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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특례법" 검색결과 2,121-2,140 / 3,211건

  •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행정실무 -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정의와 종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규칙
    에 관한법률 ⑭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⑮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 ③ 노인복지법 ④ 장애인복지법 ⑤ 한부모가족 지원법 ⑥ 영유아 보육법 ⑦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⑧ 정신보건법 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 ⑩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특례법률 ⑪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법률 ⑫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09
  • 가정폭력 및 학대와 가족복지정책 보고서
    는 자로 규정한다.특례법에서 정의하는 가정폭력 범죄의 유형에는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 · 신체 수색, 공갈, 재물 ... 는 영향이 매우 크다. 1997년 11월 18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이 통과된 후 가족 내의 문제로 인식 ... 되었던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다.가정폭력은 한 번 발생하면 반복되고 습관화도기 쉽고, 점차 심각해진다는 점에서 폭력에대한 대책과 예방책이 요구된다. 법적 처벌이라는 대책을 넘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21 | 수정일 2016.03.04
  •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범주, 유형, 전달체계, 전망, 과제
    - 형법 :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처벌법과 관련되어 처벌 규정, 가족과 관련된 일반법2) 사회보장법(제도) - 4대 사회보장 : 남성가장 중심의 핵가족 체계를 기반으로 함 ... 복지법 (4) 모자복지법 (5) 영유아보육법 (6)성폭력범죄의 처법및 피해자 보소 등에 관한 법률 (7)입양 촉진 및 절차에관한 특례법 (8)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 ... 에 관한 법률 (9)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5.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의 전달체계1) 가족복지 전달체계의 특수성가족복지 서비스 전달체게를 별도로 갖추고 있는 국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7.05
  • 아동복지론-아동학대 관련 신문기사에 대한 의견
    아동 학대 특례법이 발의된 상태"라며 "해당 법이 통과되면 가해 부모의 친권 행사나 후견 업무를 정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 기사에 대한 의견기사를 보면서 가장 충격적인 ... 이여진 입법조사관이 보건복지부 의 아동 학대 실태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2011년 한 해 동안 아동 학대 사건 6058건 중 부모가 학대한 경우가 5039건(83.1%), 가정 ... 에서 학대가 발생한 일이 5246건(86.6%)에 달했다. 하지만 전체 학대 피해 아동의 72.6%는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 전문기관의 상담 등을 받았고, 모든 과정을 마친 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01
  • 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법의 내용을 요약 기술하시오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건강가정기본법 ... 복지법을 중심으로 법의 내용을 요약 기술해 보겠다.Ⅱ. 본론1. 아동복지법의 구성체계아동복지법의 구성체계는 아동복지법을 기본법으로 특별법인 입양특례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 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법의 내용을 요약 기술하시오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아동복지법의 구성체계1) 이념과 원리2) 적용대상과 아동3) 급여4) 전달체계5) 재정6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03
  • 아동의 보호체계
    어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보호자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하였음 아동 폭력 및 아동학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아동복지법 이외에도 형법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아동 ... 생활보호법과 아동복리법의 제정 입양 및 가정위탁보호 , 탁아사업 장려 , 시설아동에 대한 결연사업 시작 1961 년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위하여 국외입양 ... 과 함께 국내입양도 동시에 권장해야 한다는 사회적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1976 년 12 월 31 일 입양특례법으로 개정보편주의 도입 단계 1980 년대 초에는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
    리포트 | 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2.09
  • [여성복지] 가정폭력피해여성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1항→“가정폭력”: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외국의 경우 “가정폭력” 혹은 “배우자학대” 용어 사용※ 대표 ... 권의 균둥한 분배, 동등한 지위 부여, 피해자 보호 법적 조치 마련 한다. ?(3) 상호주의적 관점- 가정에서 발행되는 갈등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폭력을 계속 사용→ 해결책 : 역기능 ... 1. 가정폭력의 발생 요인2. 아내 학대에 대한 이론들3. 가정폭력 현황4.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직면하는 문제들5.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가정폭력피해여성※ 우리나라의 ?가정폭력범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3
  • 한국 사회의 가정폭력 대응능력 제고 방안에 대한 소고
    결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1998년 7월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자를 체포,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하여 구속)하고 노원경찰서에서 며느리 ... 한국 사회의 가정폭력 대응능력 제고 방안에 대한 소고- 영국사례의 검토를 통한 경찰차원의 개선책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1998년 7월 1일 부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 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발효, 시행되어 그 동안 좀처럼 법과 경찰 등 국가사법작용의 간섭을 받지 않던 가정내의 폭력행위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며 피해자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9.18
  • 아동학대
    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만 18세 미만 가정의 보호 하에서의 학대를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아동학대를 협의의 의미로 정의할 경우 신체적 학대로 제한 ... . 벌금 또는 구류 (제63조)고소에 관한 특례(제6조 제2항)* 피해자는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음.청소년보호법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제26 ... · 성병 감염, 임신· 영양실조· 탈수증· 부적절한 위생· 중독, 질식· 가정폭력 발생· 가족, 친구, 사회로부터 고립·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부적저하거나 잘못된 양육방법· 겠다.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2.24
  • 노인학대의 예방대책
    기에 사회적 노출이 쉽게 되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특례법의 시행과 더불어 사회적 관심이 조금식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문제로의 인식확대를 위한 교육이나 홍보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 ... 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도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다섯째, 노부모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노부모에 대한 학대나 폭력의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학대가 발 ... 로 노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박탈당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학대를 정의할 때 신체적 혹은 비 신체적 학대행위의 심각도가 또한 논의되어야 하는데, 노인에 대한 공공연한 신체적 폭력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2.18
  • [사회복지학 요점]사회복지학 중요 암기사항(연도별정리)
    회법)1997.04.10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1997.12.31 가정폭력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9.02.08 국민건강보험법 (2000.7 ... 남녀고용평등법(→ 2007.12.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1988.12.31 보호관찰법(→ 1995.1.5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1989.04.01 모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1993.12.27 고용보험법 (1995 시행)1994.01.05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9
  • 사회복지서비스법(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복지사 1급 자격 부여-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4) 1999. 4. 30. 개정-가정폭력 방지 및 ... 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하.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거.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더. 의료급여법 ... . 법나. 아동복지법다. 노인복지법라. 장애인복지법마. 한부모가족지원법바. 영유아보육법사.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 정신보건법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03 | 수정일 2016.03.04
  • 여성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사례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가정폭력을 근절,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은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가 국가 ... 7288-25번지 동호빌딩 6층4) 주요 프로그램 : 가정폭력피해여성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 “참 좋은 만남”5) 설립목적(1) 설립목적여성인권단체로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 ... 의 평화와 민주사회 실현에 기여함2. 프로그램 소개1) 프로그램 명 : 가정폭력피해여성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 “참 좋은 만남“2) 프로그램 개요지난 2005년 (사)00여성의전화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1.07
  • 사회복지개론 퀴즈
    . 현대가족이 갖고 있는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① 이혼가족의 증가② 노인 부양의 사회화 부족③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④ 다양한 가족에 대한 처별77. 가족의 욕구와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 다영화 단행④ 국민최저수준을 열등처우의 원칙으로 대체25. 사회복지법의 제정연대가 틀린 것은?① 생활보호법 : 1961년② 아동복지법 : 1961년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999 ... 년④ 사회보장기본법 : 1995년26. 우리나라 사회복지역사의 특성이 아닌 것은?① 임의규정이 많다② 정치적 동기와 관련이 있다③ 법률제정의 사전준비가 철저하다④ 적용대상이 보편
    시험자료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3.02.08
  • 저출산 문제와 국가의 정책적 대응
    를 지출한 경우의 소득공제 한도 상향2.가정폭력방지법의 가정보호 처분과 한국의 가족문화1) 가정폭력방지법의 가정보호처분1998년 7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 ... 역시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대처를 마련했으나 그 가시적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 ... 이나 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채 획일적이고 의례적인 처리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한국 가족이데올로기에 의하면 가족은 사랑과 조화의 장이므로 가정구성원간의 갈등 및 폭력은 비정상적이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26 | 수정일 2017.06.15
  • 입양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실천
    ) 입양의 방법 ① 입양신청 및 입양부모 면접 ② 가정조사 ③ 입양의 성립 ④ 사후관리 3) 입양의 현황 4)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사업 내용 (1) 입양 관련법 및 제도 (2 ... 복지사업 내용 (1) 가정위탁보호 관련법 및 제도 (2)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서비스 ① 양육보조금 및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 ② 상해보험료 지원 ... ③ 전세자금 지원 5)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 ① 가정위착에 관한 법 제도의 문제 ② 다양한 위탁가정 확보의 어려움 ③ 위탁가정의 전문적인
    리포트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13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문제&배우자학대 편)
    은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여진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폭력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그 정도가 심화된다. -가정폭력의 대상은 가족구성원. ※ 가정폭력범죄에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 법' 이 적용된다.- 과거 가정은 사회의 다른 집단과는 달리 공동체로서 이해타산이나 경쟁 없이 가족원을 수용하므로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장(몫)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 가정 내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문제 배우자학대 편가정폭력이란?-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 한다. -가정폭력
    리포트 | 3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2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가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미혼모, 탈성매매여성인 경우-시설생활자가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폭력피해여성(가정폭력, 성폭력 등)인 경우 등2)보장시설의 장의 의무보장시설의 장은 급여위탁 ... 목 차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2. 생활보장급여의 시행3. 자활지원4. 생활보장의 실시주체5. 급여의 실시6. 보장시설7.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8. 보장 비용9. 수급자 현황 ...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11. 관련기사12. 문제점에 따른 대안13. 결론14.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제 14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2011.3.30 법률 제
    리포트 | 2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9.25
  • 아동청소년성폭력
    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폭력특별법이 바로 이 법률이다.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 으며, 성폭력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죄 ... 의 특성1)가해자의 특징2)어린이 성폭력의 특성4.아동, 청소년 성폭력 관련 법5.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치안정책1)진술녹화제 운영2)ONE-STOP지원센터3)성폭력 전담조사관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04
  • 가정폭력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개입방안
    으며, 가정폭력특례법상 신고의무자인 아동교육기관, 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신고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신고의무 이행을 위한 홍보와 불이행에 따른 처벌조항의 신설 등이 요구된다.렵다. ... 가정폭력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개입방안목 차1. 서론2. 가정폭력에 대한 이론적 배경1) 가정폭력의 개념2) 가정폭력의 유형3) 가정폭력의 이론4) 가정폭력의 영향5) 가정폭력 ... 의 후유증6) 가정폭력의 특성3. 가정폭력의 실태 및 문제점1) 가정폭력의 실태2) 가정폭력 대응과정의 문제점4. 가정폭력 예방를 위한 개입방안1)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적 개입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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