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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변경증가시의 통지의무" 검색결과 201-220 / 312건

  • 해상보험법 요약정리
    계약자 등에게 부과하는 의무로 보험계약의 성립후에 지는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의 경우에 부담하는 통지의무(상§652, §657)와는 다르다.고지의무의 법 ... 고지의무고지의무라 함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고 부실하게 알리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이는 보험계약의 성립전에 보험 ... 적 성질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법적 의무로 보는 설과 이를 법적 의무가 아닌 부수적 의무로 보는 설이 대립하고 있다.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의 부담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보험계약자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1
  • 무역 및 무역업의 이해
    /assured)는 보험계약의 청약자로서 보험료 지급의무, 중요사항의 고지의무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 등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피보험자(The insured/assured ... 위험2. 상대방에 대한 위험3. 시간적?장소적 위험Ⅱ.무역 관련 국내?외 규범제1절 무역관리제도제2절 국제무역규칙Ⅲ. 무역실무제1절 대외무역법1. 수출입 개념2. 수출입 승인3. 수 ... 법규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고,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물품 및 무역균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
    Non-Ai HUMAN
    | 리포트 | 5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2.28
  • 보장자산의 비밀
    들에게도 변경)시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보험계약 용어☞ 보험사고 :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사고 (사망, 생존, 장해, 입원, 수술, 진단, 실종 선고 등) ☞ 보험기간 : 보험 ... 의 정신 ☞ 공평한 위험 분담 ◆ 생명 보험의 역사 ☞ 고대 : 장례비용 공동부담, 천재지변이나, 여행중 의 도난이나 재해로 인한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 ☞ 중세 : 주로 상인 ... 의 편의를 도모하는 추가계약◆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 보장성보험 상품 위험보장에 중점을 둔 보험 본래의 기능에 충실 하고 저렴한 보험료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암 보험
    Non-Ai HUMAN
    | 리포트 | 3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2.19
  • [해상보험법]고지의 의무 와 보험계약의 효과
    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지의무의 위반책임이나 위험의 현저한 변경또는 증가 사항이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는 면책 될 수 없 ... 의 위험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 책임이 없다. (제660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의 위반 또는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변경 ... 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 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 할 수 있다.(제640조 제2항)2. 보험금지급의 의무 .1) 발생요건.보험자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20
  • 보건소의 16가지 기능
    1.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 개선 사업배경 : 주로 개인의 잘못된 건강습관 및 생활양식 등에 의한 것이므로 행동개선을 위한 보 건교육과 질병위험 요인 을 조기 ... 발견 관리하기 위한 건강증진사업 강화 필요.목적 :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 관리.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도모코자 건강증진.사업내용 : ①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②영양관리 ... 보건사업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건사업과 연계가 필요.목적 : 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므로 이에 따른 노인의 보 건을 교육한다.사업내용 : (1)노인요양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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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25
  • [보험]해상보험거래에서 사용되는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ICC)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
    이 이루어진 경우- 변경/소멸? 사정변경에 의한 변경/소멸 : 피보험이익의 소멸/위험의 소멸/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당사자의 파산/선명통지에 관한 의무위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 금지급의무와 보험료의 지급의무는 해상보험계약의 당연한 효과이다.4.해상보험계약의 무효변경/변경/소멸/부활- 무효? 보험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시 약관의 중요 ... 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등가적인 계약관계가 파괴되어 새로운 계약관계의 조정을 필요로 하며 이것이 위험변경의 원칙이다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1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에 관한 大判 87다카1669 판례평석
    을 보험의 피보험자로 하여 자기명의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 지급의무 외에, 고지의무,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 ... , 보험사고 발생 통지의무, 손해방지·경감의무 등의 주요 의무를 부담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보험자대위가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이에 학설상 이설이 없으며 판례도 동지이 ... 전력주식회사(이하 한전 )는 피고 대한통운주식회사와 변압기 3대에 관해 창원시에서 인천항을 거쳐 영서변전소까지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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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18
  • [보험학개론] 보험 분쟁 조정 사례
    】[위원회 판단]▷본건 약관상 계약후 알릴의무의 요건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 ... 은 군 입대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피보험자의 행위가 본건 약관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약관이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에 위배되기 위해서는 위험의 현저한 증가 ... 이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군입대한 사실 자체만으로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신청인이 보험요율의 산출기준으로 군인을 상해등급3급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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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4
  • 은퇴설계
    에 대한 통지의무를 명시- 계약형 형태만 허용, 일괄적으로 위탁-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기업이 선택 : 일부이행- 정기 재계산 : 일정기간(5년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실기▶확정기여 ... 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사용자 부담금의 전액을 매년 부담한다.- 금융상품은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상이한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매 반기 1회 이상 제시해야 한다. 이 중 ... 에 대한 인식 및 실행력 부족- 노년빈곤층 증가- 장기간호계획의 필요성 증대2. 기회- 은퇴 및 보험시장에서 여러 성장동력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산관리
    Non-Ai HUMAN
    | 시험자료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8.01
  • 건설계약관리
    -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 분쟁발생 소지가 있다. - 합리적인 최저가격이라 할 수 없다. - 설계변경의 공사비 증감에 따른 분쟁의 원인 내포②단가계약 (unit-price c ... ontract) ■ 장점 - 설계변경이 용이하고 융통성이 있다. - 간편하게조기 착공가능. ■ 단점 - 총공사비의 예측이 어렵다. - 설계변경시 정산업무가 과다하다 - 실물량 견적 차이 ... tracking 방식으로 발전가능 - 설계변경 및 돌발상황에 적절한 대처 가능 ■단점 - 도급자의 원가절감 노력의 저하로 공사비 증가 우려 - 설계변경이 많아지고 종합적인 공사관리가 어렵
    Non-Ai HUMAN
    |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4
  • 사회복지정책론 조세정책에 대한 리포트
    사회보험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국가가 법에 의해 가입을 의무화)를 말한다. 사회보험에는 단기 ... ,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오기 마련이다. 특히 현대사회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교통사고나 각종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 의 세금 관청에 통지 및 등록을 해서 그 권리행사를 보장받는다. 이에 대해 재산을 새로 취득했다는 사실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취득세이다. 취득세 는 등록세와 동시에 내게 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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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3.20
  • [보험 계약법] 고지의무통지의무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할 수 없다.3. 위험증가통지하지 아니한 경우(1) 의무위반의 요건1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되어야 한다. 현저한 증가란 그러한 사항이 계약 체결 시 존재한다. ... 사실에 대해서도 고지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계약의 성립 후에 발생하는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와도 구별된다. 고지의무위반의 판정시기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이다.3. 중요한 사항(1 ... 여 부활에서도 고지의무를 진다는 것이 통설이다.《 통지 의무 》Ⅰ. 위험 증가통지의무1. 총 설보험기간 중 보험계약 또는 피보험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30
  • [경영경제]면책사례
    다.(2) 피고(상고인)1)원고가 이사건의 사고선박에 관하여 허가 박은 어업의 종류, 조업구역 및 선박의 용도를 고의로 변경함으로써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 또는 변경 ... 함으로써 사고 발생의 위험변경, 증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3. 위 약관에 ‘선장 또는 어선을 지휘 감독하는 자의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제금의 전부 ... 되었다.2)그와 같은 어업의 종류, 조업구역 및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공제증권에 승인배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0
  • 해상보험
    , 즉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자로 보험자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험변경, 증가통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보험계약의 당사자피보험자(Assured) 피보험자 ... 했음을 입증하면 된다.(3) 포괄책임주의와 열거책임주의의 비교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으며 또한 손해발생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담보위험(covered risk)에 의한 ... 이다.' 해상보험은 기본적으로 해상위험에 관한 보험이지만 해상운송에 부수하는 내수(內水) 또는 육상운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송중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피보험자를 보호
    Non-Ai HUMAN
    | 리포트 | 6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11.16
  • 해상보험
    의 고지의무위험변경 증가 등의 통지의무 등을 부담하는 자피보험자(Insured assured)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권리 ... 는 재산권을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협조하여 각자의 위험정도에 따라 각출되어 하나의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그 중에서 항해중 손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하면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경제적 안정 ... 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해상보험은 많은 종류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고, 보험가액은 미리 보험자(보험해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증권에 의하여 협정된다. 이 점에서 단일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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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8
  • [법학]채권의 소멸
    책임을 진다. 다만, 변제의 제공은 계속되어야 한다.6) 쌍무계약에서의 위험의 이전(법 제538조) : 채권자지체시부터 위험부담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자로 변경된다.3. 변제자변제 ... 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법 제491조).(5) 공탁의 통지민법 제488조 제3항은 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 불? 묵시적으로)나 채무이행에 채권자의 적극적 협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으로 충분하다. 구두의 제공의 방법은 현실의 제공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한 것을 변제수령자에게 통지
    Non-Ai HUMAN
    |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1
  • 국제통상의 이해 교재 정리
    를 보상, 즉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는 자보험계약자보험계약의 청약자로서 보험료 지급의무, 중요사항의 고지의무위험변경 증가 등의 통지의무 등을 부담하는 자피보험자피보험이익 ... 해상보험해상보험 :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을 가지는 많은 사람이 협조하여 각자의 위험정도에 따라 각출되어 하나의 공동재산을 형성 하고, 그 중 ... 의 주체로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보험료보험자의 위험부담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수보험금담보위험으로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
    Non-Ai HUMAN
    |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03
  • 여성 직장내 휴직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생리휴가여성근로자의 생리기간중의 무리한 근로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한편, 재해위험 증가 및 생산성 저하 등을 초래하는 바, 이의 예방을 위하 ... ...□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의 휴직개시예정일전으로 변경할 수 있 ... 여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생리휴가▶ 개 요□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함(근로기준법§71)☞ 생리휴가를 법에 명시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9
  • [보험법]화재보험과 보험자대위
    이상 휴업하는 경우⑤ 보험목적물을 타장소에 이전한 경우⑥ 이상 각 항목의 경우 이외로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이러한 사실의 통지는 그 사실의 발생이 건물의 수리와 같이 계약자 ... 측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계약자측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즉시 통지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보험자 ... .........................73. 손해방지의무와 형법상의 방화죄에의 판단 ..............8V.結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17
  • [부동산]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한국보고, 집합투자규약 공시, 파생상품 운용시 의무사항, 환매금지형펀드 상장의무, 기준가격공고게시의무, 결산서류, 회계처리,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신탁업자 운용행위 감시, 신탁 ... 성, 벌률위험, 물리적위험,운용단계시장위험, 임차인위험, 관리상하자, 비용증가청산단계매각위험(낮은가격매각), 청산지연위험☞ 임대형 리스크 관리 방안- 부동산 매입 지연 및 실패 방지 ... 투자조합(민법)집합투자업자조합계약업무집행조합원인집합투자업자부동산투자익명조합(상)집합투자업자익명조합계약집합투자업자*부동산투자회사-회사재산 70/100 초과 투자 설립불가/정관변경불가
    Non-Ai HUMAN
    | 시험자료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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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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