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출모음(1, 2, 3차퀴즈, 기말고사)

소개글

2020년 2학기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출입니다.

2020년 2학기의 모든 퀴즈와 시험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

1. 2020년 2학기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1차 퀴즈
2. 2020년 2학기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2차 퀴즈
3. 2020년 2학기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3차 퀴즈
4. 2020년 2학기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고사

본문내용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1차 퀴즈

1.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②
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그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종전의 대항력이 유지된다.
② 임차인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면 임차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 저당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③ 임대인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약정액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 지역에서 주택(시가 1억5천만원)에 대해 임차보증금을 1억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을 갖추면, 임차인은 3천7백만원까지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⑤ 임대인은 임차인과 특약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주택이 손상되어 임차인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이 필요한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중 략>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2차 퀴즈

1. 부동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때, 배당의 우선순위를 포함한 법률관계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②
① 저당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의해 경매가 이루어져도 저당권의 설정등기 선후에 따라 저당권자 사이에 우선변제가 이루어진다.
② 저당부동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상속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③ 저당부동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법정기일 전에 주택임차권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채권 중 일정 범위의 보증금(소액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은 그 상속세보다 우선변제 받지 못한다.
④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았으나 전부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변제받지 못한 잔액채권은 무담보의 채권이 된다.
⑤ 저당부동산이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에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1천만원이라면, 선순위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당해주택(대지포함)가액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3천7백만원까지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