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절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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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 공용수용 저작물 채권 판례 소생법 족보 저작권법 현대사회와 법 PL보험 가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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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절차" 검색결과 201-220 / 705건

의료사고에 관한 보험상품 제안 레포트

는 221건으로 현저히 낮고, 환자나 의료인 쌍방 모두 동의해야만 조정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한쪽이 의도적으로 조정을 거부하면 그 비율은 더 떨어진다고 할 수 있기에 이 제도 ... 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지급된 필요유익했던 비용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유익했던 비용3) 피보험 ... 자가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4)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5) 피보험자가 보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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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의 압류

한다. (제561조)2. 효력의 발생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 561조③)3. 압류 명령 집행 절차가. 채권과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 집행은 집행 법원의 압류 ... ① 압류채권자는 압류한 금전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민소 563 ①), 추심 명령이 있으면 대위 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민소 563 ... ?가압류 또는 배당 요구가 있은 때에는 추심한 금액을 지체없이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민소 569)③ 채권자가 위의 추심의 신고를 한 때까지 민법?상법 기타 법률

리포트 | 7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3.12.05 | 수정일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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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제도- 민사소송제도의 의의

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비송사건이라 한다.2) 내용사권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하여 관여적 임무를 수행하는 절차, 등기·공탁·법인의 면허 및 각종 업무감독·후견인·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 등의 선임, 감독·조정이나 중재 등이다. ... 문> 민사소송제도- 민사소송의 의의Ⅰ. 민사소송의 의의구체적 생활관계에서 생겨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재판절차를 말한다.Ⅱ. 다른 소송절차와의 구별1 ... . 헌법소송헌법소송은 헌법규범의 실효성 확보절차이다. 그 예로, 위헌법률, 탄핵, 헌법소원 심판이 있다(민사소송준용+형사소송(탄핵), 행정소송(권한쟁의, 헌법소원).2. 형사소송형사소송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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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호

등기제도는 공시의 기능 외에 상호의 보호, 상호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 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1.절차회사의 경우 상호를 절대적 등기사항으로 하고있고, 개인상인의 경우 등기 ... 에 관하여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는 등기 배척권이 발생한다. 상호 가등기제도의 남용을 막기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공탁해야 하고 가등기 후 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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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회사 주주의 의결권

을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무기명주식은 회일의 1주간 전에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만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1)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통일행사를 부정하는 설도 있었지만, 오늘날은 불통일행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나) 절차주주가 의결권을 불통일로 행사하려면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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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활동의 전제요건

업을 개업할 수 있는데, 이 면허는 매년 갱신을 해야 하는 또 하나의 까다로운 절차가 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인이 부동산중개활동에 있어서 비도덕적인 행위와 부정행위 등의 위법행위 ... 어된다. 그리고 영업보증금의 공탁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공탁한 사실을 면허를 준 건설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비로소 영업을 개시할 수가 있다. 면허를 받았을 뿐 혹은 ... 영업보증금을 공탁했을 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서 영업을 개시하면 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택지건물취인업 보증협회에 입회하여 부동산중개업을 경영하려고 하는 자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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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기름유출 사고에 대하여(우리 시대의 역사)

을 내려 배(사고 원인이 된 예인선)의 무게에 따라 56억원으로 책임 한도를 제한하였다. 이는 공탁금을 공탁한 이후 삼성의 책임을 사실상 면제한 것으로, 초과 보상액에 대한 정부의 구상 ... 사태는 우리의 영해 안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당연히 자국민이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자국의 법 절차에 따라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또한 그것이 지역민들의 이익을 더 보장함), 특별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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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1(회사법1) 기말고사 정리 / 명지대

과는 상관없이 단순한 주식 수 증가2. 요건 및 절차★1)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식분할을 위해서는 주식의 액면, 무액면 구별 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함- 액면주식은 액면금액 ... 권을 가짐-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 가지고 있는 채권의 변제기가 등록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먼저 도래한 때, 등록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변제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음주식 ... 의 보고서 조사(2) 총회검사인- 주식회사 또는 1%이상 주주는 주총의 소집절차, 결의방법의 적법성 조사를 위해 주총 전법원에 검사인의 선임 청구 가능- 효용: 적법성 조사, 분쟁

시험자료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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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지방 법원(법률기관) 방문기

되는 신청사건?공탁사건-변제공탁 : 시·군법원에서 종결된 확정판결 (화해,조정,독촉 포함)에 의한 변제공탁-재판상 보증공탁 : 시·군법원 신청사건의 재판상 보증공탁2. 법정에 출석 ... 하며, 절차안내 및 재판준비를 위하여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법정에 오는 것이 좋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판은 공개되므로 누구나 재판을 방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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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와 교정의 발전

장관이 지도, 감독을 위해 보낸 소송공부원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자. 직원의 임명직원은 교정법인의 자율적으로 하되 민영교도소 장과 대통령이 정하는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법무 ...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금, 유가증권 또는 물건을 공탁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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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법률][법무사][법무담당관제도][미국 법무담당관실][로마 법무관제도]법무와 법무사, 법무와 법무담당관제도, 법무와 미국 법무담당관실, 법무와 로마 법무관제도 분석

뢰인을 대리하여 일을 수행한다. 즉 의뢰인을 대신해 호적이나 공탁에 관한 제출서류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해 주며, 구비된 서류를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수속절차를 대행해 준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나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대행업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법무사의 업무중 가장 큰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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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납세자소송][집단소송][언론소송][특허소송][심결취소소송]납세자소송, 집단소송, 언론소송, 특허소송, 심결취소소송, 행정소송, 기업소송, 주주대표소송, 증권관련집단소송

(법 제186조 제2항)2) 피고적격(법 제187조)3. 판결의 효력Ⅴ. 심결취소소송1. 절차개요2.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의 대상1) 심결전치주의2)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3. 소 ... .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 5/1,000 에 해당하는 50,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행정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서류에 인지를 첩부하지 않고 공탁도 할 필요가 없 ... 다(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제2조). 다만 보조참가자인 경우 첩부하여야 한다.-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0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1회분의 송달료는 등기우편요금인 2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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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통론기말

의 시행절차 보장, 공정성과 형평성, 투명성, 회원국의 국내법 존중-민사 행정상의 절차: 회원국은 민사 행정절차를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유지, 시행에 민사적 사법절차 보장-잠정조치 ... 위해 통관과정에서 위반상품에 대한 유통을 금지시키는 조치, 세관에 의한 통관보류, 남용방지를 위해 통관보류신청인에게 공탁금기탁요구, 관할기관이 침해물품의 폐기 권한을 가짐. 고 ... 의 영업상 이득을 얻을수 있는 규모로 침해한 경우에 형사절차와 처벌규정도 마련다. 분쟁해결 등- 각국은 분쟁예방을 위해 자국의 관련법 등에 규정, 공개하고 있으나 분쟁해결절차

시험자료 | 7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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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갈등 - Pondy 갈등모형을 중심으로

열람 공고’는 법률적 절차 안에서 가능했던 시 정부의 지원과 시민들의 저항을 종결짓게 만드는 마지막 결정이었다. 공고 이후에는 한전이 책정한 보상비의 법정 공탁과 송전탑 건설지 ... 통보를 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요인 측면에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절차적 공정성확보, 주민참여, 협상.설득 ... 및 선하부지에 대한 강제수용 절차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로서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의 대치 국면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의 지역주민과 이들을 지원하는 일부 종교단체 대 한전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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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시험 주요기출 및 중요사항 암기용 두문자 정리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절차참가, 압류가압류가처분-> 최초 재판상 청구로 소멸시효 중단 간주# 최고 후 6월 내 재파압임화>최고자체로 시효중단효과 X최고 후+ 6월 내재파압 임의출석 화해를 위한 소환 ... - 기절차의 전제요건(적법한 토지거래허가, 대리행위시 대리권 존재)# 진정허사부(원칙)>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 -다른 적법 등기원인 추정 ... 에게 배당금액 공탁 청구# 물우/ 유/ 물우유 (저유질)>담보물권 특성저당권/ 유치권/ 질권공통(부수불):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차이(물우/ 유/ 물우유): 물상대위성, 우선변제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7.06 | 수정일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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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분쟁예방

가 늦어지거나 잘못된 기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셋째 행위 무능력자나 사기·강박 등 법률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 넷째 법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해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 를 발생하게 한 때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러한 업무보증제도는 1989년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시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 공탁 중 하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후 업무 ... 에 신고하여야 한다. 중개업자가 공탁한 공탁금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그리고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보증금액, 보증보험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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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내용정리2

) 대물변제1) 의의2) 법적성질3) 요건4) 효과4. 변제 이외의 채권소멸원인(1) 공탁1) 의의2) 요건3) 내용4) 효과(2) 상계1) 의의2) 법적 성질3) 요건4) 효과 ... ,재산을 증가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변제는 물론이며, 대물변제?공탁?상계?경개 및 변제로 볼 수 있는 혼동의 경우에도, 구상권은 발생한다.다. 부담부분과의 관계공동 면책이 있 ... 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한다.(2) 구별개념1) 소권의 소멸소권법체계를 취하고 있었던 로마법과는 달리, 실체법과 절차법이 엄격히 구별되어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소송법상의 한다.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09 | 수정일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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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비 채권의 소멸 요약본입니다.

대로 공탁을 하여야 한다.(4) 공탁의 절차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채권자에게 송부할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탁공무원이 공탁을 수리 ... 권 .담보권. 보증채무등 도 소멸한다.Ⅰ. 채권의 일반적 소멸원인과 태양1. 채권의 일반적 소멸원인민법은 제460조 이하에서 채권의 소멸원인으로서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갱개 ... 자대위을 위한 공탁을 말한다.(2) 공탁의 법률적 성질공탁의 법적성질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뉜다. 하나는 공탁자와 공탁소가 채권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제3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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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port regarding the Lloyd' history and development(Lloyd'의 역사 및 발전과정 연구)

었다.원회의 이름으로 각각 100파운드 씩 영국은행 (Bank of England)에 공탁하여 보험거래 조직으로 정식 발족 하였고, 이때부터 근대적 보험 기관으로써의 본격적인 첫발 ... 가지 관행 및 절차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유지 및 개정을 그리고 삭제를 통해, 로이드 전체의 동일성의 유지를 추구함과 동시에 새로운 규율을 모두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11.04 | 수정일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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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요약

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사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면 효력을 없애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절차는 당사자의 위헌제청 신청을 통해 법원은 위헌법률을 심판 ... 생할 우려가 있다고 여겨질때에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임시조치 처리절차피해자또는 가족 구성원의 거주 공간에서 가해자 격리 (2개월)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해 100미터 이내 ... 으로 돌려보내 일반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도록 조치 할 수 있다.법의 분류...........성문법과 불문법법을 분류하는 일반적인 방식. 입법기관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제정한 것은 성문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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