가 어렵 ... 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Ⅱ. 본론1. 임차권의 정의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이용하는 권리로서,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임대물)을 사용 및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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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학기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출모음(1, 2, 3차퀴즈, 기말고사)

는데, 약정액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④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 지역에서 주택(시가 1억5천만원)에 대해 임차보증금을 1억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을 갖추 ... 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경우, 종전 임대차에서 합의한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다.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때에는 묵시의 계약갱신의 보호 ... 의 법정기일 전에 주택임차권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채권 중 일정 범위의 보증금(소액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은 그 상속세보다 우선변제 받

시험자료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22 | 수정일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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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대차 계약서_한글양식

배액을 상환하며 전차인이 해약할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임대보증금金 삼천만원정 원整 (￦ 30,000,000)월세金 1,320,000 원整소유자 성명홍길동임대차 기간 ...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1. 부동산의 표시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전대할 부분10층 일부분면적2. 계약내용 (약정사항)제1조 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의 전대차보증금 및 차임 ... (월세)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전대차보증금 金원整 (￦ )계약금金 원整은 계약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인 : (印)]중도금金 원整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잔 금金 원整은 년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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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특수분석 중에서 세대합가에 관하여 논하라.

임차인의 권리분석의 경우에는 주택구입시나 경매시에 대항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히 살펴볼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Ⅱ. 본론1.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 취지는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필할것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물건은 아니지만 마치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 ... 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보통 임차권등기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 비용이 발생하며 그 과정자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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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계약내용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보 증 금금 원정 (\ )계 약 금금 원정 ...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 ...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1.부동산의 표시소 재 지토 지지 목면 적㎡건 물구조용도면 적㎡2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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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생활법률 기말고사 요점정리

종료되어도 보증금 반환받지 않으면 임대차관계 존속-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갱신 요구-상가건물의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날 ... 등록 마치고 그 다음날부터 효력 생김-대항력이 있어도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았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보증금을 우선배당 받을 수 없음-임대차계약 ... 포함-책임자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이내 혹은 제조물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내 청구ㅁ주택임대차보호법-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의 인도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등기가 없어도 주민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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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의 이해(신탁 교육)

은 수익자인 OO 골프장의 채권자보다 OO 증권이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 우선수익자 ) 가 있으므로 , 회원들은 입회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손해를 입는 사례 발생 ... ( 신탁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따름 ) OO 골프장 법정관리 신청 2 회원제 골프장  낮은 그린피로 인한 수익 저조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원보증금 반환기일 도래 토지 ... 제 128 조에 의거 면제 ( 인지대 : 건당 3,600 원 ) 선순위권리 분석 담보관리 대출기관 관리 신탁회사 관리 대출기관 관리비용 절감 신규임대차 후순위권리 설정 배제곤란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 수정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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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대차계약서(중개사 없음)

다.제 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차임 및 ... 토지의) 면적㎡대지권종 류대지권비 율분의건 물구조?용도면 적㎡임대할부분면 적㎡2. 계약내용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대하여 합의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 □ 월세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1.부동산의 표시소 재 지토 지지 목(대지권의 목적인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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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 및 상속분과 상속분 분할 검토

,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어 민법의 규정과 다르다.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으로 본다.(사) 주택임차권임차인이 사망하며 임차권은 상속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 ... 은 아니다. 다만 신원보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신원보증계약상의 채무는 상속된다. 그러나 소비대차상이나 임대차상의 채무와 같은 통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는 상속성이 있 ... 권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위자료 청구권 역시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였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된다.(마) 생명보험금- 보험계약에서 피상속인이 피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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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 ... ?용도면 적㎡임대할부분면 적㎡2. 계약내용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보 증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 ▣ 월세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1.부동산의 표시소 재 지토 지지 목면 적㎡건 물구조

서식 | 1페이지 | 2,300원 | 등록일 2020.11.11 | 수정일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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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정책 요약

화를 위한 정책도 나왔다. 지방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감면 혜택을 확대해 집주인의 임대주택등록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임대차시장 데이터를 확보·분석해, 전세금반환보증 활성 ... 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대책에서 약 6개월 만에 공급 확대에 초점을 둔 정책을 발표했다. 12월 13일에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였다. 임대차시장 안정 ... 화 등의 임차인 권리보호에 나서기로 했다.다음으로 2018년이다. 6월 28일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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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차임 및 관리비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 □ 월세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1.부동산의 표시소 재 지진주 ○○면 ○○리토 지지 ... 목(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면적3,300 ㎡대지권종 류농지대지권비 율분의건 물구조?용도면 적㎡임대할부분면 적㎡2. 계약내용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대하여 합의

서식 | 2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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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 및 전세)_한글양식

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차임 및 ... 토지의) 면적㎡대지권종 류대지권비 율분의건 물구조?용도면 적㎡임대할부분면 적㎡2. 계약내용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대하여 합의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 ... 권, 임차권 등)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ex. 공부상 전용면적 또는 연면적, 실측면적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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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주소(법인인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임대차 계약기간임대보증금(원)보증대상금액(원)담보권 설정금액(a)임대보증금(b)주택가격의 60 ... 습니다.가.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다.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제 ... 3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라. 임차인이 일부보증에 동의한 경우3.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가입한 경우, 추후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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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세법)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제공하지 않고

기일 전 재산을 매각하여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채권: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한 채권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우선함: 단 이때 법정기일은 제35조 ... 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 이전 설정된 채권 및 임대차보증금반한채권에 대하여 우선함넷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 우선변제금액 채권다섯째, 매각 ... 의 원칙에 대해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으로, 국세 우선의 원칙이 예외인 상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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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임대료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제)

인도일 기준으로 정산한 잔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첨 부 서 류 ... )과 이 사건 부산시 **구 **동 ***-**번지중 일부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①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② 월차임 1,500,000원(부가세 별도), ③ 임대기간 ... 2016. 5.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3. 본인과 귀하는 위 임대차종료일인 2016. 5. **.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위 임대차계약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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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지위의 공동상속과 보증금반환의무 (Joint Inheritance of the Status of Lessor and Obligation to return a Deposit)

한국민사법학회 한승수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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