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생활법률 기말고사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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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ㅁ혼인성립요건
-동성동본이어도 가능 ( 근친혼 : 8촌이내의 혈족과 6촌이내의 인척을 뜻함)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부모 동의 없이 부동산거래 카드신청 이혼 가능
-혼인 전에 소유한 재산은 개인 재산
오답 : 근친혼(8촌 이내의 혈족,6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사이의 혼인)이 아니어야한다 xxxxx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양육과 친권자에 대한 부부협의서 제출, 판사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아야 함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함> 재판이혼은 행정관청에 신고x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파탄의 책임유무와 관계없이 이혼배우자면 청구 가능
-양육비 지급에 관한 분쟁은 민사조정 사항이 아님
-재판이혼을 하려면 민법이 정한 6가지 이혼사유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해야함
-재판이혼의 소송절차는 가정법원에서 조정전치주의로 진행
오답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
ㅁ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퇴직급여도 나눔
-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이혼 후 노령연금도 분할 가능
-혼인 후 부부가 협력하여 집을 구매했어도 남편 명의로 등기하면 남편의 재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청구해야함
ㅁ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고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함
-수용인원은 원칙적으로 300명 초과 불가
오답 : 모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 1명이상 고용해야함
* 사회복지사는 1급복지사만 국가시험
*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은 현물로 제공하는것을 원칙으로 함
ㅁ부동산 매매에 관한 현행법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부동산의 매매로 소유권 이전시 매매계약과 등기 반드시 필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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